중기이코노미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위기 국면에서 줄기차게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수많은 사내하청업체들과 부품협력업체들은 단가 후려치기를 당하고 돈도 다 못 받은채 망했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일자리...
하도급업체 쥐어짜는 현대차 재고관리 최적화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현대자동차는 불가능해 보이는 재고관리시스템을 갖추었다. 현대자동차는 1차, 2차 하도급업체들을 직서열 방식으로 구조화한 다음, 자기는 재고부품을 1~2일치만 보유했다. 즉 하도급업체들은 현대자...
대한항공 노조, 총수의 지배력에 과감히 도전을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평소라면 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았을 일이었다. “그 놈이 그 놈이지”, “세상 뭐 바뀌겠어”라며, 시세차익만 신경쓸 일이었다. 그러나 140여명의 주주들은 이 번거로운 일을 ...
국민연금은 ‘비윤리적 총수’ 경영서 손떼게 하라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국민연금이 투자한 회사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총수일가로 집중된 재벌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견제받지 않는 ‘회장님’이 얼마나 회사를 망쳐버렸는지는 ‘...
원청 말만 믿었다가, 직원 월급 밀리고 부도위기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공정위는 지난 11월29일 ‘2018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속거래·PB상품 시장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식적으로 전속적 하도급 거래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
‘이재용’ 위해 주가조종 분식회계 공시지가 조작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이재용 부회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을 합병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사전작업이 이뤄진 것은 거의 명백하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치밀한 사전작업은 주가를 조종하고, 회...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98%가 부족하다”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갑질’은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다. 경제적 약자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다. 또한 재벌로 집중된 우리나라 경제체제는 철저한 피라미드식 하도급 구조를 통해 ‘갑질’을 일상화시키고 있고, 문어발...
10년전이든 지금이든 변함없는 ‘자영업자 몰락’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여당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상가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최소한 함부로 쫓겨나지 않게라도 해달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말로는 “영세...
직장 민주주의…노동자의 경영참여 불가능한가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나 롯데 신동빈 회장처럼 뇌물을 갖다 바쳐도 상관없는가? 현대 정몽구 회장이나 SK 최태원 회장처럼 회사 돈을 횡령해도 상관없는가? 한진 조양호 회장처럼 일가가 통째로 횡포...
임대료가 4배 뛰는 ‘상가임대차’ 시장 온당한가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건물주의 반발은 온당할까? 과도한 재산권 침해일까? 건물주가 임대료를 아예 인상시키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가 3기 연체되면 해지할 수도 있고, 보증금에서 연체된 임대료를 공제할 수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