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지유의 CEO LEGAL MANAGEMENT

상가, 계약갱신·권리금 회수기회 결격 사유는 [지유의 CEO LEGAL MANAGEMENT…상가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사업장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할 경우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①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겨,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
급매물 피해막으려면…특약사항 기재로 위험 예방 [지유의 CEO LEGAL MANAGEMENT…‘급매물 피해’ 예방] 사업용 토지나 건물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통상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하에 큰 문제없이 거래가 완료되나, 급매로 나와 있는 매물 취득시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
손해액 산정 어렵다…손해배상예정액 명시를 [지유의 CEO LEGAL MANAGEMENT…공정한 거래계약서 작성②] 손해액이 명확하게 산정되기 어려운 계약의 경우 손해배상예정액(또는 위약금)을 미리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예정액 규정은 상대방 당사자...
‘갑’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계약서를 보내왔는데 [지유의 CEO LEGAL MANAGEMENT…공정한 거래계약서 작성①] 대부분 계약의 목적, 이행해야 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없지만, 대금지급방식, 계약 해제·해지, 손해배상,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해서는 우월적 ...
정식계약 전 MOU 체결…법적 구속력 있을까 [지유의 CEO LEGAL MANAGEMENT…MOU와 구두계약] 계약과 MOU의 구별 실익은 법적 구속력 여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MOU라고 해 반드시 모든 내용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
법원이 요구하는 ‘경업·전직 금지약정’ 요건은 [지유의 CEO LEGAL MANAGEMENT…우리 회사 영업비밀 지키기③] 경업·전직 금지조항 또는 약정이 무조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전직 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
내부자·사업제안 통해 영업비밀이 유출되는데 [지유의 CEO LEGAL MANAGEMENT…우리 회사 영업비밀 지키기②] 특허청 산하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캠페인으로 진행하는 영업비밀 진단이나 컨설팅을 이용하거나, 영업비밀보호체계 구축 컨설팅을 하는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가의 ...
영업비밀 보호…비밀로서 관리하는 ‘조치’ 필요 [지유의 CEO LEGAL MANAGEMENT…우리 회사 영업비밀 지키기①] 최근 반도체, IT, 2차 전지 등 첨단산업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일이 발생돼 국가·사회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거래처가 재산 빼돌렸는데…미수금 받으려면 [지유의 CEO LEGAL MANAGEMENT…속썩이는 미수금③] 채무자가 채무 초과상태여서 변제할 자력이 없음에도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빌리거나 물품, 용역 등을 제공받은 경우 변제하지 않는다면 사기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
미수금마다 받아낼 수 있는 유효기간이 다르다 [지유의 CEO LEGAL MANAGEMENT…속썩이는 미수금②] 오래된 거래 상대방의 경우 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물품공급이나 용역을 요청하고, 이에 응해 상대방의 요청을 들어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