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생결제…“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상생결제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공공기관은 2014년 59개에서 2019년 58개로 줄었다. 지난 6년간 공공부문에 상생결제를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필연적인 결과다.
‘깡통전세’ 우려…임대보증금 보호책 마련해야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의 약 절반이 법원의 경매절차에서도 구제받지 못했다. 세입자 보호대책 미비로 적지 않은 세입자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재산상 손해를 봤다. 세입자 피해를 가...
납품대금 조정 신청·협의제, 조기 안착을 위해 원청의 부당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다면, 당근책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납품대금조정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으로 지급한 원청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대차의 중고차시장 진출, 중기부가 불허해야 현대차의 중고차시장 진입과 그에 따른 득과 실, 꼼꼼하게 고려해 결정해 줄 것을 중기부에 당부한다. 덧붙여 2018년 기준 자산총액이 356조5323억원, 매출은 254조7976원에 달하는 현대자동차그룹.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추정되는 소상...
세법상 대주주 범위 축소, 부자감세와 다름없다 자본시장 활성화란 미명으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상위 1% 주식투자자만을 위한 부자감세법과 다름없다. 부자감세를 공공연한 기치로 내걸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에서 해서는 안되는 일,...
삼성증권, 고객의 이익보다 이재용 사익을 선택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직전 삼성증권이 벌인 사실상의 사기행위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부당한 이익을 취한 범죄행위가 이미 드러났음에도 단죄하지 않으면, 동일 유사한 범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향후에도 고객의 이익과 이...
칼럼
“배민 알바 시작할까 해요” 작가 그녀의 목소리[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35. 동면] “배민 알바를 시작할까 해요.” 작가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하고 방문한 전시장에서 만난 그녀가 대화 도중 툭 뱉은 말이다. “배민이요?”라고 묻자,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생...
택배 노동자 과로사…후진 정치가 초래한 살인[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과로사를 왜 못 막는가? 기계와 자동화시스템에 노동을 구겨놓는 택배사의 횡포, 정부가 왜 제재를 못하는가 말이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 노동환경을 방치하면서 공정과 혁신...
공정법개정안, 공정시장 조성 위한 최소한 장치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재벌대기업 편향의 시장을 한 순간에 공정하게 만들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이 법안이 필요한 이유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로 시장에 정착할 자리조차 없었던 중소기업에게 한 공간을 내어줄...
그래도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34. 언택트]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정답은 아날로그 감성에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서로 만나야 하고,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언택트 시대 별 볼일 없는 토요일 늦은 오후의 작...
낡은 통계 비현실 이론…지역화폐 무용론 오류[양준호 교수의 협동과 연대의 정치경제학] 지역화폐의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 ▲그것의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지역에서 납부된 부가가치세, 그리고 ▲무엇보다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대해[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코로나19사태는 그야말로 국가적 위기다.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희생 또한 공평·타당한 분담이 돼야 한다. 특히 귀책사유가 없는 소...
기자수첩
잇따르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택배사 책임은? 급증하는 수요로 막대한 이윤을 챙기면서도, 택배사는 이윤의 원천인 노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는 인색했다. 그래서 올해만 택배노동자 14명이 과로 등으로 사망했다. 최악의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고강도 육체노동을 하지만, 사회적 안...
“제조업, 고용유지지원금…소상공, 직접 지원”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 현황과 시사점을 분석하면서, 첨단 제조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보건위기가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덮죽덮죽’, 가맹사업 정상화 위한 계기 삼아야 이번 덮죽덮죽 사건은 프랜차이즈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미투브랜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맹본부 설립·운영, 가맹본부 난립 등 프랜차이즈산업 전반의 문제를 돌아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증권의 불법행위, 시작과 끝은 모두 이재용 삼성증권과 임직원이 벌인 불법·부당 행위의 시작과 끝 모두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과정과 맞물려있다. 삼성증권 전체 조직이 나서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얻고자 했던 최종 목표가 이재용 부회장...
산재적용 자의(?)로 포기한 택배노동자의 사망 산재적용제외신청서. 택배노동 중 사고 또는 사망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증서다. 정부는 14개 직종 특수고용직 중 산재적용을 원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산재적용제외신청서를 받았다. 산재적용제외신청을...
네이버 검색조작, 심판인 척하면서 선수로 뛰어 소비자가 네이버 검색창에서 ‘스마트폰’이란 키워드를 입력하면, 다양한 스마트폰 비교쇼핑 검색결과가 노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가 비교쇼핑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다.
키워드이슈
개인회생·파산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감당하기 어려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 중 일부를 면책시켜주는 제도다. 개인이 많은 채무...
창업세대 고령화…세부담으로 가업승계 ‘멈칫’ 중소기업 대표의 평균 연령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지 않은 세부담 때문에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녹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1일 발표한 ‘국내외 가업승계지원제도...
홈쇼핑사, 중기제품 무료방송은 새벽에 몰아서 TV홈쇼핑 4사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매년 40개(방송사당 10개)의 중소기업제품을 무료로 방송하기로 협약했다. 하지만 실제 무료방송 개수가 17년 29건, 18년 27건, 19년 33건, 20년 7건으로 총 96건에 그쳤다. 협약을 ...
