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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폐점 위기…입점주의 권리금 회수는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차인은 임차인과 달리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지 못한다. 하지만 대규모 점포라고 해도 또한 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은 행사가 가능...
선착순 모집방식 ‘초치기 분양’ 계약해제 가능할까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수많은 수분양자들의 계약해제 요청을 받아 분양계약서 등 사건을 검토해보면, 일명 ‘초치기’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는 초를 다투는 계약이라는 의미로, 사업주가 소...
이혼소송 시 약국 권리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권리금’이란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나 위치에 따르는 이점 등 유·무형적 재산 가치의 양도 혹은 이용대가로 거래되는 금전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에 중점적으로 ...
‘방문판매법’ 통해 분양 계약해지 주장하려면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중도금 지급 여부에 따라 계약해제가 가능한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이 분류된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지급하게 되는 대금 납부과정에서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
‘명도단행가처분’ 하려면 사유부터 먼저 확인을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명도단행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려면 채권자(임대인)에게 상당한 손해가 생길 것이 명백하게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 등의 수준으로는...
SNS 통해 부동산 분양계약했는데 해지할 수 있나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문자메시지로 특정한 판매업자가 본인의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권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서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방문판매 등...
타업종 비해 고가 거래되는 ‘약국 권리금’ 회수는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여러 업종 중 특히 약국은 타 업종에 비해 상당한 고액으로 책정되어 거래되고 있다. 또한 약국 권리금의 경우 책정 방법도 특수한데, 조제건수, 인근 병·의원 시설의 분포 등을 주된 요소로 들...
누수 발생 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목적물을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목적물의 기본적인 구조 상 문제나 설...
‘생활형 숙박시설’ 계약자 ‘해지’를 주장하는데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계약의 취소·해제 등을 하려면 상대방이 계약당사자를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사기·기망 행위 등이 있었던 것과 같이 중대한 사정·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계약 당시에 주거 용도로 사용...
상가명도소송 필요하다면 임차인 권리부터 확인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부동산 명도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상대가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등의 권리 주장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