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정관규정 있고 주총서 결의해야 스톡옵션 부여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스톡옵션이란 특정조건하에 특정개수의 주식을 특정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세금은 우선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눈다. 법인의 임...
운행기록 없으면 1천만원 초과분 비용 불인정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한도규정이 적용되는 업무용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모든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장례서비스업, 경비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
설립 5년된 법인 과밀억제권역 시행사업 유리 [김동현 회계사의 기업회계] 상가 등을 신축해 분양하는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이슈가 되는 것은 지방세 중과 문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관...
‘알지 못해 활용 못하는’ 가업승계 지원제도 [김동현 회계사의 기업회계] 가업승계는 창업주의 우수 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등 투자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세제지원을 ...
사기로 상속세·증여세 포탈한 경우 평생 부과 [김수성 박사의 세무각론] 세금의 납부·충당 등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의무가 소멸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밖에 결손처분, 부과취소, 부과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사라지기도 한다. 여기서 이해해야 할 개...
해외주식 직접투자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 주의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있다. 직접투자는 국내 증권사의 이트레이딩시스템 등을 이용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이며, 간접투자는 투자...
부당한 세무조사, 납세자 권리구제 활용을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회사를 경영하며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경영자는 없다. 세무조사를 경험해 보았던 그렇지 않던, 세무조사가 달가운 회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무조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떠한 절차...
‘자진’ 신고납세제도 ‘정부 확정’ 부과과세제도 [김수성 박사의 세무각론] 납세의무의 확정은 성립된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요건인 사실을 파악해 관계법령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당사자가 이를 알수 있게 된다. 조...
가지급금 방치…세무조사·처벌 피할 수 없어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개인의 자금을 회사에 넣어야 한다. 하지만 적은 금액도 아닐 것이며, 회사를 운영하면서 ...
일용근로자 1년 넘게 고용할 때 원천징수는? [김동현 회계사의 기업회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는 여타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내국∙외국법인이나 거주자∙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