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은 文대통령 의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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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개성공단 재가동은 文대통령 의지에 달렸다” 개성공단 재개 ‘원상회복’ ‘다국적공단으로 확대’ 2단계 추진을

기사입력2018-01-30 21:0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선언한 이후 2년이 흘렀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고 남북단일팀까지 구성됐지만, 개성공단 재개는 여전히 벽 앞에 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을 즉각 재가동해야 하며, 남한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이 참여하는 ‘다국적공단’으로 개발하라는 해법을 얘기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 등은 30일 ‘평화를 열자, 개성공단 재개해야 한다’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세종연구소 이종석 수석연구원(前 통일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 등이 30일 주최한 ‘평화를 열자, 개성공단 재개해야 한다’ 토론회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남한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남북협력을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고자 했던 구상도 좌절됐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산업단지’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장’을 잃었으며, 남북간 일상적 군사안보 긴장상태에 노출됐다는 설명이다.

개성공단 ‘원상회복’, 다국적공단 추진해야

이 수석연구원은 개성공단은 당위적으로도 조속히 재개해야 하며, 개성공단 재개는 원상회복과 다국적공단으로 확장이라는 2단계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상회복은 124개 입주기업이 개성공단으로 돌아가 공장을 재가동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개성공단 공장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입주기업들의 방북을 정부가 허용해야 한다. 이 수석연구원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북핵문제를 다룰 연내 남북대화 재개를 제안했다.

개성공단 재개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피해기업 구제라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과 개성공단이 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의 촉매가 될 것이라는 명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한반도 경제·평화 위해 제2, 제3의 개성공단 건설 필요

개성공단이 재개된 이후에는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안전장치에 대해 남북간 합의를 이루고, 또다시 어느 일방의 조치로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도 제안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남북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공단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기업을 개성공단에 유치해 다국적공단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국적공단으로 개방되면 개성공단의 지속·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어 한반도 경제·평화의 미래를 위해 제2, 제3의 개성공단 건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동영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며 “평창올림픽과 동시에 개성공단 재개 논의도 병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평창올림픽 개막부터 패럴림픽 폐막까지 남은 두달동안 긴밀한 한미공조를 토대로 북미대화를 시작하고, 개성공단 방북협의를 시작하라고 제안했다.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위법한 조치였다”

정 의원은 “개성공단은 UN제재 대상도 아니며, 어느 날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개성공단에 들어간 인건비가 대량살상무기에 전용되고 있다’며 기업인들에게 누명을 씌었다”며 “당시 국회의 추궁에 ‘근거는 없다’고 물러섰으며, 통일부 정책혁신위의 최근 조사결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위법한 조치였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개성공단에 덧씌어진 누명도 벗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의 당사자로서 대통령이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미국을 설득해야하며,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공단을 방문해 그들의 사유재산을 돌볼 수 있도록 북한과 즉각 협의할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