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턱 너무 높아[지금 중기에선] 시장불균형 (235) 적합업종 실효성 논란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권은 소상공인단체에게 있는데, 이 단체 구성요건이 엄격해 신청기회마저 박탈된다는 지적이 많다. 영세한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자동판매기·LPG 연료소매, 생계형 적합업종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대기업 등은 20일부터 2024년 11월19일까지 5년간 예외적인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
“두부시장은 소상공인업종…군인공제회 철수를” 2010년 전후로 대기업이 두부 제조업에 진출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시장을 침범했다. 이에 2011년 정부는 대기업이 더 이상 두부시장을 잠식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특히 3㎏ 대형포장 두부시장에서는 철수하도록 권고했다.
대기업 진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사례 알려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과 업종을 이해하고 시장현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적합업종 지정 후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구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우인섭 동반성장위원회 생계형적합업종부 과...
영세상인 보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유지된다. 대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대상기업에 ‘다이소’ 포함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구소매업 권고대상 대기업에 ㈜아성다이소가 포함됐다. 이에따라 다이소는 앞으로 초등학생용 학용문구 18개 품목을 낱개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아성다이소는 이번 적합업종 합의에 따라 직영점을 대상으로 대형마...
협력사는 파트너다
정보 독점으로 오프라인 확대…온라인 플랫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 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은 커졌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예를들어 정보를 독점, 이...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신청하도록 해야[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238) 납품대금조정제도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가 행해져도 중소기업이 나서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사...
협력사와는 공정거래, 경쟁사와는 공정경쟁[풀무원 CP 운영…공정경영] 풀무원은 CP가 공정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이를 통해 비즈니스 파트너와는 공정거래, 경쟁사와는 공정경쟁, 소비자에게는 권리보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
중소기업 기술지원 ‘철도상생플랫폼’ 확대 운영 중소기업 철도기술 지원포털인 ‘철도상생플랫폼’이 확대·운영된다. 코레일은 중소기업이 철도기술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해 선보인 철도상생플랫폼을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확대·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술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비용 줄이고 매출 늘려’[협력사는 파트너다 ⑲공정위가 뽑은 상생협력 모범사례]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롤스로이스, IBM, 구글, 애플, 아마존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사와 이익을 나누며 경쟁력을 높여가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
“복합쇼핑몰·아웃렛, 판촉비 등 분담 제도화할 것”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로확보, 저리대출, 마케팅지원 등 납품업체 및 골목상권과의 상생방안을 내놨다. 대형마트 3곳, 백화점 5곳, 홈쇼핑 5곳, 온라인쇼핑몰 1곳 등 총 14개 유통기업은 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각 ...
대기업·공기업
수자원공사·환경공단, 사적 이해관계 신고 안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소속 임직원이 용역계약 상대방인 학회의 임원 등을 겸직하고 있어 직무관련자에 해당함에도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에서 임원을 제...
아직도…하나은행 KT LGU+, 개인정보법 위반 하나은행 등 8개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8개 사업자에게 총 1562만원의 과징금과 3220...
“이재용 부회장 이미 특혜 받아…사면 반대” 경실련이 11일 성명을 통해 “반도체 산업 현황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하고 경계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
“정부가 이통3사 인터넷 속도 전수조사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한범석 변호사는 10일 “정부가 이번 기회에 KT를 포함해 이통3사가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 이동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전수조사하고, 이통3사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공적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약...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총수일가 지분율 20%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7일과 10일 양 일에 걸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 대기업 집단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으로 달라지는 대기업집...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4곳 부적정 채용 적발 올해 3월 언론을 통해 보도된 LH 퇴직자의 새만금개발공사로의 재취업 관련 채용비위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졌다. LH 근무경력자의 채용 시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승진심사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도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
스타트업·TIPS
스핀오프 창업기업 민간자금 활용 10%도 안돼 스핀오프 창업기업들이 창업 초기자금으로 민간 벤처자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스핀오프 창업기업들이 창업 초기연도에 조달한 창업자금의 구성을 조사한 결과, 정부지원금이 35%로 가장 높은...
제2 벤처붐?…정부 주도 기술벤처창업 아쉬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해 국내 신규창업은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벤처투자 실적 또한 4조3000억원을 넘어서며 제2의 벤처붐을 실감케 한다.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벤처천억기업은 2004년 68개에서 2019년 617개로 9배 증가했으며, ...
‘생활혁신형 창업’…디지털화 과밀업종도 지원 ‘생활혁신형 창업’은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 생활 속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예비창업가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3월4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
미래 먹거리 위해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손잡는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 신(新)사업 진출을 위해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 협력이 추진된다. 산업부는 올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및 D.N.A(데이터...
