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납입금 바로 돌려받나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법원 판단에 따르게 되면,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자격 상실 또는 탈퇴를 이유로 승소한 조합원은 신탁사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다시 조합을 상대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구함으로써 신탁사로...
객관적인 부동산 가치 알아야 사기피해 안 당해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기획부동산 사기는 언제나 가치가 없는 부동산 판매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확보율 거짓말 했다면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던 A가 2020년 11월16일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조합원가입계약은 계약 체결의 기초가 됐던 사업대상부지의 토지확보율이나 동의율 등 사업추진상...
도로의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나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타인의 토지라 하더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점유취득시효제도’라고 한다. 그렇다면 도로의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까?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토지…해제청구 권리있어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토지소유자는 2023년 하반기 내지 2024년 상반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시에 자신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
남의 땅 위에 내 건물의 일부가 들어서 있다면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대법원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
지역주택조합원 분담금 증액…탈퇴할 수 있나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가입 당시 예견했던 것보다 조합원 분담금이 과도하게 증액된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탈퇴하는 것이 가능할까. 원칙적으로는 어렵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이를 시작할 때 그 사업의 규...
건설 경기하락 직격…‘지역주택조합’ 청산하면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최근 금리인상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건설비용이 오르고 건설경기가 하락하는 와중에 레고랜드 사태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PF대출 등 건설자금이 말라 각종 부동산 신규 건설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보상도 없는데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도 보상하지 않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었던 땅을, 2020년 6월30일을 기한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2020년 7월 주택법 개정으로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은 개정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조합이 더욱 많은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