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깡통전세…가계부채 ‘빨간불’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에 대해 낙관적인 평가를 내렸다. 실제로 3월말 기준 부실채권 비율은 0.41%로, 지난해 같은 기간(0.45%)보다 0.04%p 하락했다. 또, 금감원은 부실채권 상황에 대해 낙관하는 이유로 대손충당금적...
‘실질소득 위태·적자가구 확대’에 눈감고 있나 “정부는 양호한 고용흐름 및 전반적인 소득 증가세가 소득·분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자료를 보면, 소득 증가세 등 최근 가계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실제로 ...
피해자 외면 전세사기 ‘선별법’ 이대론 안된다 피해자대책위 등은 “정부 눈치만 보고있는 바지 입법권자 국민의힘은 뒤로 빠지고 실제 이 법안의 결정권을 쥔 실소유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특별법 제정 지연의 책임을 ...
‘겉핥기 식’ 들러리 시찰단, 무엇을 할수 있을까 정부의 외교활동은 국민을 위한 ‘국익이 최우선’이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 안전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일본의 주장이 안전하지 않고 믿을 수 없다면, 막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또한 ...
‘4가지’가 없다…수출감소·일자리·물가·민생 “지난 1년간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폈습니다.”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호 영업사원”을 다시한번 자임했다. 또 각종 MOU 체결과 투자유...
IRA·반도체법 실종…실망스런 한미 정상외교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이 거듭 확인됐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업들이 잘 해낼 것이라는 말만 할 뿐 IRA나 반도체법의 방향 수정 및 예외 확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이상 각자도생...
칼럼
‘쉬놀돌 시대’…기본소득 있는 ‘주3일 휴식사회’로[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⑩기본소득 있는 ‘주3일 휴식사회’로 ‘888’이 말해주듯 19~20세기는 일, 휴식, 여가의 균형부터 맞추는 것이 절박했다. 자동화로 생산성이 충분히 높아진 21세기엔 일의 비중을 낮춰, 더 많이 ...
정당이 돈 많은 대기업 대신 유권자 보게하려면[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⑨‘민주주의 기본소득’을 상상하자 민주주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시민은 자신과 가치가 일치하는 신생정당을 후원해 키워낼 수 있다. 기성정당에서도 계파에 줄서지 않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 유...
저성장 시대에 ‘영화관람료 인상’만이 답일까 OTT의 편리함을 뛰어넘을 즐거움을 극장이 제공해야 한다. 탄탄한 시나리오는 기본이고, 거대한 이미지와 사운드의 차이에서 오는 공감각적인 몰입감과 재미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영화관을 찾도록 해야 한다. 운영비 손실을 ‘관람료 인...
‘놀이시설 패스권’ 논쟁을 기본소득 토론으로[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⑧돈으로 살 수 없는 ‘기본권’이 있다 최근 ‘놀이시설 패스권’이 갑자기 화제가 됐다. TV 프로그램에서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언급한 것이 시작이었다.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등 유명 놀이시설...
그동안 저출산 대책이 실패한 원인부터 짚어라[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바라보는 미래는 대부분 비관적이다. 당장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대학까지도 폐교 위기에 휩쓸리고 있다. 농촌과 지방도...
‘햇빛연금’…기본소득사회로 가는 다리가 될까[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⑦공동자원, 기본소득 실현 앞당긴다 햇빛연금은 신안군이 2018년에 제정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업이 폐염전이나 폐양식장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때 지역...
기자수첩
풀뿌리 살림살이 ‘지방교부세’도 줄어 든다면 양극화 해소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재정건전성을 위한다며,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 감세를 강행하는 사이 대기업 곳간은 현금이 넘쳐나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지방정부와 서민들의 곳간은 초라해져, 생존마저 위협받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
자영업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끝나면 부실 우려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와 부실 징후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소득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전체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
전세사기가 남 일인가…정부 의지가 안보인다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피해자 지원법이 아니라 피해자 선별법이란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국회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수정안을 내놓았다.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보증금 수준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부 내 전세사...
‘천원의 아침밥’ 소외되는 학생 없도록 세심하게 밥상 물가가 그야말로 천정부지다. 1만원권 한장으로는 점심 한끼 먹기도 어려워지면서, 런치와 인플레이션을 합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다. 직장인들은 도시락을 싸거나, 편의점 간편식으로 떼우기도 한다. 벌이가 없는 대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다. 집을 떠나 생활하는 학생이라면 치솟은 월세 부담...
전세사기…예방은커녕 늘 한발 늦는 대책추진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1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책위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TF 구성과 대통령 면담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피해유형별 지원대책 수립, 피해자 상담...
국가 책임 묻는 사회적 참사 기억공간 보장돼야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돌려보낼 수 없다해도 희생자들이 기억되고 시민들의 추모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기억공간을 통해 시민들은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희생을 깨닫게 될 것...
키워드이슈
방사능 오염수 방류…투명한 정보공개 요구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며 국민들의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가정의 식탁 뿐만 아니라 수산업, 해양관광 등 관련 산업 피해도 우려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일본 ...
