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마우스와 프린팅 컵…디자인 보호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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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미키마우스와 프린팅 컵…디자인 보호대상은? 모방쉽고 사실상 점유 불가능해 디자인권 정의요건 까다로워

기사입력2017-04-26 06:00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⑥모방쉬운 디자인권, 요건도 까다로워

최근 스타트업의 지적재산권(지재권) 분쟁사례가 늘고 있다.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 유형이 다양해지고, 제품을 직접 생산·판매하지 않고 보유특허로 수익을 내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무차별적 소송제기도 빈번해진 것이다. 제조·생산기업에 비해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스타트업의 특성상 지재권은 두 말할 나위없이 중요하다. 중기이코노미는 스타트업이 알아둬야 할 지재권 활용전략을 취재, 소개한다.

디자인권과 관련된 분쟁이 최근 크게 늘었다. 제품의 성능 못지않게 디자인이 소비자구매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정도로 기술적 특징이 부각되는 제품보다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인기를 얻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품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많은 스타트업이 비용 등의 문제로 분쟁이 생기기 전까지는 디자인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디자인은 기술과 달리 모방이 쉬워, 제때 권리화하지 않으면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모방품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쌓아올린 창작자의 신용을 잃게 될 수 있고, 소비자 역시 원하지 않는 질낮은 모방제품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스타트업이 사업 시작과 동시에 디자인권을 확보해야 한다.

알쏭달쏭 디자인권…캐릭터는 아니지만 캐릭터 제품은 보호대상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보호대상이 관념적·추상적인데다, 권리의 객체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점유가 불가능하다. 또 모방이 쉽고 침해행위도 발견하기 어려워, 특허와 실용신안에 비해 까다로운 규정을 통해 보호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우선 디자인으로 인정되려면 물품성·형태성·시각성·심미성을 갖춰야 한다. 물품성은 물품에 표현 또는 화체된 경우에만 디자인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이에따라 구체적으로 특정된 하나의 물품에 구현돼야 한다. 예컨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인 미키마우스는 저작권 보호대상이지, 디자인 보호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미키마우스가 프린팅된 컵이나 휴대폰은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해당된다. 물품이 다른 경우 디자인도 별개로 등록해야 한다.

형태성은 물품의 형상(물품이 공간을 점하고 있는 윤곽), 모양(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도형, 색 구분, 색 흐림), 색채(시각을 통해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의미한다. 시각성은 인간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심미성은 제품의 형태가 아름다움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의미다. 제품의 외형뿐만 아니라 제품의 부분, 글자체 등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기체, 액체, 전기, 빛, 열, 음향 및 전파 ▲시멘트, 설탕 ▲양말의 뒷굽, 병의 주둥이 등은 디자인에서 제외된다. 하나로서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고,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동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의 요건을 만족시켰더라도 디자인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은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디자인 출원 전에 간행물이나 카탈로그 등에 기재됐거나, 판매·전시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경우 또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태여서는 안된다. 신규성을 상실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만약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국내외에서 공지·공연·실시됐거나, 국내외 반포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 또는 이들에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할 경우,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출원시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디자인등록 출원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도 디자인등록 출원일로부터 30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창작성은 디자인등록 출원 전,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주지된 형상·모형·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법의 목적이 디자인 창작의 장려를 통한 산업발전에 있으므로, 창작적 가치가 없는 것을 보호하는 것은 법 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물품을 반복해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의 정의와 등록요건을 갖췄을지라도 ▲국기, 국장, 군기, 훈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공공기관 등의 표장, 외국의 국기, 국제기관 등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으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형상만으로 된 것은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