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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목) 15:30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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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 상표등록 무효심결…상표권 처음부터 없던 것 상표등록 무효심결…상표권 처음부터 없던 것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상표권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인 이상 그 실질적 가치에 부응해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
  • 지도를 제작했는데 ‘창작성’ 인정받을 수 있나 지도를 제작했는데 ‘창작성’ 인정받을 수 있나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A사는 20년 전부터 각종 지도를 제작·판매하는 업체이며, B사는 A사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는 영세업체다. A는 B에 대해 2건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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