복수의결권 ‘제한 철폐·허용 확대’ 주장한다면[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을 두고, 그동안 중기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과 위약금 덫에 갇혀”[전가협·전수협의 자영업 이야기] 여기저기 가맹본부 광고 사이트와 가맹점 모집광고에 있는 ‘5무 정책’, ‘6무 정책’, ‘수익률 ○○%’…, 코로나19 시기 어려운 서민경제 생태계에 독버섯처럼 파고드는 허위·과장된 창업 ...
사망 후…SNS 계정과 인터넷에 올린 사진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글이나 사진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죽는다면, 그 동안 사용하던 SNS 계정과 각종 게시물, 사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
‘현금 없는 세상’ 혜택 못받는 디지털 취약계층 ‘현금 없는 세상’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국내 간편결제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연령층이 높을수록, 소득층이 낮을수록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알게 모르게 사회적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한국...
왜 ‘웹 3.0’이고, 우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다가올 웹 3.0 환경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갈등, 새로운 탈중앙화 시스템과 현재 제도와의 충돌, 탈중앙화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과 적응, 그외 ...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에 대해 낙관적인 평가를 내렸다. 실제로 3월말 기준 부실채권 비율은 0.41%로, 지난해 같은 기간(0.45%)보다 0.04%p 하락했다. 또, 금감원은 부실채권 상황에 대해 낙관하는 이유로 대손충당금적...
“정부는 양호한 고용흐름 및 전반적인 소득 증가세가 소득·분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자료를 보면, 소득 증가세 등 최근 가계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실제로 ...
피해자대책위 등은 “정부 눈치만 보고있는 바지 입법권자 국민의힘은 뒤로 빠지고 실제 이 법안의 결정권을 쥔 실소유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특별법 제정 지연의 책임을 ...
정부의 외교활동은 국민을 위한 ‘국익이 최우선’이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 안전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일본의 주장이 안전하지 않고 믿을 수 없다면, 막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또한 ...
“지난 1년간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폈습니다.”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호 영업사원”을 다시한번 자임했다. 또 각종 MOU 체결과 투자유...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이 거듭 확인됐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업들이 잘 해낼 것이라는 말만 할 뿐 IRA나 반도체법의 방향 수정 및 예외 확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이상 각자도생...
[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⑩기본소득 있는 ‘주3일 휴식사회’로 ‘888’이 말해주듯 19~20세기는 일, 휴식, 여가의 균형부터 맞추는 것이 절박했다. 자동화로 생산성이 충분히 높아진 21세기엔 일의 비중을 낮춰, 더 많이 ...
[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⑨‘민주주의 기본소득’을 상상하자 민주주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시민은 자신과 가치가 일치하는 신생정당을 후원해 키워낼 수 있다. 기성정당에서도 계파에 줄서지 않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 유...
OTT의 편리함을 뛰어넘을 즐거움을 극장이 제공해야 한다. 탄탄한 시나리오는 기본이고, 거대한 이미지와 사운드의 차이에서 오는 공감각적인 몰입감과 재미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영화관을 찾도록 해야 한다. 운영비 손실을 ‘관람료 인...
[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⑧돈으로 살 수 없는 ‘기본권’이 있다 최근 ‘놀이시설 패스권’이 갑자기 화제가 됐다. TV 프로그램에서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언급한 것이 시작이었다.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등 유명 놀이시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바라보는 미래는 대부분 비관적이다. 당장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대학까지도 폐교 위기에 휩쓸리고 있다. 농촌과 지방도...
[오준호의 기본소득 리스타트] ⑦공동자원, 기본소득 실현 앞당긴다 햇빛연금은 신안군이 2018년에 제정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업이 폐염전이나 폐양식장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때 지역...
양극화 해소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재정건전성을 위한다며,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 감세를 강행하는 사이 대기업 곳간은 현금이 넘쳐나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지방정부와 서민들의 곳간은 초라해져, 생존마저 위협받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와 부실 징후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소득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전체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피해자 지원법이 아니라 피해자 선별법이란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국회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수정안을 내놓았다.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보증금 수준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부 내 전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1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책위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TF 구성과 대통령 면담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피해유형별 지원대책 수립, 피해자 상담...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돌려보낼 수 없다해도 희생자들이 기억되고 시민들의 추모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기억공간을 통해 시민들은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희생을 깨닫게 될 것...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며 국민들의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가정의 식탁 뿐만 아니라 수산업, 해양관광 등 관련 산업 피해도 우려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일본 ...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을 두고, 그동안 중기부...
[전가협·전수협의 자영업 이야기] 여기저기 가맹본부 광고 사이트와 가맹점 모집광고에 있는 ‘5무 정책’, ‘6무 정책’, ‘수익률 ○○%’…, 코로나19 시기 어려운 서민경제 생태계에 독버섯처럼 파고드는 허위·과장된 창업 ...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글이나 사진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죽는다면, 그 동안 사용하던 SNS 계정과 각종 게시물, 사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
‘현금 없는 세상’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국내 간편결제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연령층이 높을수록, 소득층이 낮을수록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알게 모르게 사회적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한국...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다가올 웹 3.0 환경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갈등, 새로운 탈중앙화 시스템과 현재 제도와의 충돌, 탈중앙화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과 적응, 그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