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53조원…‘몰랐어도 알았어도’ 문제 세수추계는 국가 경제정책을 세우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며, 기재부의 핵심 업무 중 하나다. 세수 예측 하나 제대로 못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제때 지원하는데 실패했다면, 그런 기재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올해 2월 추경에서도 재정여력이 없다던 기재부가 당시 초과세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국채발행 없이도...
기업도 외면하는 비수도권, 지방소멸 가속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경련이 참으로 공교로운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대기업 대다수가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마침 지방선거에 출마한 수많은 후보들이 대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시점이다. 19일 전...
취임식날 여의도역에 모인 장애인들의 목소리 대통령은 취임식에 초청받은 이들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취임식에 초청받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취임식이 열린 여의도 한켠에는 장애인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역으로 이동한 전국장애...
중기 재직 청년 주거지원, 국정과제에 빠졌다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자금대출 제도가 운영 중이다. 그런데 다음 정부가 5년간 핵심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국정과제에, 이 내용이 빠졌다. 정부의 모든 시책을 다 국정과제에 열거할 수야 없는 일이고, 국정과...
인수위 납품단가 대책, 현 정부보다 퇴보했다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입장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연동제의 법제화가 어렵다는 시각을 드러내, 사실상 공약 파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뒤이어 장기적인 과제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현정부의 대책에...
유명무실 납품단가 조정…정부가 나서야 한다 대기업과 원사업자들이 하도급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납품단가 조정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불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친 이례적인 위기상황이다. 이 충격이 분산되지 않고 중소기업에 집중된다면, 경제에 미칠...
칼럼
양질의 일자리 지키는 일은 ‘정부’의 역할인데[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대기업이 강대국의 요구에 자의반 타의반 수만개의 일자리가 달린 투자를 약속하는 정상회담, 이게 자랑이라 할 수 있는가. 한미정상회담은 성과를 논할 게 아니라 투자주도성장론을 역설한 첫날부...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보여야 할 것은 진정성[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대통령의 광주행을 두고 통합 행보라 극찬하는 언론들의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5·18 정신을 이어 국민통합을 이룰 것이라는 국민의힘 다짐도 지켜보고 판단할 일이지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80년 5월 광주를 두고 민심을 갈라놓고 국민통합을 사사건건 방해해온 건 보수정당의...
공정과 상식 그와 거리 먼 특혜·졸속으로 얼룩[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새 정부 출범식을 앞두고 연이은 논란과 잡음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인사청문회에 올라오는 국무총리·장관 후보자들의 흠결은 윤석열 정부가 내건 공정과 상식의 기치마저 의심케 한다. 대통령...
작가들만 아는 예술가 지원정책 문제점과 대안[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53. 잡초] 난방이 안되는 곳에서 바지와 양말 셔츠를 모두 두 개씩 혹은 세 개씩 껴입고 지내는 게 익숙해 졌을 무렵 작업실이 더 이상 춥지 않다는 걸 느꼈고, 마치 거북이 등껍질 마냥 잃어...
능력? 흠결이 도드라져 보이는 윤석열 초대 내각[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능력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면면은 능력보다 온갖 흠결이 도드라져 보인다. 지역이나 성별 안배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내놓은 답안이 ‘서울...
50조원 손실보상과 200만원 병사월급 공약은[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윤석열 당선자가 지난 대선 기간 중 취임과 더불어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공약이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새 정부를 맡게 되면 즉시 50조원 재원 마련해서 손실 보신 자영업자에게 먼저 두툼하게...
기자수첩
기업의 윤리를 촉구하는 ‘#동네빵집_챌린지’ SPC는 노동자들의 파업과 단식 등이 가맹점과 회사 직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언론을 통해 밝히며, 사태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가맹점·직원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SPC는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공약 ‘온전한 손실보상’ 취임 즉시 ‘청와대 완전 개방’이라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대통령 당선인 부부를 보는 소상공인의 마음은 타들어간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공관과 집무실을 선정하고, 서초동 자택으로부터 집무실까지 이동 시뮬레이...
이재용 부회장 특혜성 사면 주장, 명분이 없다 경제 5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청와대에 청원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특혜성 사면을 단행할 만한 명분을 찾아볼 수 없다. 또 사면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 중 ...
거리두기 해제…고통 감내한 자영업 정책 시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해 피해를 감내해왔다.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 청와대를 돌려주겠다며 시급하지도 않고 엉뚱한 곳에 예산을 축낼 것이 아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챙기는데 예산을 집중해야 하며, 플랫...
의도적 인기몰이가 누군가의 불편이 돼선 안돼 아이에게 잠깐의 기쁨을 주겠다고 찾은 편의점의 점주들이 과도한 유행을 바라보는 시선은 비슷했다. 반갑지 않다는 것이다. 경영에 도움이 된다면 출입구에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을 왜 붙이겠는가. 포켓몬 빵은 편의점 당 많아야 하루에 한 두개 입고되고, 그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찾은 손님은 품절이란 소리에 그냥 ...
서민 주거안정 위해 임대차 3법 손보는 것인가 국민의 44%가 세입자인 우리나라에서,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규칙이다.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을 손봐야 한다면, 법의 폐지나 축소가 아닌 주거 불안을 겪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키워드이슈
동학개미 울리는 ‘물적분할’ 그대로 둘 것인가[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불공정한 분할합병을 통해 재벌총수 등 지배주주는 손쉽게 기업집단 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애먼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삼성물산 불법 합병 또한 애초에 ...
촌캉스에 반하고 할매 스타일 찾는 요즘 젊은이 할머니 스타일을 따라 하며, 시골 할머니가 마중 나올 듯한 ‘촌캉스’에 열광하고, 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먹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고 줄을 선다. ‘할매니얼’은 할머니의 사투리인 ‘할매’와 밀레니얼 세대의 ‘밀레니얼’...
