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이강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업무상 재해 ‘업무 수행중 업무에 기인해’ 발생 [이강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을 원인으로 해 근로자 신체에 재해를 입는 것을 의미...
내국인 구인난…외국인 근로자 채용하려는데 [이강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사업 또는 지역 특수성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사업주에게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주가 법적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사업...
실제 일해 보니 생각과 달랐던 ‘직원’ 어떡하지 [이강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시용계약은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서, 시용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의 자질·성격 및 능력 등 그 일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 후일의 조사나 관찰에 기한 최종적 결정을 유보하는 것...
근로계약서 ‘임금 구성항목’…왜 나뉘어 있지 [이강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포괄역산임금제도를 도입해 급여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 구성항목에 매월 일정한 연장수당을 임금 구성항목에 기재한다...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 다르다면 [이강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사용자는 근로자의 입사일자에 따라 출근율을 계산한 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많은 경우 상당한 행정 비용을 치러야 한다. 그래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데, 사...
30인이상 사업장, 내년부터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 [공정훈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공휴일에 쉬면서 연차로 대체한 것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되면, 공휴일은...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사유 불문 퇴직금 지급해야 [공정훈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해고냐 사직이냐 등 퇴직하는 사유를 불문하고, 법정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중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법정퇴직...
1년미만 근속자 연차도 휴가사용촉진제 적용대상 [공정훈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종전에는 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촉진대상이 될 수 없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했다. 그러나 2020년 3월3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내년 식비 10만원중 4만5326원 최저임금 산입 [공정훈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2018년, 2019년에 최저임금이 10%이상 인상되면서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정부가 2020년,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저하시키며 숨고르기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
육아휴직기간, 영유아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 [공정훈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육아휴직제는 여성의 건강·모성을 보호하는 출산휴가제와 달리, 아동양육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남성·여성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