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피해 외면한 디지털경제는 혁신 아니다[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273) 온라인플랫폼 쿠팡에 입점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27일 국회 토론회에서 한 얘기다. 쿠팡은 한국의 아마존을 표방하며 물류 부문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OTT서비스인 쿠팡플레이, 배달앱...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은 얼마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손익분기의 한계선은 기준금리 2.91%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재 기준금리(2.50%)가 이미 한계라는 답변도 많았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7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 개인정보보호 지원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6일 ‘중소벤처기업 개인정보보호 협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클라우드’가 기업의 디지털 전환 성패 가른다 글로벌 기업들이 치열하게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al Transformation, DX).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필수적이다. 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통해 대금 257억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87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25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18일부터 9월7일까지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
“중소기업 부담 적은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을”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탄소감축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기업 또는 기관 등이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호를 위해 배출권을 거래...
더불어 중기
‘암초’ 만난 납품단가연동제…의무화 무산되나[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274) 납품단가연동제 의무화 될까 “시범운영을 통해 자율적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8월 납품단가연동제 TF ...
대형마트에 고객 뺏기지 않으려면 변해야 산다 대형마트 노동자의 쉴 권리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등 유통업계 상생을 위해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10년이 됐다. 그동안 유통업계 매출은 온라인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 대형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즐...
중소상공인 온라인 지원…이커머스 상생하나 지난 8월 정부가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용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을 2027년까지 매년 10만명씩 양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에 발맞춰 이커머스 업체들도 소상공인 판로 확대 지원사업에 나서는 모양새다. 쿠팡 ‘착한상점’, 현대홈...
“성실실패 구제하고 재도전 도울 관련법 필요” 재도전 생태계는 지금까지 이처럼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으나, 학계 등에서는 재기 관련 법이 없다며 재도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도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성실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 보장 및 재도전의 기회 제공...
중소기업 10곳 중 8곳 “대기업과 양극화 심각” 국내 중소기업 80%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과 판매, 소득, 이익 등 전반에 걸쳐 격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재단법인 경청에 따르면, 최근 한국갤럽에 의뢰해 연 매출 1억원 이상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신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신용보증기금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지원되며, 보증비율 90%, 보증료 0.5%로 우대 적용하...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 보호에서 진흥으로 전환해야” 중소유통업 육성법을 제정해 소상공인 정책을 보호 중심에서 진흥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상공인·자영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곽노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본부장은 “...
클릭만해도 광고비 내는 배민 우리가게클릭 논란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클릭만해도 광고비가 빠져나가는 배달의민족(배민)의 ‘우리가게클릭’ 광고상품이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높이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배민은 이미 정액제 방식의 ‘울트라콜(월 8만원)’, 정률제...
장사 안돼 폐업한다 했는데 권리금 왜 비싸지[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감정평가를 통해 권리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의 영업장이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과 실제 매출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권리금 가치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갈팡질팡 중단됐지만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놓고 갈지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들의 반대로 논의를 중단했지만, 재벌과 대기업의 민원 해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남았다.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6차 비상경제...
“민간주도·자율규제는 소상공인 정책과 배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이 지났지만, 약속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손실보상은 지켜지지 않았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손실보상 역시 일시적 조치로서 ‘손실보전금’ 약 23조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맹본부, 로열티 올려 수익악화 책임 떠넘기나[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최근 부산지역의 한 미술학원 가맹본부가 로열티를 임의로 인상한 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인상된 로열티의 지급을 독촉하고 있다고 한다. 이 미술학원 가맹본부와 2010년 경 가맹계약을 체결한 A...
기업·제품 인증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빨라진다[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녹색건축물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이 빨라지고 편리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중동 7개국으로 수출할 때 GSO 통합인증 필수[중동 7개국 GSO 통합인증] 최근 중동지역 국가들은 품질·안전·에너지·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각 국가의 기준에...
공공입찰 참가조건…KC 등 법정 의무인증만 허용 앞으로 공공입찰 참가조건으로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법정 의무인증만 허용한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입찰과정에서 임의인증이나 민간인증 등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대책’...
성능인증 유효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중소기업의 인증제도 부담에 대한 호소에 국무조정실이 답을 내놨다. 국무조정실은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시 기존 6개월 단위를 1년 단위로 2배 확대하고, 승강기 개별모델 설계심사 2회차 수수료 감면폭을 최대 75%로 대폭 확대하는 등...
명문장수기업 인정받으려면 연구개발 늘려라[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㊵명문장수기업] 단순히 오랫동안 이어오기만 하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명문장수기업 평가는 업력 이외에 경제적 기여, 사회적 기여, 기업역량, 기업혁신, 기타 가...
中,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 수만개 운영[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㊴中 CCC, CEL, SRRC, NMPA, RoHS 등] 중국정부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근거로 규정한 대표적인 강제표준제도는 GB제도다. GB는 중국의 강제성 국가표준이다. 강제성...
