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직불청구’ 앞서 제3자가 가압류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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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하도급 ‘직불청구’ 앞서 제3자가 가압류 했는데 직불청구 지급요청 시점이 가압류 결정문 도달보다 앞서야 인정

기사입력2025-05-28 14:07

이정진 객원 기자 (yjjlaw@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지유(서울) 이정진 대표변호사

하수급인 A는 수급인 B가 경영악화로 지급정지에 이르자, 발주자 C에게 하도급법에 기해 직불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는 발주자 C에게 지난 5월 20일 도달했다. 한편, 수급인 B의 다른 채권자인 D는 수급인 B의 발주자 C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가압류해 가압류 결정이 발주자 C에게 지난 5월 19일 도달했다.

이 경우 하수급인 A는 다른 채권자인 D와 상관없이 직불청구권을 행사해 하도급대금 전액을 발주자 C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33947)

◇직불청구권 발생시기와 지급범위=첫째, 하수급인이 공사 등을 시행하고 발주자에 대해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직접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 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직불청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시점 이후 기성고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0다24176 판결).

둘째,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간 직접지급 합의 이전에 이미 하도급 기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지급 합의한 때에 직불청구의 효력이 발생하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금 전액에 대해 발주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셋째, 직접지급 합의 이후 하도급 기성이 이뤄진 경우는 발주자에게 바로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급인이 제조 등을 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대법원 2011다6311 판결).

직불청구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주자에게 보내기 전에 미리 발주자에게 의사표시를 해 도달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이메일, 문자,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판례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54108 판결).

◇채권가압류와 채권양도와의 경합=하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해 직불청구를 한 경우,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권을 가진 다른 하수급인 또는 그밖의 채권을 가진 제3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거나,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을 제3자에 양도한 경우 애초의 하수급인의 직불청구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직불청구 지급요청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이 채권가압류 결정문의 발주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시점에 앞서야 직불청구가 우선해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만 되나(민법 제450조 제2항),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직불청구의 경우에는 하도급법에서 별도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0다24176 판결).

따라서, 직불청구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주자에게 보내기 전에 미리 발주자에게 의사표시를 해 도달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불청구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메일, 문자, 통화녹음이나 대화녹음 등의 형태로 의사표시 도달의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지유(서울) 이정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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