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기업’ 인증 받으면 우선심사·등록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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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기업·제품 인증 ‘IP기업’ 인증 받으면 우선심사·등록료 감면 특허청 지식재산 경영 인증제도 도입…벤처 인증 준하는 인센티브

기사입력2016-05-02 00:00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⑲지식재산 경영 인증]특허청이 ‘지식재산 경영 인증’이라는 기업인증 제도를 신설했다. 지식재산 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이같은 인증 제도는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지식재산 경영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는 판단에서다. 특허청은 “해외 수입업체들은 자사 제품이 분쟁에 휘말릴 때를 대비해 국내 부품업체에 특허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국적기업들의 특허 공세는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특허 우선심사·보증한도 확대·광고비 할인=인증 받은 기업은 지식재산 경영 인증마크를 기업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또 특허청은 2016년 하반기부터 지식재산 경영 인증기업에 대해 특허·디자인 연차등록료(4~6년차)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2017년부터는 특허·디자인 우선심사 혜택도 준다.

정부 지원사업 가점도 있다. 특허청은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사업, 중소기업청은 R&D 사업에서 가점을 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식재산 경영 인증기업을 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에 준하는 기업으로 평가해 정책자금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

SGI서울보증은 인증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이행 보증한도를 최대 30억원까지 늘려준다. NICE평가정보는 연간 400만원 상당의 신용관리 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TV·라디오 등 방송광고비를 70% 할인해준다.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에 준하는 인센티브다.

<그래픽=이혜원 기자> ©중기이코노미

◇질 좋은 특허 많을수록 유리=지식재산 경영 인증의 평가 기준은 지식재산 경영 관련 항목 10가지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획득하면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서류를 제출하면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가 현장점검을 한다.

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것은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100점 중 23점)다. 국내 특허권은 건당 1점, 국내 실용신안·상표·디자인은 건당 0.8점, 해외 특허권은 건당 1.5점, 해외 실용신안·상표·디자인은 건당 1.2점으로 계산해 합산한다. 우수 특허에는 가점도 준다. 국내 보유 특허권 중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kipa.org) 평가 결과 AAA 등급에는 건당 1점, AA등급에는 0.5점, A등급에는 0.25점, BBB등급에는 0.125점의 가점을 준다.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 여부(18점)도 주된 평가항목이다. 최근 2년간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했는지, 특허맵을 이용해 시장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파악했는지를 평가한다. 최근 2년간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할 때 특허정보를 활용해 회피 설계를 실시했는지도 살핀다.

임직원 1명당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비율(12점), 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12점),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10점), 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운영(5점), 지식재산권 교육(5점), 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비중(5점), 지식재산권 실시권 활용(5점),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5점)도 평가항목에 들어간다.

인증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지난 28일부터 웹사이트(ipcert.or.kr)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알려준다. 신청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1만원이고 유효기간은 3년이다. 연장을 원하면 재인증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