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턱 너무 높아[지금 중기에선] 시장불균형 (235) 적합업종 실효성 논란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권은 소상공인단체에게 있는데, 이 단체 구성요건이 엄격해 신청기회마저 박탈된다는 지적이 많다. 영세한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자동판매기·LPG 연료소매, 생계형 적합업종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대기업 등은 20일부터 2024년 11월19일까지 5년간 예외적인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
“두부시장은 소상공인업종…군인공제회 철수를” 2010년 전후로 대기업이 두부 제조업에 진출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시장을 침범했다. 이에 2011년 정부는 대기업이 더 이상 두부시장을 잠식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특히 3㎏ 대형포장 두부시장에서는 철수하도록 권고했다.
대기업 진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사례 알려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과 업종을 이해하고 시장현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적합업종 지정 후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구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우인섭 동반성장위원회 생계형적합업종부 과...
영세상인 보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유지된다. 대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대상기업에 ‘다이소’ 포함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구소매업 권고대상 대기업에 ㈜아성다이소가 포함됐다. 이에따라 다이소는 앞으로 초등학생용 학용문구 18개 품목을 낱개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아성다이소는 이번 적합업종 합의에 따라 직영점을 대상으로 대형마...
협력사는 파트너다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신청하도록 해야[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238) 납품대금조정제도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가 행해져도 중소기업이 나서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사...
협력사와는 공정거래, 경쟁사와는 공정경쟁[풀무원 CP 운영…공정경영] 풀무원은 CP가 공정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이를 통해 비즈니스 파트너와는 공정거래, 경쟁사와는 공정경쟁, 소비자에게는 권리보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
중소기업 기술지원 ‘철도상생플랫폼’ 확대 운영 중소기업 철도기술 지원포털인 ‘철도상생플랫폼’이 확대·운영된다. 코레일은 중소기업이 철도기술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해 선보인 철도상생플랫폼을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확대·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술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비용 줄이고 매출 늘려’[협력사는 파트너다 ⑲공정위가 뽑은 상생협력 모범사례]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롤스로이스, IBM, 구글, 애플, 아마존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사와 이익을 나누며 경쟁력을 높여가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
“복합쇼핑몰·아웃렛, 판촉비 등 분담 제도화할 것”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로확보, 저리대출, 마케팅지원 등 납품업체 및 골목상권과의 상생방안을 내놨다. 대형마트 3곳, 백화점 5곳, 홈쇼핑 5곳, 온라인쇼핑몰 1곳 등 총 14개 유통기업은 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각 ...
직업훈련 아니다…IT 교육-고용-양성-재취업도[IT기술지원 소셜벤처 ㈜ICT브릿지] ㈜ICT브릿지는 영리기업과 비영리단체 그리고 정부가 협업해, IT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IT기술지원 소셜벤처기업이다. ‘디지털 사회혁신’ 전문가 양성에 특화된 SE임파워사...
대기업·공기업
CJ 홈쇼핑, 중기 제품 수수료 가장 높아 지난해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은 CJ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9년도 TV홈쇼핑 7개사 판매수수료율 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CJ의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은 평균 37.9%였...
사익편취규제 강화법안, 부당 내부거래만 규제 공정위가 이미 반박한 주장을 재계가 반복하는 이유는, 국정감사가 끝난 11월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의석구조를 보면, 공정경제 3법 처리의 핵심 키는 집권여당의 의지라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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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인데…“금융·보험사 통한 편법 지배” 주목 대기업 계열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계열사와 출자금액이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시장감시를 지원...
중고차 대신 “현대차, 신차개발에 힘 쏟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현대차의 중고차시장 진출 조건으로 이븐포인트(even point)를 언급한 박영선 중기부장관을 향해 “대기업이 수익을 포기하면서 시장진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 묻고 “의구심이 ...
“주택금융공사, 임직원 사택 규정을 위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임차하고 있는 주택은 아파트 111개, 오피스텔 104개로 임차보증금만 약 400억원에 달한다. 이는 1년 주금공 예산 2500억원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민 의...
한전 등 공공기관 국민혈세로 관광, 와인 마시고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17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박7일 일정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수는 ‘실리콘밸리 현장 답사를 통해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목적과 달리 해외여...
스타트업·TIPS
벤처생태계 활성화, 제도단순화·규제완화 먼저 벤처투자법 시행에 따라 한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가능해, 업계에서는 토종자본 주도 유니콘기업의 등장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벤처투자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단순화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제1호 벤처투자조합 탄생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제1호 벤처투자조합이 탄생했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창업기획자인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이하 포스텍 홀딩스)가 결성한 51억원 규모의 I...
MS·중기부가 손잡고 스타트업 30개사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창업 3년이상 7년이내 도약기 창업기업 30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인프라를 활용한 스타트업 보육 서비스를 제공...
