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등 4개 장류 제조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인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방화문 제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방화문 제조업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권고사항은 “진입자제, 확장자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 방화문 업체 M&A 자제, 기존 대기업의 생산시설 확...
사라지는 문구점…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필요 지난 2015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받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문구소매점,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올해 7월 말 만료돼 다시 생계 위기에 봉착했다. 나라장터·학교장터 입찰과정에서 업체 검증을 위한 지역문구점 인증제를...
문구소매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촉구 올해 7월31일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만료된 문구소매업 소상공인들이 아성다이소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동네문구점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문구소매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했다.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과 진...
적합업종 폐지 논란에 동반위 반박 “효과 왜곡”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자, 담당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가 관련 보고서를 반박하고 나섰다. 연구결과가 적합업종의 효과를 왜곡하고 있으며, 긍정적 효과를 데이터로 ...
기로에 선 적합업종 제도, 11년 만에 폐지 논란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11년 만이다. 3일 김민호 연구위원은 KDI정책포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
협력사는 파트너다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의 자율분쟁조정 돕는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가 투썸플레이스가맹점의 자율분쟁조정을 돕고, 본사와의 갈등 중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와 투썸플레이스가맹점대표자협의회는 15일 양 기관의 교육·홍보 협력, 법률자문과 갈등 중재...
적자로 가맹계약 중도해지 하는데 위약금 요구[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에 의하면, 과중한 위약금 부과행위와 동시에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
매출하락 가맹점 어려움…가맹본사 함께 나눈다[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떨어진 매장을 위해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을 늘릴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맹본부가 있어 눈길을 끈다. 뉴트로 감성 수제우유 카페브랜드 카페희다는 가맹점...
“상생으로 돌파구 찾는 프랜차이즈 본사 돋보여”[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어려운 코로나 시기라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고 가맹사업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시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원이 절실한데, 실제로 본사들이 상생을 위한...
신보, 미래차 핵심부품 양산 프로젝트 보증 지원 ‘미래자동차 선도 핵심부품 양산 프로젝트’는 전기차 및 자율주행 시스템의 부품 양산 사업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기업 중 15개사가 총 237억원 규모의 ‘공동 프로젝트 보증’ 지원을 받게 되며, 지원 자금은 프로젝트 수행에...
정보 독점으로 오프라인 확대…온라인 플랫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 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은 커졌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예를들어 정보를 독점, 이...
대기업·공기업
1.6TB 개인정보 포함 법무법인 소송자료 유출 법무법인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자료 1.6TB 분량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무법인 로고스에 대해 5억2300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 소비자 보호 안일” 2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 사고는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카드사·캐피...
제조 대기업도 ‘AI 솔루션’ 도입은 절반 밑돌아 제조 대기업들의 AI 솔루션 도입이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5%를 밑돌았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펴낸 ‘K-성장 시리즈(7) 기업의 AI 전환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504개 제조기업을 대...
내달 출범 국민성장펀드, K팝 공연장도 투자한다 12월 출범 예정인 국민성장펀드 투자 대상에 문화콘텐츠와 핵심광물이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운용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국...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 ‘탄소감축’ 연쇄 지원 17일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차·기아, 자동차 부품 협력기업 87개사와 협약을 맺고 자동차 산업 공급망의 탄소감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EU 등 주요국의 탄소 규제는 기존 ‘사업장 단위’에서 ‘제품 단위’로 정교화...
새마을금고, PF재구조화로 700억원 회수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PF재구조화로 700억원대 대출의 회수를 진행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앞서 지난해 9월 부실 PF사업장의 정상화와 금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암코-새마을금고중앙회 PF정상화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PF...
스타트업·TIPS
스타트업 생태계 회복중이지만 재직 만족도는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와 민간의 투자·지원이 재개되면서 창업자들이 느끼는 생태계 분위기는 개선되고 있지만, 이 같은 회복 흐름과 달리 정작 스타트업 현장에서 일하는 재직자들의 만족도는 ‘조사 이래 최저’ 치까지 떨어진 것으로 ...
스타트업 설립부터 엑시트까지 핵심 리스크 점검 스타트업 전문 로펌 법무법인 별이 오는 12월 2일, 창업자 및 스타트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법률 올인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투자, M&A, 인사노무, 계약서, 스톡옵션 등 스타트업이 비즈니스 전 과정에서 마주...
