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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6(일) 12:34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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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 을지로 ‘노가리 골목’ 40년 노포 강제철거 논란 을지로 ‘노가리 골목’ 40년 노포 강제철거 논란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40년 노포(老鋪)의 강제철거 논란이 뜨겁다.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일명 ‘노가리 골목’의 터줏대감 ‘을지OB베어’에 대한 부동산 강제집행이 두 번째로 무산되면서, 온라인은 양측의 대리전 ...
  • ‘재난이 약자에게 더 잔인하지 않게’ 해야 한다 ‘재난이 약자에게 더 잔인하지 않게’ 해야 한다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6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그 가족들은 생존을 위협받으며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중단 사유가 감염병 예방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
  • 상가법 개정전 임대 5년 만료…10년 보장되나 상가법 개정전 임대 5년 만료…10년 보장되나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개정되기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5년간의 임대 보장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정된 10년 임대기간 보장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을까? 상가임대차법 ...
  • 집합건물 외벽에 동의없이 ‘간판’ 설치했다면 집합건물 외벽에 동의없이 ‘간판’ 설치했다면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관리단의 동의를 받은바 없이 누군가 집합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해 혼자 사용하고 있다면, 관리단만이 간판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 법원은 구분소유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
  • 인색했던 법원도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인정 인색했던 법원도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인정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차임감액 소송 진행 중 주변시세에 대해 감정절차를 진행해 보니, 실제로 해당 상가의 차임이 주변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법원에서는 임차인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임대인과 임차인...
  •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월세 감액 사유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월세 감액 사유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사실 우리 민법, 상임법에는 월세를 감액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잘 마련돼 있기는 하다. 민법 제628조, 상임법 제11조는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이 공과부담의 증...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대해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코로나19사태는 그야말로 국가적 위기다.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희생 또한 공평·타당한 분담이 돼야 한다. 특히 귀책사유가 없는 소...
  • 세밀한 입법 통해 주거안정과 주택문제 해결해야 세밀한 입법 통해 주거안정과 주택문제 해결해야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여러 좋은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최근에 계약갱신 요구권도 도입했지만, 주거의 안정을 확실히 도모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으로 보인다. 그래서 최근 집값의 가파른 상승 및 ...
  • 국회, 차임(월세)감액청구 관련 규정 명확히 해야 국회, 차임(월세)감액청구 관련 규정 명확히 해야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법원에서는 차임의 증액은 폭넓게 인정하는데 반해 차임감액청구는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 들여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차임감액청구에 관한 규정을 조금 더 구체...
  • ‘권리금’ 보호조항 있어도 회수 못하는 세입자 ‘권리금’ 보호조항 있어도 회수 못하는 세입자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상가의 월세·보증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나아가 권리금보호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쫓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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