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조, 총수의 지배력에 과감히 도전을[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평소라면 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았을 일이었다. “그 놈이 그 놈이지”, “세상 뭐 바뀌겠어”라며, 시세차익만 신경쓸 일이었다. 그러나 140여명의 주주들은 이 번거로운 일을 ...
국민연금은 ‘비윤리적 총수’ 경영서 손떼게 하라[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국민연금이 투자한 회사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총수일가로 집중된 재벌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견제받지 않는 ‘회장님’이 얼마나 회사를 망쳐버렸는지는 ‘...
원청 말만 믿었다가, 직원 월급 밀리고 부도위기[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공정위는 지난 11월29일 ‘2018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속거래·PB상품 시장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식적으로 전속적 하도급 거래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
‘이재용’ 위해 주가조종 분식회계 공시지가 조작[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이재용 부회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을 합병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사전작업이 이뤄진 것은 거의 명백하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치밀한 사전작업은 주가를 조종하고, 회...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98%가 부족하다”[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갑질’은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다. 경제적 약자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다. 또한 재벌로 집중된 우리나라 경제체제는 철저한 피라미드식 하도급 구조를 통해 ‘갑질’을 일상화시키고 있고, 문어발...
10년전이든 지금이든 변함없는 ‘자영업자 몰락’[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여당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상가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최소한 함부로 쫓겨나지 않게라도 해달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말로는 “영세...
직장 민주주의…노동자의 경영참여 불가능한가[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나 롯데 신동빈 회장처럼 뇌물을 갖다 바쳐도 상관없는가? 현대 정몽구 회장이나 SK 최태원 회장처럼 회사 돈을 횡령해도 상관없는가? 한진 조양호 회장처럼 일가가 통째로 횡포...
임대료가 4배 뛰는 ‘상가임대차’ 시장 온당한가[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건물주의 반발은 온당할까? 과도한 재산권 침해일까? 건물주가 임대료를 아예 인상시키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가 3기 연체되면 해지할 수도 있고, 보증금에서 연체된 임대료를 공제할 수도 있...
삼성 이씨, 현대 정씨, LG 구씨, 롯데 신씨, 한진 조씨[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서 우리는 공정한 채용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 분노했다. 그런데 오너일가가 특별히 채용되는 것에는 별로 분노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들이 초고속으로 승진해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왜 그럴까. 몇 명 되지 않아서?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
대한항공 ‘조현민 물컵’은 재벌개혁 신호탄이다[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조씨일가가 한진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한, 그들은 언제든 회사로 돌아올 것이다. 땅콩회항 조현아 부사장이 사건 발생 3년여만에 경영에 복귀하는 것만 봐도 뻔하다. 더 이상 재벌개혁을 늦출 수 없다...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평소라면 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았을 일이었다. “그 놈이 그 놈이지”, “세상 뭐 바뀌겠어”라며, 시세차익만 신경쓸 일이었다. 그러나 140여명의 주주들은 이 번거로운 일을 ...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국민연금이 투자한 회사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총수일가로 집중된 재벌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견제받지 않는 ‘회장님’이 얼마나 회사를 망쳐버렸는지는 ‘...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공정위는 지난 11월29일 ‘2018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속거래·PB상품 시장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식적으로 전속적 하도급 거래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이재용 부회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을 합병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사전작업이 이뤄진 것은 거의 명백하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치밀한 사전작업은 주가를 조종하고, 회...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갑질’은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다. 경제적 약자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다. 또한 재벌로 집중된 우리나라 경제체제는 철저한 피라미드식 하도급 구조를 통해 ‘갑질’을 일상화시키고 있고, 문어발...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여당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상가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최소한 함부로 쫓겨나지 않게라도 해달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말로는 “영세...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나 롯데 신동빈 회장처럼 뇌물을 갖다 바쳐도 상관없는가? 현대 정몽구 회장이나 SK 최태원 회장처럼 회사 돈을 횡령해도 상관없는가? 한진 조양호 회장처럼 일가가 통째로 횡포...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건물주의 반발은 온당할까? 과도한 재산권 침해일까? 건물주가 임대료를 아예 인상시키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가 3기 연체되면 해지할 수도 있고, 보증금에서 연체된 임대료를 공제할 수도 있...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조씨일가가 한진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한, 그들은 언제든 회사로 돌아올 것이다. 땅콩회항 조현아 부사장이 사건 발생 3년여만에 경영에 복귀하는 것만 봐도 뻔하다. 더 이상 재벌개혁을 늦출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