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총수 규제 구멍 메울 제도개선 속도내야 공정위가 동일인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동일인의 규제 대상부터 시작해 제도 전반을 세밀하게 살피고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외국인의 총수 지정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조성욱 공정위원...
문재인 정부 4년 ‘개혁’과 ‘공정’ 숙제가 남았다 취임 4주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34%에 달한다. 역대 대통령의 4주년 지지율 중에서도 최고치다. 아직도 이 정부가 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믿고 지지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혐의 재판 아직 남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재판은 현재 1심이 막 시작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이라도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이와 관련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혐의...
플랫폼 공룡의 불공정거래 차단…빈틈없어야 불공정 거래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지만, 내용이 추상적이라 개별사안에 적용되는지 입점업체들이 알기 어렵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온라인플랫폼에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공정위가 나서서 플랫폼 공룡들의 불공정 거래를 막는 내용...
불가리스 논란…코로나 악용 마케팅 엄벌해야 과학인 척 하지만 실제론 과학과 전혀 무관한 유사과학 제품들이 현명한 소비자의 힘으로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다행이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당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제품에 호도되는 소비자의 발생을 미연에 방...
日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심히 우려스럽다 한 나라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도발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어업종사자 즉 우리 모두에게 직격탄을 쏜 행위로 규정한다. 때문에 전시 상황에 버금가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국제...
칼럼
작은 바람에도 가볍게 떨구기 시작한 꽃잎들[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41. 목련] 남쪽은 꽃이 참 빨리도 핀다. 작은 바람에도 파리한 분홍 꽃잎들을 가볍게 떨구기 시작한 벚나무도 많았다. 2차로 건너가기 전 바람도 쐬고 고기냄새도 뺄 겸 흐드러진 목련과 벚나...
벼락부자와 벼락거지…투기 광풍으로 떠들썩[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노동의 가치가 자산가치에 비해 형편없는 대우를 받는 현실, 공정과 공평을 말하기 힘들다. 정부와 정치권, 언제까지 벼락부자와 벼락거지로 갈라놓는 불평등을 방관할 것인가? 언론은 또 언제까지 ...
어느 노부부의 산책과 해질녘 바라보는 ‘LOVE’[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40. 오후 네 시] 할머니는 익숙하게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빠르게 좁은 폭을 지났고, 그 사이를 지나자 그는 할머니의 손을 놓고 다시 앞장섰다. 걸음을 잠시 멈추고 정면을 한번 바라보고 뒤...
재보선 결과, 부동산 광풍으로 연결돼선 안된다[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재보선을 통해 드러난 민의 앞에서 겸허해 질 필요가 있다. 공정을 내세웠지만,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불공정함이 곳곳에서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 정책만 해도 그렇다. 집값 억제를 위...
지역에 ‘닻 내려야 할’ 앵커기관의 돈은 어디로[양준호 교수의 협동과 연대의 정치경제학] 지역 앵커기관은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과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들이 지역의 ‘공동체 부의 구축’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자체 공공조달 중 물품조달 및 ...
투기·재개발…언론의 부동산 보도 공정 잃었다[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낙제점이다. 그러나 이를 검증해야 될 언론들의 보도형태 또한 낙제점이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지 못한 정부를 나무라면서, 투기를 부추기는 무차별적 재개발 ...
기자수첩
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열악한 노동자에게 간다 중기부 등 정부가 먼저 취했어야 할 일은 택배사들이 물류터미널 상하차 작업의 임금수준을 높이고 근로조건을 개선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일이다. 이러한 노력을 이행한 이후에도 내국인 고용이 이뤄지지 않을 때 외국인 고용에 대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0여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다. 물류터...
차등의결권…악용과 부작용 우려 적지 않은데 차등의결권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로 인해 불공정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차등의결권의 효과성 역시 검증이 필요하다.
‘택배차량 아파트 진입금지’ 권리인가 갑질인가 우리는 권리가 강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권리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익이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갑질과 권리는 종이 한 장 차이일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 한 장의 종이가 얼마의 두께를 가지고 있을까. 거대한 아파트 단지에서 나만 피해보지 않고 우리끼리만 잘 살기 ...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기술침해 소송과정 가맹점주가 특허를 내고 본사에 제안한 기술을 도용해 본사가 제3의 기업에 납품하도록 한 ‘쥬씨 쏙컵’ 사건에 대해, 법원은 본사의 기술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이로써 특허권자의 권리를 인정받았...
조달청이 전국 조달업무 모두 짊어질 이유 있나 2017년 기준 전국의 지방정부가 888억원에 달하는 조달수수료를 조달청에 내고 있지만 조달청은 이 수수료를 통해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사업이 없다. 따라서 조달청은 조달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의 역할을 하고, 나라장터 운영 역...
대학의 교육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창의력이 우선인 시대, 끊임없이 새로운 학문을 연마해야 할 대학생들에게 지난해 녹화한 재탕강의가 이뤄지고, 제대로 된 실험실습이 이뤄지지 않음에도 온전한 등록금을 받아야겠다고 고집한다면, 대학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
키워드이슈
“가계 소득감소, 소비위축 안되도록 재정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지출 감소가 중산층에서 가장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조덕상 경제전망실 전망총괄과 남창우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11일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가계소비’ 보고서에서, 지난해 “소...
“중소기업 사업·업태 전환 촉진할 필요성 있어” 코로나19로 중소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지수와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자금부담은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둔화되고 있다. ‘WIth 코로나’ 시대에 중소기업의 생존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사업재편과 업태전...