코로나 이후 분식점, 대형식당과 배달서비스 경쟁? 전염병 종식 이후 요식업체 소상인의 형편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다. 부익부 빈익빈 심화가 우려된다는 말이다. 전염병을 계기로 배달을 시작한 대형식당과 유명 맛집이 코로나 이후 배달서비스를 접을 가능성은 ...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월세 감액 사유[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사실 우리 민법, 상임법에는 월세를 감액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잘 마련돼 있기는 하다. 민법 제628조, 상임법 제11조는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이 공과부담의 증...
부동산 계약할 때 위약금 조항 없다면 계약금은[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㉚계약금 배액배상 약정이 없는 경우 법률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시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당연히 몰취할 수 없고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상생결제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공공기관은 2014년 59개에서 2019년 58개로 줄었다. 지난 6년간 공공부문에 상생결제를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필연적인 결과다.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의 약 절반이 법원의 경매절차에서도 구제받지 못했다. 세입자 보호대책 미비로 적지 않은 세입자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재산상 손해를 봤다. 세입자 피해를 가...
원청의 부당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다면, 당근책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납품대금조정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으로 지급한 원청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대차의 중고차시장 진입과 그에 따른 득과 실, 꼼꼼하게 고려해 결정해 줄 것을 중기부에 당부한다. 덧붙여 2018년 기준 자산총액이 356조5323억원, 매출은 254조7976원에 달하는 현대자동차그룹.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추정되는 소상...
자본시장 활성화란 미명으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상위 1% 주식투자자만을 위한 부자감세법과 다름없다. 부자감세를 공공연한 기치로 내걸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에서 해서는 안되는 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직전 삼성증권이 벌인 사실상의 사기행위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부당한 이익을 취한 범죄행위가 이미 드러났음에도 단죄하지 않으면, 동일 유사한 범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향후에도 고객의 이익과 이...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35. 동면] “배민 알바를 시작할까 해요.” 작가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하고 방문한 전시장에서 만난 그녀가 대화 도중 툭 뱉은 말이다. “배민이요?”라고 묻자,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생...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과로사를 왜 못 막는가? 기계와 자동화시스템에 노동을 구겨놓는 택배사의 횡포, 정부가 왜 제재를 못하는가 말이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 노동환경을 방치하면서 공정과 혁신...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재벌대기업 편향의 시장을 한 순간에 공정하게 만들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이 법안이 필요한 이유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로 시장에 정착할 자리조차 없었던 중소기업에게 한 공간을 내어줄...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34. 언택트]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정답은 아날로그 감성에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서로 만나야 하고,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언택트 시대 별 볼일 없는 토요일 늦은 오후의 작...
[양준호 교수의 협동과 연대의 정치경제학] 지역화폐의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 ▲그것의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지역에서 납부된 부가가치세, 그리고 ▲무엇보다 ...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코로나19사태는 그야말로 국가적 위기다.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희생 또한 공평·타당한 분담이 돼야 한다. 특히 귀책사유가 없는 소...
급증하는 수요로 막대한 이윤을 챙기면서도, 택배사는 이윤의 원천인 노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는 인색했다. 그래서 올해만 택배노동자 14명이 과로 등으로 사망했다. 최악의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고강도 육체노동을 하지만, 사회적 안...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 현황과 시사점을 분석하면서, 첨단 제조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보건위기가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덮죽덮죽 사건은 프랜차이즈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미투브랜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맹본부 설립·운영, 가맹본부 난립 등 프랜차이즈산업 전반의 문제를 돌아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증권과 임직원이 벌인 불법·부당 행위의 시작과 끝 모두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과정과 맞물려있다. 삼성증권 전체 조직이 나서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얻고자 했던 최종 목표가 이재용 부회장...
산재적용제외신청서. 택배노동 중 사고 또는 사망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증서다. 정부는 14개 직종 특수고용직 중 산재적용을 원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산재적용제외신청서를 받았다. 산재적용제외신청을...
소비자가 네이버 검색창에서 ‘스마트폰’이란 키워드를 입력하면, 다양한 스마트폰 비교쇼핑 검색결과가 노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가 비교쇼핑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다.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감당하기 어려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 중 일부를 면책시켜주는 제도다. 개인이 많은 채무...
중소기업 대표의 평균 연령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지 않은 세부담 때문에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녹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1일 발표한 ‘국내외 가업승계지원제도...
TV홈쇼핑 4사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매년 40개(방송사당 10개)의 중소기업제품을 무료로 방송하기로 협약했다. 하지만 실제 무료방송 개수가 17년 29건, 18년 27건, 19년 33건, 20년 7건으로 총 96건에 그쳤다. 협약을 ...
전염병 종식 이후 요식업체 소상인의 형편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다. 부익부 빈익빈 심화가 우려된다는 말이다. 전염병을 계기로 배달을 시작한 대형식당과 유명 맛집이 코로나 이후 배달서비스를 접을 가능성은 ...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사실 우리 민법, 상임법에는 월세를 감액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잘 마련돼 있기는 하다. 민법 제628조, 상임법 제11조는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이 공과부담의 증...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㉚계약금 배액배상 약정이 없는 경우 법률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시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당연히 몰취할 수 없고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