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R&D 인식, 예산삭감보다 우려 더 크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은 26일 성명에서, 언론보도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R&D 예산삭감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알고 있다”면서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지원할 수는 없다. 국가의 지원은 관련 기...
재정적자 100조 우려에 “규모 예단 곤란” 타령 거듭되는 세수감소에 재정적자가 100조원에 달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세수감소와 재정위축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규모를 예단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에 그...
“대통령 지시”라 R&D 예산삭감을 강행한다니 R&D(연구개발) 예산삭감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당장 진행되는 연구가 중단될 판이라고 호소하고, 연구기관들은 연구자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통령 지시라며, 강경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
재난지원금 환수…세수부족에 소상공인 잡나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전대미문의 세수부족으로 나라살림이 위기인데, 그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기겠다는 발상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게다가 지금은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이 나...
신용카드 연체율 증가…취약층 채무 비상신호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성실상환자들 마저 소액대출이 늘어나고, 연체율마저 급증하는 추세다. 취약층이 많이 찾는 신용카드사의 연체율까지 늘어, 취약층 채무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
말뿐인 SPC 대국민사과 또터진 산재 사망사고 SPC 계열사에서 또다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사망사고로 인해 허영인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사실이 놀랍다. 말뿐인 사과를 반복하지 말고, 또다시 발생한 산재에 제대로된 책임을 져야...
칼럼
당신은 하루 8시간을 작업 제작하는데 씁니까[박선호의 터치…파트 타임 아티스트] 나는 작품은 셀 수 없는 시간으로부터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해보고 싶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작가가 지켜내고 싶었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떠올려보고 싶다. 삶에서의 예술적 실천을 추구...
열대 우림 지키려면 ‘지구 보존 기본소득’ 주자[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⑭지구 보존 기본소득 중국 광시성 장족자치구에 있는 쿠난 마을에선 주민 110가구 450여명이 여의도 세 배 크기 땅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살아간다. 마을은 300년이 넘은 풍수림으로 둘러싸여 있으...
“무주택 서민 제도 ‘지역주택조합’ 개선 필요”[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본인이 가입하려는 조합이나 추진위의 토지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 아파트는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건축심의, 주변환경평가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기본소득은 ‘한반도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⑬개마고원 재생에너지 공동개발 북한 개마고원 일대를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로 개발하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개마고원은 총면적 4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 전체 면적의 20퍼센트를 차지한다....
저임금을 강요하는 이권 카르텔부터 손봐라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에 비해 시간당 240원, 2.5%가 인상된 것이다. 한국은행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3.5%나 앞으로 인상이 예정된 공공요금을 생각한다면 최저임금 2.5% 인상은 실질적인 임금 하락이라고 할 수 있다.
고속도로 종점 변경, 누가 봐도 이상하다 날파리떼 선동이라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논란이 날이 갈수록 석연찮은 의혹들이 더해진다.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정치 생명을 걸고 한판 붙자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거친 언사와 야당에 대한 적대적 인식은 정책 결정권...
기자수첩
R&D 예산 삭감, 연구자들 우려 묵살해선 안돼 정부의 R&D 예산 대폭삭감 방침에 대해 R&D 현장을 책임지는 연구자들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대폭삭감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조차 내비치지 않은채 일방통행으로 일관하고 있다. R&D와 국가의 미래가 어두워질 ...
위험 수위 넘어선 가계부채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대출규제 완화 정책을 차례로 발표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상한을 기존 최대 70%에서 80%까지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상향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
쿠팡은 글로벌 기업 걸맞는 경영문화 만들었나 쿠팡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와 거래하는 기업을 쥐어짜 이룬 성과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 한들 국내는 물론 미국 등에서 소비자와 주주의 환영을 받기는 어렵다. 쿠팡이 그동안 이룬 성과 뒤에 함께 일한 노동자와 협력사 그리고...
복지시스템이 못한 일 사회적 기업이 해왔는데 일부 사회적 기업의 부정수급이 문제라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 종사자의 고용유지 기간이 단기간에 그친다면, 고용유지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먼저다. 그럼에...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부실화 가능성 커” 다섯차례에 걸쳐 미뤄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상환유예 만료기간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6월 기준 만기연장 상환유예된 대출이자 잔액은 약 76조2000억원이다.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이 우려되는 ...
장갑차·특공대로 사회구조적 질환 해결할 수 없다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장갑차와 경찰특공대를 배치하는 것이 범죄를 모두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사회적 고립과 단절, 결핍으로 인한 분노는 억압돼 있다가 어느 순간이라도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
키워드이슈
부동산 경기부양 위해 가계에 빚을 떠넘기는가[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국가가 국민에게 돈쓰기에 인색한 동안 국민은 그 빈공간을 빚으로 메꾸어 갈 수 밖에 없다. 주거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시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그 실례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미래세...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빈곤하다…한국 고령층 한국 고령층의 취업자 비중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지만, 상대적 빈곤율도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26.5만명이며, 65세 인구 대비 취업...
