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약국 권리금 회수하려다 분쟁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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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수억원 약국 권리금 회수하려다 분쟁 빈발 조제 건수·권리금 등 문서화해야

기사입력2025-10-14 12:00

김재윤 객원 기자 (law1@lawjnk.kr) ㅣ다른기사보기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변호사

약국은 다른 업종과 달리 입지와 상권의 특성이 직접적인 매출과 직결되며 조제 수익에 따라 점포 가치가 평가되기 때문에 권리금이 상당히 높게 책정된다. 코로나 이후 최근 권리금 거래를 살펴보면 권리금이 월 조제료 수익의 약 25~30배까지 책정되는 사례들도 많다. 특히 병원 인근 상가, 주거 밀집 지역, 유동 인구가 많은 자리에 위치한 약국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금이 수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문제는 약국 권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다.

일부 임대인은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아 훼방을 놓기도 한다. 또는 본인이 사용하겠다며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잦다. 실제로 신규 임차인들은 개국 자체가 까다롭고, 보건소의 약국 허가 요건 또한 복잡해 기존 자리를 인수하고 싶어 하지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가로막아 양도양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2가지 주의 사항을 기억해야 한다. 첫 번째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금 보호 조항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임법 제10조 4를 확인해 보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 준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한다면 강경하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 양도양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다. 시세와 조제 건수로부터 책정된 권리금 액수, 양도양수 계약서, 그밖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다는 구체적인 사항을 문서화해야 이후 분쟁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약국 권리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닌, 임차인의 땀과 노력이 집약된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권리금 보호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양도양수 계약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증거 확보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확실하게 대응하고 싶다면 감정적으로 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올바르게 권리를 주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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