산업뉴스
중진공·알리바바, 중소기업 해외진출 돕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글로벌 B2B(기업 간 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닷컴과 손을 잡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진공과 알리바바닷컴은 29일 온라인으로 협약식을 열었다....
경영위기 “1년 이상 간다”…원자재값 대응 시급 28일 중소기업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력난 등 4중고에 천정부지로 오른 원자재 가격 때문에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했다”며 정부에 정책과제 시행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2022년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중소...
SK 5개사 기술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SK 기술나눔’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2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술나눔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도와주고자 대기업과 공공기관...
해외 콘텐츠제공 사업자, 왜 대가 지불 안하나 망 이용 대가를 둘러싸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ISP)와 구글·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CP) 간의 갈등이 커졌다. 인터넷 망 제공사업자에게 트래픽 부담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CP 중 일부가 국내 CP 대...
고물가에도 반려동물 위해서 허리띠 졸라맨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 현 상황을 버텨내기 위해 기업은 투자를 꺼리게 되고, 가계는 소비를 줄여나감으로써 우리 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세로 들어선 산업이 있다. 바로 1500만 반려인구 시대로 접어들...
금융기관용 스캐너 입찰 담합 적발 국내 은행들이 진행한 고속 스캐너 구매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3개 업체가 공정위로부터 2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와 문서 자동 분류 솔루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
경제일반
“금리상승시 국채·우량 회사채 비중 확대 고려”[김현섭 PB의 금융경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인상은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고위험 자산일수록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커질 것이다.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의 할인 폭은 고위험 자산일수...
실손보험 중복가입 150만명…중지신청은 미미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올해 8월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수는 146만여 명에 달하는 반면, 이 가운데 중지신청을 한 신청자는 1만62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종부세 내는 법인 10배, 법인 종부세 13배 급증 29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수별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8년 이후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법인은 10배 이상 급증하고 종부세는 1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
하도급 위반 신고 많은데…포상금 0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년간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작 포상금을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건수...
1200원대로 사업계획 짰는데…환율급등 충격 26일 장 시작 직후 142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0원까지 돌파한 가운데, 올해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짜던 당시 전망한 환율은 1200원대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올 하반기 평균 환율은 1400원대에 이르러, 사업계획 당시 전...
獨 동서, 伊 남북 지역불균형 어떻게 풀었을까 우리나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의 그것을 밑돌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자고 있어 지역격차 해소는 지속가능 성장의 전제조건이다. 지역소멸 우려가 커지면서 지...
포토·인포그래픽
러·우 전쟁에 수출기업 피해 막심한데 그 규모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확인한 무...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빈병 보증금 552억원 맥주병이나 소주병 등 빈병을 재활용하기 위해 소비자가 부담한 보증금을 찾아가지 않은 미반환보증금이 연평균 174억원, 그로 인한 이자수익이 연평균 5억5000만원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
5년간 폐기된 공공앱 635개…189억 예산 낭비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운영 중인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공공앱)이 최근 5년간 연간 635개가 폐기 결정됐고, 폐기 결정으로 낭비된 예산이 188억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누적 거래액 2000억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누적 거래액 2000억원을 기록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25일 기준 배달특급의 총 누적 거래액이 2000억원을 넘었다고 27일 밝혔다. 배달특급은 2020년 12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에 고통받는 소상...
폐업 소상공인 60%, 코로나로 인한 매출 하락 원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폐업 소상공인의 60%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이 원인이었으며, 평균 폐업 비용은 557만원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2021...
골목상권 살린다…13개 상권 가을축제 23일 서울시는 생활상권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시내 13개 골목상권에서 ‘생활상권 가을행사’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활상권 육성사업은 주민생활 중심지에서 도보 10분 이내 침체한 골목상권을 상인 스스로 살리기 위한 것으로, 상인들이...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273) 온라인플랫폼 쿠팡에 입점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27일 국회 토론회에서 한 얘기다. 쿠팡은 한국의 아마존을 표방하며 물류 부문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OTT서비스인 쿠팡플레이, 배달앱...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손익분기의 한계선은 기준금리 2.91%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재 기준금리(2.50%)가 이미 한계라는 답변도 많았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7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6일 ‘중소벤처기업 개인정보보호 협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치열하게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al Transformation, DX).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필수적이다. 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87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25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18일부터 9월7일까지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탄소감축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기업 또는 기관 등이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호를 위해 배출권을 거래...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274) 납품단가연동제 의무화 될까 “시범운영을 통해 자율적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8월 납품단가연동제 TF ...
대형마트 노동자의 쉴 권리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등 유통업계 상생을 위해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10년이 됐다. 그동안 유통업계 매출은 온라인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 대형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즐...
지난 8월 정부가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용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을 2027년까지 매년 10만명씩 양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에 발맞춰 이커머스 업체들도 소상공인 판로 확대 지원사업에 나서는 모양새다. 쿠팡 ‘착한상점’, 현대홈...
재도전 생태계는 지금까지 이처럼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으나, 학계 등에서는 재기 관련 법이 없다며 재도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도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성실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 보장 및 재도전의 기회 제공...
