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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화) 00:00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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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 출장 중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되나 출장 중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되나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출퇴근에 갈음해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아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 시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는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소정근로시간은 1일 단위로 정할 수 있지만,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면 계산 방법이 복잡하므로 관리할 때 어려움이 있다. 매주 고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운영해 행정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권...
  • 회사 임원인데…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있을까 회사 임원인데…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있을까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임원도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는다. 사내에서 임원의 직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질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아니면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
  • 일용근로자도 휴일근로수당·퇴직금 지급하나 일용근로자도 휴일근로수당·퇴직금 지급하나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일용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할 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당일의 종료로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순수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령, ...
  • 취업규칙에 규정 있으면 대기발령은 징계처분 취업규칙에 규정 있으면 대기발령은 징계처분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대기발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사규에 직위해제가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돼 있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 질서...
  • 경조휴가 유급으로 했는데 출근했다면 임금은 경조휴가 유급으로 했는데 출근했다면 임금은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경조휴가란,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경조사로 규정한 특정 기간에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하는 휴가를 의미한다. 경조휴가는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면제한다는 점에서 연차...
  • ‘임금 삭감’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임금 삭감’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임금 삭감은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될수는 있으나, 장기간 동안의 임금 삭감은 직장 몰입도를 줄이고 근로의욕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가 무엇보...
  • ‘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정당한 사유’ 있어야 ‘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정당한 사유’ 있어야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채용 내정 시 법적 관계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본다. 즉, 근로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따라 체결되는데 채용공고라는 청약의 유인에 의해 채용예정자가 지원했고, 회사의 최종...
  • 질병 완치후 복직하려는데 사업주 거부한다면 질병 완치후 복직하려는데 사업주 거부한다면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0조에서는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
  • 공금 편취 유용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이지만 공금 편취 유용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이지만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회사 내 횡령·배임 및 공금유용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횡령 등 비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에 커다란 손해가 발생하며 조직 내부구성원의 사기 저하와 기업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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