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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월) 15:27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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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 상표권을 침해한 도메인 ‘이전등록’ 가능할까 상표권을 침해한 도메인 ‘이전등록’ 가능할까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대해 침해자의 재산권인 도메인의 말소등록 내지 사용금지는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효과로 법에 명시돼(상표법 제107조 제1, 2항) 있지만, 도메인의 이전등록은 법에 명시돼 있...
  • 특허발명 전 이미 발명 됐는지 반드시 확인하라 특허발명 전 이미 발명 됐는지 반드시 확인하라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특허발명 전, 업무(직업)로서 행하는 자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돼 있기에 선행되는 권리의 존재 여부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에 따르면, 타인의 특허...
  • 후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권을 침해한 시점은 후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권을 침해한 시점은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상표는 그것이 무효이거나 취소되기 까지는 다같이 보호받아야 하며, 후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선출원등록상표에 대한 침해죄를 구성하지 않...
  • 공동저자, 내용 분리가능하면 공동저작물 아냐 공동저자, 내용 분리가능하면 공동저작물 아냐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공동저작물의 요건은 ①객관적 요건으로...
  • 저작권 침해 알렸고, 사이트서 삭제 요구했는데 저작권 침해 알렸고, 사이트서 삭제 요구했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A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다. C는 A에게 B의 저작권 침해 등의 사실을 알렸다. 이와 동시에 B가 게재한 게시물을 삭제하고, B에게 행위재발방지 등의 공문을 발송해 달라는 요청을 A는 받았다. ...
  • ‘2차적 저작물’ 표절…누구의 저작권 침해인가 ‘2차적 저작물’ 표절…누구의 저작권 침해인가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원저작권의 내용을 수정·변경해 원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2차적 저작물’로서 새로운 저작물이 탄생한다. 그러나 창작성의 인정 여부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것은 별...
  • ‘부품 생산’만으로도 특허권자 법적 이익 침해 ‘부품 생산’만으로도 특허권자 법적 이익 침해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다른 부품 내지 체계(system) 등과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부품을 업무로써 생산했다면, 그 부품만의 생산만으로는 특허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부품 ...
  • 인사팀 근무하면서 여행책 내면 업무상 저작물? 인사팀 근무하면서 여행책 내면 업무상 저작물?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학계에서는 ①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고 ②저작물이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며 ③업무상 작성되고 ④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며 ⑤계약 내지...
  • 상표권 침해 피해, 구체적 손해액 입증 안해도 돼 상표권 침해 피해, 구체적 손해액 입증 안해도 돼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및 입증은 용이하지 않아, 관련법 규정은 손해액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 입증책임을 감경하고 있다. 그러나 이 취지가 손해발생에 대한 추정을 하거나 손해발생이...
  • 상표등록 무효심결…상표권 처음부터 없던 것 상표등록 무효심결…상표권 처음부터 없던 것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상표권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인 이상 그 실질적 가치에 부응해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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