국제개발협력 ‘비즈니스 연계형 ODA’로 진화 코이카는 민관협력형 개발협력의 대표 사업으로 ‘CTS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CTS는 KOICA의 대표 혁신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협력 현장에 적용해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
스타트업 샌프란시스코 투자 프로그램 지원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2025년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성장 지원 샌프란시스코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를 둔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이며, 신산업 분야...
경기도 AI 스타트업 글로벌 생태계 구축 본격화 경기도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AI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
10개 AI 스타트업에 ‘혁신적·모험적’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력·잠재력을 바탕으로 투자 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발굴·투자하기 위한 ‘경진대회’를 도입하는 등 혁신적인 AI 스타트업 투자 방안을 모색한다. 선정된 기업은 KIF 재원에 기반한 우선적 투자유치 기회를 부...
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등 4개 장류 제조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인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방화문 제조업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권고사항은 “진입자제, 확장자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 방화문 업체 M&A 자제, 기존 대기업의 생산시설 확...
지난 2015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받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문구소매점,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올해 7월 말 만료돼 다시 생계 위기에 봉착했다. 나라장터·학교장터 입찰과정에서 업체 검증을 위한 지역문구점 인증제를...
올해 7월31일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만료된 문구소매업 소상공인들이 아성다이소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동네문구점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문구소매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했다.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과 진...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자, 담당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가 관련 보고서를 반박하고 나섰다. 연구결과가 적합업종의 효과를 왜곡하고 있으며, 긍정적 효과를 데이터로 ...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11년 만이다. 3일 김민호 연구위원은 KDI정책포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가 투썸플레이스가맹점의 자율분쟁조정을 돕고, 본사와의 갈등 중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와 투썸플레이스가맹점대표자협의회는 15일 양 기관의 교육·홍보 협력, 법률자문과 갈등 중재...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에 의하면, 과중한 위약금 부과행위와 동시에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떨어진 매장을 위해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을 늘릴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맹본부가 있어 눈길을 끈다. 뉴트로 감성 수제우유 카페브랜드 카페희다는 가맹점...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어려운 코로나 시기라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고 가맹사업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시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원이 절실한데, 실제로 본사들이 상생을 위한...
‘미래자동차 선도 핵심부품 양산 프로젝트’는 전기차 및 자율주행 시스템의 부품 양산 사업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기업 중 15개사가 총 237억원 규모의 ‘공동 프로젝트 보증’ 지원을 받게 되며, 지원 자금은 프로젝트 수행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 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은 커졌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예를들어 정보를 독점, 이...
법무법인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자료 1.6TB 분량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무법인 로고스에 대해 5억2300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
2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 사고는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카드사·캐피...
제조 대기업들의 AI 솔루션 도입이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5%를 밑돌았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펴낸 ‘K-성장 시리즈(7) 기업의 AI 전환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504개 제조기업을 대...
12월 출범 예정인 국민성장펀드 투자 대상에 문화콘텐츠와 핵심광물이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운용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국...
17일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차·기아, 자동차 부품 협력기업 87개사와 협약을 맺고 자동차 산업 공급망의 탄소감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EU 등 주요국의 탄소 규제는 기존 ‘사업장 단위’에서 ‘제품 단위’로 정교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PF재구조화로 700억원대 대출의 회수를 진행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앞서 지난해 9월 부실 PF사업장의 정상화와 금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암코-새마을금고중앙회 PF정상화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PF...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와 민간의 투자·지원이 재개되면서 창업자들이 느끼는 생태계 분위기는 개선되고 있지만, 이 같은 회복 흐름과 달리 정작 스타트업 현장에서 일하는 재직자들의 만족도는 ‘조사 이래 최저’ 치까지 떨어진 것으로 ...
스타트업 전문 로펌 법무법인 별이 오는 12월 2일, 창업자 및 스타트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법률 올인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투자, M&A, 인사노무, 계약서, 스톡옵션 등 스타트업이 비즈니스 전 과정에서 마주...
코이카는 민관협력형 개발협력의 대표 사업으로 ‘CTS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CTS는 KOICA의 대표 혁신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협력 현장에 적용해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2025년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성장 지원 샌프란시스코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를 둔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이며, 신산업 분야...
경기도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AI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력·잠재력을 바탕으로 투자 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발굴·투자하기 위한 ‘경진대회’를 도입하는 등 혁신적인 AI 스타트업 투자 방안을 모색한다. 선정된 기업은 KIF 재원에 기반한 우선적 투자유치 기회를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