불안 우울…마음건강, 비대면 IT기술로 챙기자 정신건강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 때문이다. 정신과 진료기록 때문에 입시와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제대로 치료받지 ...
금융회사 없이 거래하는 금융서비스 ‘디파이’ 디지털 기술이 모든 것을 대체하는 시대, 금융사나 IT 기업을 통하지 않고 예금, 대출, 투자, 보험 등의 금융서비스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떨까?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로 그런 거래가 가능...
‘튀었던’ 신인류 X세대…엑스틴으로 귀환하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는 가운데 전통적인 86세대와 밀레니얼 사이에 끼어있어 ‘낀세대’라고도 불린 X세대가 디지털 소비시장의 주류로 귀환하고 있다. 지난해 밀레니얼세대가 주목을 받았다면 올해는 엑스틴(X-teen)세대가 시장의 ...
자아실현 욕구…‘갓생’ 살려면 24시간 모자라 무언가를 포기하기 바빴던 N포 세대를 지나, Z세대는 해야 할 일을 꼼꼼하게 계획하고 실천해나가는 ‘갓생’ 살기에 집중하고 있다. ‘갓생’이란 신을 의미하는 ‘God’과 인생을 뜻하는 ‘생’의 합성어로, 부지런하고 타의 모범이 되...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경련이 참으로 공교로운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대기업 대다수가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마침 지방선거에 출마한 수많은 후보들이 대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시점이다. 19일 전...
대통령은 취임식에 초청받은 이들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취임식에 초청받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취임식이 열린 여의도 한켠에는 장애인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역으로 이동한 전국장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자금대출 제도가 운영 중이다. 그런데 다음 정부가 5년간 핵심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국정과제에, 이 내용이 빠졌다. 정부의 모든 시책을 다 국정과제에 열거할 수야 없는 일이고, 국정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입장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연동제의 법제화가 어렵다는 시각을 드러내, 사실상 공약 파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뒤이어 장기적인 과제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현정부의 대책에...
대기업과 원사업자들이 하도급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납품단가 조정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불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친 이례적인 위기상황이다. 이 충격이 분산되지 않고 중소기업에 집중된다면, 경제에 미칠...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대기업이 강대국의 요구에 자의반 타의반 수만개의 일자리가 달린 투자를 약속하는 정상회담, 이게 자랑이라 할 수 있는가. 한미정상회담은 성과를 논할 게 아니라 투자주도성장론을 역설한 첫날부...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새 정부 출범식을 앞두고 연이은 논란과 잡음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인사청문회에 올라오는 국무총리·장관 후보자들의 흠결은 윤석열 정부가 내건 공정과 상식의 기치마저 의심케 한다. 대통령...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53. 잡초] 난방이 안되는 곳에서 바지와 양말 셔츠를 모두 두 개씩 혹은 세 개씩 껴입고 지내는 게 익숙해 졌을 무렵 작업실이 더 이상 춥지 않다는 걸 느꼈고, 마치 거북이 등껍질 마냥 잃어...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능력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면면은 능력보다 온갖 흠결이 도드라져 보인다. 지역이나 성별 안배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내놓은 답안이 ‘서울...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윤석열 당선자가 지난 대선 기간 중 취임과 더불어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공약이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새 정부를 맡게 되면 즉시 50조원 재원 마련해서 손실 보신 자영업자에게 먼저 두툼하게...
SPC는 노동자들의 파업과 단식 등이 가맹점과 회사 직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언론을 통해 밝히며, 사태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가맹점·직원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SPC는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
취임 즉시 ‘청와대 완전 개방’이라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대통령 당선인 부부를 보는 소상공인의 마음은 타들어간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공관과 집무실을 선정하고, 서초동 자택으로부터 집무실까지 이동 시뮬레이...
경제 5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청와대에 청원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특혜성 사면을 단행할 만한 명분을 찾아볼 수 없다. 또 사면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 중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해 피해를 감내해왔다.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 청와대를 돌려주겠다며 시급하지도 않고 엉뚱한 곳에 예산을 축낼 것이 아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챙기는데 예산을 집중해야 하며, 플랫...
국민의 44%가 세입자인 우리나라에서,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규칙이다.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을 손봐야 한다면, 법의 폐지나 축소가 아닌 주거 불안을 겪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불공정한 분할합병을 통해 재벌총수 등 지배주주는 손쉽게 기업집단 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애먼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삼성물산 불법 합병 또한 애초에 ...
할머니 스타일을 따라 하며, 시골 할머니가 마중 나올 듯한 ‘촌캉스’에 열광하고, 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먹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고 줄을 선다. ‘할매니얼’은 할머니의 사투리인 ‘할매’와 밀레니얼 세대의 ‘밀레니얼’...
정신건강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 때문이다. 정신과 진료기록 때문에 입시와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제대로 치료받지 ...
디지털 기술이 모든 것을 대체하는 시대, 금융사나 IT 기업을 통하지 않고 예금, 대출, 투자, 보험 등의 금융서비스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떨까?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로 그런 거래가 가능...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는 가운데 전통적인 86세대와 밀레니얼 사이에 끼어있어 ‘낀세대’라고도 불린 X세대가 디지털 소비시장의 주류로 귀환하고 있다. 지난해 밀레니얼세대가 주목을 받았다면 올해는 엑스틴(X-teen)세대가 시장의 ...
무언가를 포기하기 바빴던 N포 세대를 지나, Z세대는 해야 할 일을 꼼꼼하게 계획하고 실천해나가는 ‘갓생’ 살기에 집중하고 있다. ‘갓생’이란 신을 의미하는 ‘God’과 인생을 뜻하는 ‘생’의 합성어로, 부지런하고 타의 모범이 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