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는 회복됐지만 현장 냉기는 여전하다 이제 2026년 새해를 맞는다. 정부는 여전히 성장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는 성장의 ‘속도’보다 ‘질’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 성과가 중소 협력사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 구...
중소기업 지원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바꾸자 결국 ‘얼마나 지원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느냐’의 문제다. 한국은행은 업력·혁신역량·생산성 중심으로 선별 기준을 재설계하고,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금 같은 획일적 지원 구조에...
거대 플랫폼 쿠팡,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일관된 패턴을 보여 왔다. 노동권 침해 문제, 물류센터 과로사, 협력업체 대상의 일방적 비용 전가·계약 변경, 내부 지휘체계의 강압적 문화까지. 이 모든 문제에는 ‘속도와 규모’라는 명분 아래 관리·감독·책임의 가치가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공통점이 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쿠팡은 “확장 ...
인증 획득 늘어도 ESG 평가 하락기업 늘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ESG 관련 인증획득이나 관리체계 관련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ESG 평가점수는 오히려 떨어졌다. 산업재해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된다.
한계기업 M&A 활성화,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 회생절차까지 간 기업의 M&A는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까지 가기 전단계에서 M&A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법원이 주관하는 회생절차까지 가기 전에, 채권단과의 합의를 통해 채무...
우수인력 해외유출 막을 기술창업·EXIT 필요 AI와 첨단산업 기술 경쟁 시대를 맞아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뜨겁다. 그런데 한국은 이공계 우수인력의 해외유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적인 보상은 물론이고 연구환경의 혁신 등 인재확보를 위해 ...
칼럼
잊히지 않기 위해 반복해 떠올린 질문의 형태[박선호의 터치] ‘힘(Wild Wisdom)’은 내가 견디며 지켜본 지극히 미시적인 순간들의 조합이자, 잊히지 않기 위해 반복해 떠올리는 질문의 형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완결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작업 과정이 매일 지...
가맹사업법 개정…프랜차이즈 권력지형 전환 예고[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지난 12월 11일, 가맹점사업자의 집단적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간 법...
지방주택시장 공급·세제 대책으론 풀리지 않아[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지방 주택시장 회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세제와 금융지원이 단기적인 거래 촉진에 그치지 않도록 주택 수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공공 매입주택은...
오픈채팅방 ‘분양 초치기·사기’ 계약해제 가능한가[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최근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 분양 관련 정보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분양대행사는 이른바 ‘분양 초치기’ 수법을 통해 계약을 유도하는 ...
일상에서 잠시 멈춰 서는 순간이 아깝지 않다[박선호의 터치] 촬영날 오후 스튜디오로 향하며 몇 가지 다짐을 했다.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 것. 결과를 미리 예측하거나 생각하지 말 것. 그리고 촬영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에 의의를 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급대책과 병행해야[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최근엔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규제를 피해 한강 벨트로 아파트 매입수요가 재유입되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2025년 10월20일~2026년 12월31일)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경...
기자수첩
거래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 신뢰회복 시장의 감시자 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그동안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데 충분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우선 필요하다. 자본시장 선진화는 거래시간 연장이나 수수료 인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복수 거래소 시대가 던진 화두는...
홈플러스 매각 좌절…정부가 해법을 찾아야 홈플러스 매각이 결국 좌절됐다. 시장에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던 두 곳의 중소기업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뒤 본입찰까지 가지 못했고, 최종입찰제안서 제출마감 시각까지도 제안서를 내지 않았다. 예견된 무산이었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사실상 대안을 잃었고...
기업만 ‘데려’온다고 지역이 살아나지 않는다 기업 유치 중심의 전략만으로는 지역의 인구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와 현장 경험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지방 균형발전은 기업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될 때 지속성을 갖는다. 기업유치 실적만으로는 지역이 살아나지 ...
위메프 파산에서 드러낸 전자상거래의 허점 전자상거래가 생활의 기반이 된 지금,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이 다루는 자금 흐름과 정산 구조를 제도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예치금 보호장치나 입점사 정산보증 제도 등 선제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위메프의 파산은 한 기업의 실패를 넘어,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 구조가...
AI 혁신 속도만큼 벌어지는 대·중소기업 격차는 AI 중심국가의 비전은 대기업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산업 생태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비전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다. AI가 모두의 성장과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정책 ...
기보, 단기수익 앞서 기업 장기성장과 함께 해야 민간 벤처캐피탈(VC)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익절’을 선택할 수 있다면, 기보는 기업의 성장과 ‘동반’해야 한다. 김동아 의원의 지적처럼 “기보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기업을 상장시켰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했는가”로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다. 기업이 시장에 뿌리내려 장기 성장하는...
키워드이슈
M&A ‘언아웃’, 인수 후 실적따라 잔금 사후 정산[알기 쉬운 M&A 용어 ②언아웃] M&A(기업인수합병) 거래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한 기업가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언아웃(Earn-out, 성과연동형 분할지급)'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언아웃은 인수 시점에 매매대금의 일부를 먼...