1% 벤처기업, 스케일업 하는 생태계 조성 필요 정부는 성공적 스케일업 모델 사례를 만들어 확산해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생태계가 작동되는 모니터링 기능을 갖춰야한다. 단, 창업생태계 내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민간시장에 직접 ...
글로벌 AI스타트업 육성 ‘글로벌창업사관학교’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일류 액셀러레이터가 국내에 상주하며,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AI)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가 19일 문을 열였다.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
미래 먹거리 유망 스타트업 1곳 당 1억원 지원 서울시가 경쟁력있는 스타트업이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성장촉진 종합패키지’ 방식으로 총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제품화, R&D, 인력고용, 판로개척 등 기업이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맞춤 지원해 예비유니콘으로 ...
[지금 중기에선] 시장불균형 (235) 적합업종 실효성 논란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권은 소상공인단체에게 있는데, 이 단체 구성요건이 엄격해 신청기회마저 박탈된다는 지적이 많다. 영세한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대기업 등은 20일부터 2024년 11월19일까지 5년간 예외적인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
2010년 전후로 대기업이 두부 제조업에 진출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시장을 침범했다. 이에 2011년 정부는 대기업이 더 이상 두부시장을 잠식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특히 3㎏ 대형포장 두부시장에서는 철수하도록 권고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과 업종을 이해하고 시장현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적합업종 지정 후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구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우인섭 동반성장위원회 생계형적합업종부 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유지된다. 대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구소매업 권고대상 대기업에 ㈜아성다이소가 포함됐다. 이에따라 다이소는 앞으로 초등학생용 학용문구 18개 품목을 낱개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아성다이소는 이번 적합업종 합의에 따라 직영점을 대상으로 대형마...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238) 납품대금조정제도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가 행해져도 중소기업이 나서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사...
[풀무원 CP 운영…공정경영] 풀무원은 CP가 공정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이를 통해 비즈니스 파트너와는 공정거래, 경쟁사와는 공정경쟁, 소비자에게는 권리보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
중소기업 철도기술 지원포털인 ‘철도상생플랫폼’이 확대·운영된다. 코레일은 중소기업이 철도기술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해 선보인 철도상생플랫폼을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확대·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술개...
[협력사는 파트너다 ⑲공정위가 뽑은 상생협력 모범사례]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롤스로이스, IBM, 구글, 애플, 아마존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사와 이익을 나누며 경쟁력을 높여가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로확보, 저리대출, 마케팅지원 등 납품업체 및 골목상권과의 상생방안을 내놨다. 대형마트 3곳, 백화점 5곳, 홈쇼핑 5곳, 온라인쇼핑몰 1곳 등 총 14개 유통기업은 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각 ...
[IT기술지원 소셜벤처 ㈜ICT브릿지] ㈜ICT브릿지는 영리기업과 비영리단체 그리고 정부가 협업해, IT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IT기술지원 소셜벤처기업이다. ‘디지털 사회혁신’ 전문가 양성에 특화된 SE임파워사...
지난해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은 CJ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9년도 TV홈쇼핑 7개사 판매수수료율 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CJ의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은 평균 37.9%였...
공정위가 이미 반박한 주장을 재계가 반복하는 이유는, 국정감사가 끝난 11월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의석구조를 보면, 공정경제 3법 처리의 핵심 키는 집권여당의 의지라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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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계열사와 출자금액이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시장감시를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현대차의 중고차시장 진출 조건으로 이븐포인트(even point)를 언급한 박영선 중기부장관을 향해 “대기업이 수익을 포기하면서 시장진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 묻고 “의구심이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임차하고 있는 주택은 아파트 111개, 오피스텔 104개로 임차보증금만 약 400억원에 달한다. 이는 1년 주금공 예산 2500억원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민 의...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17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박7일 일정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수는 ‘실리콘밸리 현장 답사를 통해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목적과 달리 해외여...
벤처투자법 시행에 따라 한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가능해, 업계에서는 토종자본 주도 유니콘기업의 등장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벤처투자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단순화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제1호 벤처투자조합이 탄생했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창업기획자인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이하 포스텍 홀딩스)가 결성한 51억원 규모의 I...
중소벤처기업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창업 3년이상 7년이내 도약기 창업기업 30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인프라를 활용한 스타트업 보육 서비스를 제공...
정부는 성공적 스케일업 모델 사례를 만들어 확산해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생태계가 작동되는 모니터링 기능을 갖춰야한다. 단, 창업생태계 내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민간시장에 직접 ...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일류 액셀러레이터가 국내에 상주하며,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AI)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가 19일 문을 열였다.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
서울시가 경쟁력있는 스타트업이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성장촉진 종합패키지’ 방식으로 총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제품화, R&D, 인력고용, 판로개척 등 기업이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맞춤 지원해 예비유니콘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