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협상-절차투명-특례…회생기업 M&A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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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일괄협상-절차투명-특례…회생기업 M&A 장점 감자·증자,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 M&A 방법 장단점 분석후 선택

기사입력2016-07-01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기업회생절차, 이해당사자의 대응전략 ③투자자의 전략:회생기업 M&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신청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진하는 M&A를 장려하고 있다. 회생기업에 대한 M&A는 채무기업이 회생절차를 조기에 졸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M&A를 통해 해당기업을 살려 기업가치를 높이고 이에 따른 투자차익을 노릴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회생기업 M&A의 장점과 효과적인 M&A전략을 알아본다.

회생기업의 M&A는 회사의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좋은 방안이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M&A로 들어오는 자금으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고, 채권을 면제해주고 받은 출자전환 주식의 가치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회생기업으로선 자금이 유입되거나 새로운 대주주의 등장으로 회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로인해 주가상승 효과도 볼수 있다. 관리인 또한 M&A를 성사시킴으로써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고 성공에 대한 특별보상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선택지가 많다.

투자자 입장에는 부실한 기업을 인수하거나 지분투자를 통해 기업지배권을 획득할 수 있다. 또 해당기업을 회생시켜 기업가치를 상승시키고 이에 따른 투자차익을 노릴 수 있다. 그러나 부실기업의 정상화는 통상 3~5년 후에 결과가 나타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 성공적인 M&A를 추진하면 해당기업의 가치는 상승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상승한 주가는 기업 회생절차 수행과정에서 쉽게 하락하기도 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M&A가 기업가치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살펴야 한다.

회생기업 M&A, 계획안 인가 전후 절차 다소 차이

투자자 입장에서 회생기업 M&A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우선 회생기업에 대한 M&A는 주요 주주들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야하는 일반 M&A와 달리 채권단과 일괄적으로 협상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회생기업의 M&A는 채무기업이 법원의 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입찰과정에서 리베이트 요구 등 부정행위가 개입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기업 M&A는 사전에 알려지지 않은 채무가 나타날 가능성도 낮다.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모두 소멸되기 때문이다. 또 월간보고서 등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공익채권 규모를 모니터링 하고 있어 회생기업의 채무를 파악하기 쉽다. 회생계획 인가 후 이의제기 등으로 우발채무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회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확정된 회생채권을 반영할 수 있어 우발채무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자본감소, 신주발행시 상법상 각종 규제나 요건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M&A 절차가 간편하다. 다만 이같은 특례는 채무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인수자는 상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생기업 M&A는 추진시점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다소 다르다. 먼저 회생계획 인가 전 M&A의 경우, M&A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인 집회에서 계획안을 가결해야 한다. 회생계획 인가 후 M&A의 경우에는, M&A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변경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역시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을 가결해야 한다. 그리고 회생절차 개시 전 제3자 매각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 전에 진행된 매각의 결과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고, M&A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마찬가지로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을 가결해야 한다.

법원 사전 허가 있어야 회생기업 M&A 절차 진행

회생기업 M&A는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매각공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매각공고 이후에는 ▲인수희망자로부터 입찰의향서와 함께 비밀유지확약서를 받고 ▲인수희망자에 대한 예비실사를 진행한다. 입찰실시 후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MOU를 체결한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정밀실사 후 ▲M&A 본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M&A의 매각대금은 적어도 회생채권자 등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본계약에서 정한 ▲매각대금을 내면 ▲관리인이 M&A를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하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 결정하는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같은 회생기업의 M&A 절차는 모두 매각주간사, 관리인, CRO(리스크관리책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법원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감자·증자,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 M&A 방법 장단점 분석

투자자는 회생기업 M&A 방법과 그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채무자의 재무상태와 M&A 방법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채무기업 사업에 관한 인·허가의 승계여부, 세법상 각종 특례 적용여부,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회생기업에 대한 M&A에서 흔히 취하는 방법은 ▲감자 및 증자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이 있다. 감자 및 증자는 채무자가 감자 및 주식소각을 하고 M&A 인수자에게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하는 방식이다. 영업양도는 채무자가 영위하는 영업 전체를 인수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이다. 회사분할이 예정된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에서 채무자의 재산과 회생채권 등을 신설회사와 존속회사 어느 한쪽으로 존속 또는 승계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회생계획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익채권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한편 회생절차에 따른 M&A를 추진할 경우 상법상 각종 규제가 면제되지만, 독점규제법에 의한 규제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공정거래 이슈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심사를 신청해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