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사설

간밤 윤석열 대통령이 돌연 선포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로 끝이 났지만, 계엄선포로 인한 대외신인도 타격은 쉽사리 수습되지 않고 있다. 계엄선포로 인해 경제와 민생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계...

IMF도 거론한 “강력한 경제정책”이 안보인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영향이 시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일 즉시 중국은 물론 캐나다와 멕시코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천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리스크’에 따라 시장의 ...

가계부채, 기준금리 1%대 시절보다 안좋은데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 빚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했다는 언론보도에,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설명자료를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

‘상법 개정’으로 국내 증시 신뢰회복 시급하다

지난 12일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2500선 아래로 떨어지더니, 다음날인 13일에도 추가로 하락했다. 코스피 2500선이 붕괴된 것은 지난 8월 5일의 이른바 블랙 먼데이 이후 3개월 만이다. 게다가 13일 추가하락으로 코스피 지수가 ...

환율 1400원에도 “경제 기지개 켜” 자랑하나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취임에 취임하던 2022년에는 “거시지표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혹독한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이었지만, 최근 경제 상황은 나아...

경기부진 와중에 정부 지출을 15조원 줄인다니

올해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30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가 외환기금과 도시주택기금 등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지출이 최대 15조원 가...

칼럼

‘비상계엄’ 선포 사태이후 소상공인 업계 직격탄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지난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이후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표결안이 부결되면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송년회와 같은 연말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이 장기...

올해 수도권 주택시장은 ‘데드 캣 바운스’ 였나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2024년 아파트 매매시장의 거래회복 및 가격상승 추세가 8월을 기점으로 다시 주춤해지자, 올해 주택시장이 이러한 ‘데드 캣 바운스’ 장세였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아파트 거래시장의 상승...

형상이 없고, 이야기가 없고…깨진 듯한 이미지

[황재민의 히치하이킹…송다슬 작가] 세상은 자꾸만 무언가를 하라고 한다.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야 한다. 서 있지 말고 걸어가야 한다. 걸을 시간에 뛰는 게 좋고 뛸 거라면 더 빠르게 가는 게 낫다. 해야 하는 것의 목록이 끝이...

‘바라보거나 기록하는’ 행위, 삶을 바꿀 힘을 가질까요

[박선호의 터치] 깜깜한 극장에 다종다기한 꽃, 나뭇잎, 들판이나 유적지를 포착한 이미지가 영사되며, 꽃잎을 만지며 아이처럼 기뻐하는 작가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린다. 중간중간 TV나 신문을 통해 보여지는 재해와 재난의 모...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는데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이 회장과 삼성 불법합병 관련자들은 이미 국정농단 재판 당시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정부기관들은 사익만을 위한 불법행위로 사회질서와 사법정의에 큰 혼란을 가져온 이들이 제대로 ...

‘생활형 숙박시설’ 계약자 ‘해지’를 주장하는데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계약의 취소·해제 등을 하려면 상대방이 계약당사자를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사기·기망 행위 등이 있었던 것과 같이 중대한 사정·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계약 당시에 주거 용도로 사용...

기자수첩

‘국난’을 이기고 나라 구한 건 힘을 모은 국민들 이미 물을 엎질러버린 대통령은 어떤 방법으로도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없다. 대통령이 책임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빠른 퇴진으로 혼란의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희망은 국민에게 있다. 언제나 국난으로부터 나라를 구해낸 건 힘을 모은 국민들이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위를 위해 각자의 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단순히 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은 법제도를 제정하는데서 그치면 안된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고, 신고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직자 각자가 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주체로서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

‘트럼프노믹스 2.0’, 우리정부 준비가 돼 있나 새롭게 들어설 트럼프 정부에 대응할 우리 정부의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대선 전부터 한국을 가리켜 머니머신(money machine)이라며 방위비 재협상을 공공연히 시사했던 트럼프가 한국을 상대로 어떤 요구를 할지 아직 알 수 없다. 앞으로의 미국과 한국의 관계, 미국 새정부 정책이 세계경제 흐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상법 개정해 ‘주주 충실의무’…지배구조 개선 고려아연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부각시켰다. 지배주주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인해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구조를 바꿔야한다.

‘스팸재난’ 피해…안일한 대처로는 막지 못해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는 스팸문자, 여간 성가신 게 아니다. 택배사와 카드사를 사칭한 문자는 이미 ‘고전’이 됐다. 결혼식이나 부고를 가장한 피싱문자와 도박,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리딩방, 대출, 심지어 성매매 관련 스팸문자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