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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폐업을 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방안 논의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폐업을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 상 폐업 후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고 잔존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소상공...
세입자에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 부여했는데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최근 법원은 임대인이 매수인을 위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9호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며, ...
월세인상 합의 안됐는데, 임대차계약 만료되나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10년 간 영업기간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법 규정을 잘 모른 채 건물주의 눈치를 보는 세입자들이 있다. 굳이 건물주의 눈치를 볼 필요 없다.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에서 1...
을지로 ‘노가리 골목’ 40년 노포 강제철거 논란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40년 노포(老鋪)의 강제철거 논란이 뜨겁다.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일명 ‘노가리 골목’의 터줏대감 ‘을지OB베어’에 대한 부동산 강제집행이 두 번째로 무산되면서, 온라인은 양측의 대리전 ...
‘재난이 약자에게 더 잔인하지 않게’ 해야 한다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6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그 가족들은 생존을 위협받으며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중단 사유가 감염병 예방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
상가법 개정전 임대 5년 만료…10년 보장되나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개정되기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5년간의 임대 보장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정된 10년 임대기간 보장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을까? 상가임대차법 ...
집합건물 외벽에 동의없이 ‘간판’ 설치했다면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관리단의 동의를 받은바 없이 누군가 집합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해 혼자 사용하고 있다면, 관리단만이 간판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 법원은 구분소유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
인색했던 법원도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인정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차임감액 소송 진행 중 주변시세에 대해 감정절차를 진행해 보니, 실제로 해당 상가의 차임이 주변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법원에서는 임차인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임대인과 임차인...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월세 감액 사유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사실 우리 민법, 상임법에는 월세를 감액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잘 마련돼 있기는 하다. 민법 제628조, 상임법 제11조는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이 공과부담의 증...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대해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코로나19사태는 그야말로 국가적 위기다.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희생 또한 공평·타당한 분담이 돼야 한다. 특히 귀책사유가 없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