중기부 400개 TIPS팀 선발…유망 창업기업 육성 중기부는 올해 팁스(TIPS) 신규 창업기업 선정 시 기존 4차 산업 분야 외에 소재·부품·장비, 비대면 등 신산업분야를 추가 우대한다. 또 지방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비수도권 창업기업이 팁스(TIPS) 신규 창업기업 신청 시 우대를 강화...
온라인교육 등 비대면분야 스타트업 투자증가 학교와 학원 등 각종 교육의 비대면화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급증한 모습이다. 또 개인 위생과 면역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바이오와 헬스케어 관련 메가투자가 증가세를 ...
[지금 중기에선] 시장불균형 (235) 적합업종 실효성 논란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권은 소상공인단체에게 있는데, 이 단체 구성요건이 엄격해 신청기회마저 박탈된다는 지적이 많다. 영세한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대기업 등은 20일부터 2024년 11월19일까지 5년간 예외적인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
2010년 전후로 대기업이 두부 제조업에 진출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시장을 침범했다. 이에 2011년 정부는 대기업이 더 이상 두부시장을 잠식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특히 3㎏ 대형포장 두부시장에서는 철수하도록 권고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과 업종을 이해하고 시장현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적합업종 지정 후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구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우인섭 동반성장위원회 생계형적합업종부 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유지된다. 대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구소매업 권고대상 대기업에 ㈜아성다이소가 포함됐다. 이에따라 다이소는 앞으로 초등학생용 학용문구 18개 품목을 낱개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아성다이소는 이번 적합업종 합의에 따라 직영점을 대상으로 대형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 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은 커졌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예를들어 정보를 독점, 이...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238) 납품대금조정제도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가 행해져도 중소기업이 나서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사...
[풀무원 CP 운영…공정경영] 풀무원은 CP가 공정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이를 통해 비즈니스 파트너와는 공정거래, 경쟁사와는 공정경쟁, 소비자에게는 권리보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
중소기업 철도기술 지원포털인 ‘철도상생플랫폼’이 확대·운영된다. 코레일은 중소기업이 철도기술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해 선보인 철도상생플랫폼을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확대·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술개...
[협력사는 파트너다 ⑲공정위가 뽑은 상생협력 모범사례]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롤스로이스, IBM, 구글, 애플, 아마존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사와 이익을 나누며 경쟁력을 높여가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로확보, 저리대출, 마케팅지원 등 납품업체 및 골목상권과의 상생방안을 내놨다. 대형마트 3곳, 백화점 5곳, 홈쇼핑 5곳, 온라인쇼핑몰 1곳 등 총 14개 유통기업은 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각 ...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소속 임직원이 용역계약 상대방인 학회의 임원 등을 겸직하고 있어 직무관련자에 해당함에도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에서 임원을 제...
하나은행 등 8개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8개 사업자에게 총 1562만원의 과징금과 3220...
경실련이 11일 성명을 통해 “반도체 산업 현황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하고 경계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한범석 변호사는 10일 “정부가 이번 기회에 KT를 포함해 이통3사가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 이동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전수조사하고, 이통3사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공적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7일과 10일 양 일에 걸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 대기업 집단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으로 달라지는 대기업집...
올해 3월 언론을 통해 보도된 LH 퇴직자의 새만금개발공사로의 재취업 관련 채용비위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졌다. LH 근무경력자의 채용 시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승진심사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도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
스핀오프 창업기업들이 창업 초기자금으로 민간 벤처자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스핀오프 창업기업들이 창업 초기연도에 조달한 창업자금의 구성을 조사한 결과, 정부지원금이 35%로 가장 높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해 국내 신규창업은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벤처투자 실적 또한 4조3000억원을 넘어서며 제2의 벤처붐을 실감케 한다.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벤처천억기업은 2004년 68개에서 2019년 617개로 9배 증가했으며, ...
‘생활혁신형 창업’은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 생활 속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예비창업가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3월4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 신(新)사업 진출을 위해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 협력이 추진된다. 산업부는 올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및 D.N.A(데이터...
중기부는 올해 팁스(TIPS) 신규 창업기업 선정 시 기존 4차 산업 분야 외에 소재·부품·장비, 비대면 등 신산업분야를 추가 우대한다. 또 지방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비수도권 창업기업이 팁스(TIPS) 신규 창업기업 신청 시 우대를 강화...
학교와 학원 등 각종 교육의 비대면화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급증한 모습이다. 또 개인 위생과 면역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바이오와 헬스케어 관련 메가투자가 증가세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