M&A의 마침표…스퀴즈아웃(Squeeze-out)은[알기 쉬운 M&A 용어 ①스퀴즈아웃] 스퀴즈아웃(Squeeze-out)이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상 기업의 절대적인 지분을 확보한 지배주주가 남아있는 소수주주의 주식을 현금 등을 대가로 강제로 매수해 해당 기업을 100% 완전 자...
법적 분쟁 막기 위한 ‘녹음 행위’는 불법 아니다[‘노동OK’의 판례 리뷰] 대법원 제1부는 노사 간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데 당사자 일방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상대를 기망 또는 협박하지 않고,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
“기술 넘어 정책정합성이 산업성패 좌우할 것” 2026년 한국 경제는 산업 전반에서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삼일PwC 경영연구원은 최근 보고서 ‘산업 격변의 시대, 정부의 전략산업 정책으로 보는 2026년 산업 지도’를 통해 AI 내재화, 지정학적 공급망 단절, ...
은행이 대출금리 정할 때 법적 비용 못 붙인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각종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전면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
스타트업이 분쟁·소송 휘말렸을 때 해야할 일은[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스타트업은 속도가 생명이고, 고객 반응과 지표가 하루 단위로 움직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계약·운영·개발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여지도 그만큼 빠르게 생깁니다. 문제는 대부...
이제 2026년 새해를 맞는다. 정부는 여전히 성장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는 성장의 ‘속도’보다 ‘질’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 성과가 중소 협력사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 구...
결국 ‘얼마나 지원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느냐’의 문제다. 한국은행은 업력·혁신역량·생산성 중심으로 선별 기준을 재설계하고,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금 같은 획일적 지원 구조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ESG 관련 인증획득이나 관리체계 관련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ESG 평가점수는 오히려 떨어졌다. 산업재해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된다.
회생절차까지 간 기업의 M&A는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까지 가기 전단계에서 M&A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법원이 주관하는 회생절차까지 가기 전에, 채권단과의 합의를 통해 채무...
AI와 첨단산업 기술 경쟁 시대를 맞아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뜨겁다. 그런데 한국은 이공계 우수인력의 해외유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적인 보상은 물론이고 연구환경의 혁신 등 인재확보를 위해 ...
[박선호의 터치] ‘힘(Wild Wisdom)’은 내가 견디며 지켜본 지극히 미시적인 순간들의 조합이자, 잊히지 않기 위해 반복해 떠올리는 질문의 형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완결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작업 과정이 매일 지...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지난 12월 11일, 가맹점사업자의 집단적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간 법...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지방 주택시장 회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세제와 금융지원이 단기적인 거래 촉진에 그치지 않도록 주택 수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공공 매입주택은...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최근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 분양 관련 정보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분양대행사는 이른바 ‘분양 초치기’ 수법을 통해 계약을 유도하는 ...
[박선호의 터치] 촬영날 오후 스튜디오로 향하며 몇 가지 다짐을 했다.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 것. 결과를 미리 예측하거나 생각하지 말 것. 그리고 촬영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에 의의를 둘...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최근엔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규제를 피해 한강 벨트로 아파트 매입수요가 재유입되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2025년 10월20일~2026년 12월31일)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경...
시장의 감시자 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그동안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데 충분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우선 필요하다. 자본시장 선진화는 거래시간 연장이나 수수료 인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복수 거래소 시대가 던진 화두는...
기업 유치 중심의 전략만으로는 지역의 인구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와 현장 경험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지방 균형발전은 기업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될 때 지속성을 갖는다. 기업유치 실적만으로는 지역이 살아나지 ...
AI 중심국가의 비전은 대기업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산업 생태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비전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다. AI가 모두의 성장과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정책 ...
[알기 쉬운 M&A 용어 ②언아웃] M&A(기업인수합병) 거래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한 기업가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언아웃(Earn-out, 성과연동형 분할지급)'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언아웃은 인수 시점에 매매대금의 일부를 먼...
[알기 쉬운 M&A 용어 ①스퀴즈아웃] 스퀴즈아웃(Squeeze-out)이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상 기업의 절대적인 지분을 확보한 지배주주가 남아있는 소수주주의 주식을 현금 등을 대가로 강제로 매수해 해당 기업을 100% 완전 자...
[‘노동OK’의 판례 리뷰] 대법원 제1부는 노사 간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데 당사자 일방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상대를 기망 또는 협박하지 않고,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
2026년 한국 경제는 산업 전반에서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삼일PwC 경영연구원은 최근 보고서 ‘산업 격변의 시대, 정부의 전략산업 정책으로 보는 2026년 산업 지도’를 통해 AI 내재화, 지정학적 공급망 단절, ...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각종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전면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스타트업은 속도가 생명이고, 고객 반응과 지표가 하루 단위로 움직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계약·운영·개발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여지도 그만큼 빠르게 생깁니다. 문제는 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