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양준호 교수의 협동과 연대의 정치경제학

지자체 ‘시금고’를 맡을 지역공공은행 설립하자 [양준호 교수의 협동과 연대의 정치경제학]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자체 시금고는 시의 자금을 받아 수탁고 실적을 올려 지역 금융시장에서의 평판을 강화해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여수신 장사를 한 후, 그로 인해 버는 막대한 수익...
지역에 ‘닻 내려야 할’ 앵커기관의 돈은 어디로 [양준호 교수의 협동과 연대의 정치경제학] 지역 앵커기관은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과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들이 지역의 ‘공동체 부의 구축’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자체 공공조달 중 물품조달 및 ...
지역화폐 넘어 ‘지역 공동체 부 구축’ 전략으로 [양준호 교수의 협동과 연대의 정치경제학] ‘지역 공동체 부의 구축(Community Wealth Buiding)’은 한 지역의 지자체, 지자체 산하기관, 협회, 대학, 대형병원과 같은 다시말해 지역에 닻을 내린 앵커(Anchor)기관들과 지역의 ...
자본주의 처방 기본소득이 ‘정의롭지도 않다’? [양준호 교수의 협동과 연대의 정치경제학]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는지에 따라 학력과 능력의 격차가 발생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라이프스타일의 자유는 현실적으로는 크게 제약되고 만다. 게다가 이와 같...
낡은 통계 비현실 이론…지역화폐 무용론 오류 [양준호 교수의 협동과 연대의 정치경제학] 지역화폐의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 ▲그것의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지역에서 납부된 부가가치세, 그리고 ▲무엇보다 ...
‘지역 뉴딜’ 없이 골목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양준호 교수의 협동과 연대의 정치경제학] 우리 지역들도 자발적 주민공동체를 구축해야 하고, 또 그 마을만의 경제 청사진을 ‘밑에서부터’ 또 지역 내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주민들이 주도하는 지역경제, 이를 행...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지역화폐 [양준호 교수의 협동과 연대의 정치경제학] 지역화폐의 탈자본주의적인 기능과 의의에 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우리 지역화폐는 지자체에서 좀 더 ‘시민’으로 그 무게 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 사실, 지역화폐의 ...
韓뉴딜…누구와, 무엇을 위한 ‘딜’ 한다는 거냐 [양준호 교수의 협동과 연대의 정치경제학] 현 정부의 ‘뉴딜’은 역설적이게도 경제적 기득권들과 ‘새롭게 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무엇을 위한’ 새로운 딜인가? 그리고 도대체 ‘...
긴급·재난 붙지 않는 기본소득 제도 필요하다 [양준호 교수의 협동과 연대의 정치경제학] 금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또 그런 형태의 현금 지원이 당분간 지속될 코로나 국면 하에서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물론,...
중세 페스트, 낡은 봉건제 몰락 동인...코로나는 [양준호 교수의 협동과 연대의 정치경제학]코로나19 위기는 경기 급침체로 인한 과잉생산공황을 매개로, 지구상의 모든 경제적 약자의 ‘피눈물’을 담보로, 생산규모를 최근 급속하게 감소된 소비수요에 맞춰 대규모 하향조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