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했는데 휴일근로수당은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2023년도 공휴일은 17개였는데 지난 석가탄신일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고, 이번에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총 19개로 늘어났다.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반바지 착용금지’…위반했다면 징계할 수 있나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회사에서 반바지 차림이나 탈색 또는 문신을 규제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근로자 개인의 행동적 자유권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규제 할 수 있는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식대’ 지급해야 하는지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식대 명목으로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시간에 비례해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반면, 식대가 실비변상적 차원의 복리후생적 금품이라면 ...
DC형 ‘디폴트옵션제’, 근로자대표 동의 안하면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DC형 퇴직연금제도는 1년간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부담하는 퇴직금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에 비해 임금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부담금 측면...
출장 중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되나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출퇴근에 갈음해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아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 시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는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소정근로시간은 1일 단위로 정할 수 있지만,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면 계산 방법이 복잡하므로 관리할 때 어려움이 있다. 매주 고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운영해 행정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권...
회사 임원인데…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있을까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임원도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는다. 사내에서 임원의 직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질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아니면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
일용근로자도 휴일근로수당·퇴직금 지급하나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일용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할 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당일의 종료로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순수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령, ...
취업규칙에 규정 있으면 대기발령은 징계처분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대기발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사규에 직위해제가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돼 있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 질서...
경조휴가 유급으로 했는데 출근했다면 임금은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경조휴가란,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경조사로 규정한 특정 기간에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하는 휴가를 의미한다. 경조휴가는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면제한다는 점에서 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