국내 중소기업 80%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과 판매, 소득, 이익 등 전반에 걸쳐 격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재단법인 경청에 따르면, 최근 한국갤럽에 의뢰해 연 매출 1억원 이상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지원되며, 보증비율 90%, 보증료 0.5%로 우대 적용하...
중소유통업 육성법을 제정해 소상공인 정책을 보호 중심에서 진흥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상공인·자영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곽노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본부장은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클릭만해도 광고비가 빠져나가는 배달의민족(배민)의 ‘우리가게클릭’ 광고상품이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높이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배민은 이미 정액제 방식의 ‘울트라콜(월 8만원)’, 정률제...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감정평가를 통해 권리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의 영업장이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과 실제 매출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권리금 가치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놓고 갈지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들의 반대로 논의를 중단했지만, 재벌과 대기업의 민원 해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남았다.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6차 비상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이 지났지만, 약속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손실보상은 지켜지지 않았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손실보상 역시 일시적 조치로서 ‘손실보전금’ 약 23조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최근 부산지역의 한 미술학원 가맹본부가 로열티를 임의로 인상한 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인상된 로열티의 지급을 독촉하고 있다고 한다. 이 미술학원 가맹본부와 2010년 경 가맹계약을 체결한 A...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녹색건축물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이 빨라지고 편리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중동 7개국 GSO 통합인증] 최근 중동지역 국가들은 품질·안전·에너지·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각 국가의 기준에...
앞으로 공공입찰 참가조건으로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법정 의무인증만 허용한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입찰과정에서 임의인증이나 민간인증 등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대책’...
중소기업의 인증제도 부담에 대한 호소에 국무조정실이 답을 내놨다. 국무조정실은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시 기존 6개월 단위를 1년 단위로 2배 확대하고, 승강기 개별모델 설계심사 2회차 수수료 감면폭을 최대 75%로 대폭 확대하는 등...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㊵명문장수기업] 단순히 오랫동안 이어오기만 하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명문장수기업 평가는 업력 이외에 경제적 기여, 사회적 기여, 기업역량, 기업혁신, 기타 가...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㊴中 CCC, CEL, SRRC, NMPA, RoHS 등] 중국정부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근거로 규정한 대표적인 강제표준제도는 GB제도다. GB는 중국의 강제성 국가표준이다. 강제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글로벌 B2B(기업 간 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닷컴과 손을 잡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진공과 알리바바닷컴은 29일 온라인으로 협약식을 열었다....
28일 중소기업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력난 등 4중고에 천정부지로 오른 원자재 가격 때문에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했다”며 정부에 정책과제 시행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2022년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중소...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SK 기술나눔’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2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술나눔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도와주고자 대기업과 공공기관...
망 이용 대가를 둘러싸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ISP)와 구글·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CP) 간의 갈등이 커졌다. 인터넷 망 제공사업자에게 트래픽 부담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CP 중 일부가 국내 CP 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 현 상황을 버텨내기 위해 기업은 투자를 꺼리게 되고, 가계는 소비를 줄여나감으로써 우리 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세로 들어선 산업이 있다. 바로 1500만 반려인구 시대로 접어들...
국내 은행들이 진행한 고속 스캐너 구매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3개 업체가 공정위로부터 2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와 문서 자동 분류 솔루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
[김현섭 PB의 금융경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인상은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고위험 자산일수록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커질 것이다.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의 할인 폭은 고위험 자산일수...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올해 8월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수는 146만여 명에 달하는 반면, 이 가운데 중지신청을 한 신청자는 1만62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9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수별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8년 이후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법인은 10배 이상 급증하고 종부세는 1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년간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작 포상금을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건수...
26일 장 시작 직후 142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0원까지 돌파한 가운데, 올해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짜던 당시 전망한 환율은 1200원대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올 하반기 평균 환율은 1400원대에 이르러, 사업계획 당시 전...
우리나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의 그것을 밑돌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자고 있어 지역격차 해소는 지속가능 성장의 전제조건이다. 지역소멸 우려가 커지면서 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확인한 무...
맥주병이나 소주병 등 빈병을 재활용하기 위해 소비자가 부담한 보증금을 찾아가지 않은 미반환보증금이 연평균 174억원, 그로 인한 이자수익이 연평균 5억5000만원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운영 중인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공공앱)이 최근 5년간 연간 635개가 폐기 결정됐고, 폐기 결정으로 낭비된 예산이 188억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누적 거래액 2000억원을 기록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25일 기준 배달특급의 총 누적 거래액이 2000억원을 넘었다고 27일 밝혔다. 배달특급은 2020년 12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에 고통받는 소상...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폐업 소상공인의 60%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이 원인이었으며, 평균 폐업 비용은 557만원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2021...
23일 서울시는 생활상권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시내 13개 골목상권에서 ‘생활상권 가을행사’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활상권 육성사업은 주민생활 중심지에서 도보 10분 이내 침체한 골목상권을 상인 스스로 살리기 위한 것으로, 상인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