스마트공장…‘공급자’에서 ‘사용자 중심’으로[한석희 박사의 손바닥위 스마트공장] ㉝사용자 중심의 스마트공장 추진 우리가 마주하는 4차 산업혁명은 시장이 원하는 더 나아가 개별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이...
역사는 없고 상술만…경제 실핏줄이었던 문화 역사는 없고 상술만 있기 때문은 아닐까. 역사에 대한 이해는 시간을 담은 쾌쾌한 사념이 아니다. 역사는 지금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절대 요소임을 이해해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역사를 등한시하는 나...
손실보상, 피해지원…재난지원 설계 개선 필요 재난지원금 지급 시 손실보상의 논리보다 피해지원의 논리에 입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업종·지역·규모별로 피해를 등급화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조세재정연구원이 공개한 월간 재정포럼 4월호에 실린 ‘신용카드 자...
토지 쪼개 다수에게 속여 파는 기획부동산 조심[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지인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토지를 지분으로 매입할 것을 권유받을 경우, 일단 해당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먼저 확인해 보기 바란다. 토지등기부를 확인해 공유자가 몇 명인지 확인해야 하고, 공유자...
공정위가 동일인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동일인의 규제 대상부터 시작해 제도 전반을 세밀하게 살피고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외국인의 총수 지정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조성욱 공정위원...
취임 4주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34%에 달한다. 역대 대통령의 4주년 지지율 중에서도 최고치다. 아직도 이 정부가 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믿고 지지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재판은 현재 1심이 막 시작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이라도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이와 관련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혐의...
불공정 거래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지만, 내용이 추상적이라 개별사안에 적용되는지 입점업체들이 알기 어렵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온라인플랫폼에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공정위가 나서서 플랫폼 공룡들의 불공정 거래를 막는 내용...
과학인 척 하지만 실제론 과학과 전혀 무관한 유사과학 제품들이 현명한 소비자의 힘으로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다행이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당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제품에 호도되는 소비자의 발생을 미연에 방...
한 나라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도발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어업종사자 즉 우리 모두에게 직격탄을 쏜 행위로 규정한다. 때문에 전시 상황에 버금가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국제...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41. 목련] 남쪽은 꽃이 참 빨리도 핀다. 작은 바람에도 파리한 분홍 꽃잎들을 가볍게 떨구기 시작한 벚나무도 많았다. 2차로 건너가기 전 바람도 쐬고 고기냄새도 뺄 겸 흐드러진 목련과 벚나...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노동의 가치가 자산가치에 비해 형편없는 대우를 받는 현실, 공정과 공평을 말하기 힘들다. 정부와 정치권, 언제까지 벼락부자와 벼락거지로 갈라놓는 불평등을 방관할 것인가? 언론은 또 언제까지 ...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40. 오후 네 시] 할머니는 익숙하게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빠르게 좁은 폭을 지났고, 그 사이를 지나자 그는 할머니의 손을 놓고 다시 앞장섰다. 걸음을 잠시 멈추고 정면을 한번 바라보고 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재보선을 통해 드러난 민의 앞에서 겸허해 질 필요가 있다. 공정을 내세웠지만,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불공정함이 곳곳에서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 정책만 해도 그렇다. 집값 억제를 위...
[양준호 교수의 협동과 연대의 정치경제학] 지역 앵커기관은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과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들이 지역의 ‘공동체 부의 구축’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자체 공공조달 중 물품조달 및 ...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낙제점이다. 그러나 이를 검증해야 될 언론들의 보도형태 또한 낙제점이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지 못한 정부를 나무라면서, 투기를 부추기는 무차별적 재개발 ...
차등의결권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로 인해 불공정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차등의결권의 효과성 역시 검증이 필요하다.
가맹점주가 특허를 내고 본사에 제안한 기술을 도용해 본사가 제3의 기업에 납품하도록 한 ‘쥬씨 쏙컵’ 사건에 대해, 법원은 본사의 기술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이로써 특허권자의 권리를 인정받았...
2017년 기준 전국의 지방정부가 888억원에 달하는 조달수수료를 조달청에 내고 있지만 조달청은 이 수수료를 통해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사업이 없다. 따라서 조달청은 조달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의 역할을 하고, 나라장터 운영 역...
창의력이 우선인 시대, 끊임없이 새로운 학문을 연마해야 할 대학생들에게 지난해 녹화한 재탕강의가 이뤄지고, 제대로 된 실험실습이 이뤄지지 않음에도 온전한 등록금을 받아야겠다고 고집한다면, 대학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지출 감소가 중산층에서 가장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조덕상 경제전망실 전망총괄과 남창우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11일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가계소비’ 보고서에서, 지난해 “소...
코로나19로 중소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지수와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자금부담은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둔화되고 있다. ‘WIth 코로나’ 시대에 중소기업의 생존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사업재편과 업태전...
[한석희 박사의 손바닥위 스마트공장] ㉝사용자 중심의 스마트공장 추진 우리가 마주하는 4차 산업혁명은 시장이 원하는 더 나아가 개별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이...
역사는 없고 상술만 있기 때문은 아닐까. 역사에 대한 이해는 시간을 담은 쾌쾌한 사념이 아니다. 역사는 지금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절대 요소임을 이해해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역사를 등한시하는 나...
재난지원금 지급 시 손실보상의 논리보다 피해지원의 논리에 입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업종·지역·규모별로 피해를 등급화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조세재정연구원이 공개한 월간 재정포럼 4월호에 실린 ‘신용카드 자...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지인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토지를 지분으로 매입할 것을 권유받을 경우, 일단 해당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먼저 확인해 보기 바란다. 토지등기부를 확인해 공유자가 몇 명인지 확인해야 하고, 공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