가짜 친환경 ‘그린워싱’이 기후공시 불씨 됐다 실제와 달리 친환경 이미지로 위장하는 기업들의 ‘그린워싱’ 논란이 결국 기후공시 의무화 주장으로 옮겨붙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20일 시민 청구인단 167명과 함께 기후공시 도입을 위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
‘민생 허리띠만 졸라매자’는 2024년도 예산안[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재정 정상화로 포장된 재정 역할 포기 선언과도 같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기와 경제위기,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
‘청년’ 취업자 수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청년 취업자가 10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대기업의 하반기 채용도 위축될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8만명 증가했다. 7월(21.1만명)보다...
부도확률 10% 넘는 부실기업부채 2배 더 증가 부도확률이 10%를 초과하는 부실기업이 급증한 가운데, 부동산PF 부실의 확대가 저축은행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연구원이 지난 10일 내놓은 ‘기업부채 리스크와 여신 건전성 추정’ 보고서는, 2018년부터 20...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은 26일 성명에서, 언론보도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R&D 예산삭감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알고 있다”면서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지원할 수는 없다. 국가의 지원은 관련 기...
거듭되는 세수감소에 재정적자가 100조원에 달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세수감소와 재정위축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규모를 예단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에 그...
R&D(연구개발) 예산삭감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당장 진행되는 연구가 중단될 판이라고 호소하고, 연구기관들은 연구자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통령 지시라며, 강경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전대미문의 세수부족으로 나라살림이 위기인데, 그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기겠다는 발상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게다가 지금은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이 나...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성실상환자들 마저 소액대출이 늘어나고, 연체율마저 급증하는 추세다. 취약층이 많이 찾는 신용카드사의 연체율까지 늘어, 취약층 채무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
SPC 계열사에서 또다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사망사고로 인해 허영인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사실이 놀랍다. 말뿐인 사과를 반복하지 말고, 또다시 발생한 산재에 제대로된 책임을 져야...
[박선호의 터치…파트 타임 아티스트] 나는 작품은 셀 수 없는 시간으로부터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해보고 싶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작가가 지켜내고 싶었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떠올려보고 싶다. 삶에서의 예술적 실천을 추구...
[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⑭지구 보존 기본소득 중국 광시성 장족자치구에 있는 쿠난 마을에선 주민 110가구 450여명이 여의도 세 배 크기 땅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살아간다. 마을은 300년이 넘은 풍수림으로 둘러싸여 있으...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본인이 가입하려는 조합이나 추진위의 토지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 아파트는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건축심의, 주변환경평가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⑬개마고원 재생에너지 공동개발 북한 개마고원 일대를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로 개발하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개마고원은 총면적 4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 전체 면적의 20퍼센트를 차지한다....
날파리떼 선동이라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논란이 날이 갈수록 석연찮은 의혹들이 더해진다.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정치 생명을 걸고 한판 붙자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거친 언사와 야당에 대한 적대적 인식은 정책 결정권...
정부의 R&D 예산 대폭삭감 방침에 대해 R&D 현장을 책임지는 연구자들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대폭삭감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조차 내비치지 않은채 일방통행으로 일관하고 있다. R&D와 국가의 미래가 어두워질 ...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대출규제 완화 정책을 차례로 발표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상한을 기존 최대 70%에서 80%까지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상향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
쿠팡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와 거래하는 기업을 쥐어짜 이룬 성과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 한들 국내는 물론 미국 등에서 소비자와 주주의 환영을 받기는 어렵다. 쿠팡이 그동안 이룬 성과 뒤에 함께 일한 노동자와 협력사 그리고...
일부 사회적 기업의 부정수급이 문제라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 종사자의 고용유지 기간이 단기간에 그친다면, 고용유지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먼저다. 그럼에...
다섯차례에 걸쳐 미뤄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상환유예 만료기간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6월 기준 만기연장 상환유예된 대출이자 잔액은 약 76조2000억원이다.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이 우려되는 ...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장갑차와 경찰특공대를 배치하는 것이 범죄를 모두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사회적 고립과 단절, 결핍으로 인한 분노는 억압돼 있다가 어느 순간이라도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국가가 국민에게 돈쓰기에 인색한 동안 국민은 그 빈공간을 빚으로 메꾸어 갈 수 밖에 없다. 주거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시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그 실례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미래세...
한국 고령층의 취업자 비중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지만, 상대적 빈곤율도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26.5만명이며, 65세 인구 대비 취업...
실제와 달리 친환경 이미지로 위장하는 기업들의 ‘그린워싱’ 논란이 결국 기후공시 의무화 주장으로 옮겨붙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20일 시민 청구인단 167명과 함께 기후공시 도입을 위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재정 정상화로 포장된 재정 역할 포기 선언과도 같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기와 경제위기,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
청년 취업자가 10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대기업의 하반기 채용도 위축될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8만명 증가했다. 7월(21.1만명)보다...
부도확률이 10%를 초과하는 부실기업이 급증한 가운데, 부동산PF 부실의 확대가 저축은행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연구원이 지난 10일 내놓은 ‘기업부채 리스크와 여신 건전성 추정’ 보고서는, 2018년부터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