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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화) 10:03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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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보상도 없는데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보상도 없는데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도 보상하지 않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었던 땅을, 2020년 6월30일을 기한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
  •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2020년 7월 주택법 개정으로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은 개정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조합이 더욱 많은 것이 현실이다...
  • ‘교제’를 전제로 한 기획부동산 사기 유의해야 ‘교제’를 전제로 한 기획부동산 사기 유의해야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최근 데이트앱을 통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들이 교제를 전제로 한 달콤한 유혹에 속아 넘어가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인데, 기획부동산 업체의 임직원이 공모한 범죄도 있었다...
  • 매매가보다 높은 전셋값 ‘깡통전세’ 피해 급증 매매가보다 높은 전셋값 ‘깡통전세’ 피해 급증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보통 빌라의 경우 투자가치가 높지 않아 이에 거주하려는 자는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게 되어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다. 문제는 주로 사회초년생 내지 신혼부부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으면서 보금...
  • 지역주택조합 인가 못받아, 계약해제 가능할까 지역주택조합 인가 못받아, 계약해제 가능할까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계획단계에서는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따라서 이 판례는 추진위가 최초 홍보한 계획이 지연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기 ...
  • 내 땅인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보니 남의 땅이라면 내 땅인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보니 남의 땅이라면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평생을 내 땅으로 알고 집을 짓고 살던 땅 일부가 사실은 옆집 사람의 땅이었다면 황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상대도 이를 최근에서야 알게 된 후 땅을 돌려 달라고 한다. 무조건 돌려 줘야 ...
  •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없다” 얘기하는데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없다” 얘기하는데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분양보다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 조합원을 가입시키기 위해 터무니없이 싼 금액의 분담금을 제시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분...
  • 지역주택조합 부지 내 재개발사업 진행되는데 지역주택조합 부지 내 재개발사업 진행되는데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지역주택조합에는 투자유의종목제도가 없다. 즉 각자가 추진위원회의 사업을 잘 살펴보고,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제도는 없지만 일종의 가입유의조합은 ...
  • 지역주택조합이 광고한 토지확보율 거짓이라면 지역주택조합이 광고한 토지확보율 거짓이라면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이러한 홍보 문구를 내세우곤 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확보율 광고는 조합원 모집의 주요 수단이 되고, 토지확보율...
  • 지역주택조합 전액환불 보장 믿고 가입했는데 지역주택조합 전액환불 보장 믿고 가입했는데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 이러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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