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공정위 견제할 ‘국민심사위’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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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불공정’ 공정위 견제할 ‘국민심사위’ 도입하자 공정위 조사·결과에 대한 사후심사…국민상식에 맞는 결과 나오도록 유도

기사입력2017-04-11 15:32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월1일부터 2016년 7월31일 사이 대기업 및 계열사 직원들은 총 4254회, 대형로펌은 4262회 공정거래위원회를 드나들었다. 각각 하루 평균 약 7번씩 공정위를 찾은 셈이다. 또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대형로펌의 청탁의혹은 물론 공정위 직원이 이들 기업에 재취업했다는 전관예우 의혹도 나왔다.

이들이 공정위를 찾은 이유는 공정위가 준사법기관으로써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권을 가진 ‘경제검찰’이기 때문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정위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이유는 ‘검찰’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정행정의 주체가 발동하는 적지 않은 행정처분에 공정성과 적정성 그리고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은 비단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또 불공정행위 등 대기업 위법 또는 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역시 소홀히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는 별도로 공정위 처리결과에 대한 부당성 여부 등을 판단할 (가칭)‘국민심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개혁입법안이 나왔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제도 절차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사건 신고가 들어오거나, 직권인지 후 해당 부서에서 사건심사에 들어간다. 사건심사 결과 법 위반이 아닌 경우 무혐의처분하고, 법을 위반했지만 경미한 수준이라면 경고, 자진시정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시정권고처분을 내린다. 그외 법 위반 정도가 제재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은 성격에 따라 9명의 공정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 또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통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고발여부 등 행정처분이 결정된다.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사건의 피심인(조사대상)만 가능하다. 따라서 특정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당사자는 공정위 행정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신고자가 증거를 다시 모아서 재신고를 할 수 있지만, 공정위가 한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제도상으론 공정위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동우 변호사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공정위가 내린 결론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아쉬움에 대한 보완책”이라며 “이의신청은 공정위 내부에서 공정위가 다시 판단하는 것으로, 앞선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적기에 좀 더 국민상식에 맞는 결과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심사위원회는 공정위가 신고사건에 대해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거나 심의절차 종료, 무혐의처분한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해 사후 심사를 하는 기관이다.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받은 당사자 또는 제3의 신고자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정위 조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국민심사위원회에 조사과정 과 결과의 적정성 및 위법성 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심사위원회는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5인 이상의 인원과 공정위 상임위원 중 1인으로 구성한다. 청구된 사안은 최대 60일간의 심사를 통해 공정위 처분의 적정성 및 위법성을 판단해 재조사 결정여부, 시정조치 부과여부, 과징금 증감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국민심사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순히 참고용이 아닌, 공정위가 국민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공정거래법에 명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