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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직원 채용 전 채용절차법, 개인정보보호법 체크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령 숙지를…모집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기사입력2025-12-03 17:26

김현희 객원 기자 (khh@songdam-hr.com) ㅣ다른기사보기

송담 노무사사무소 김현희 대표노무사

기업이 직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라는 이유로 법령 준수를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구직자의 권익보호와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는데, 이에 유념해야 한다.

채용과정에서 채용을 가장해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거짓 채용공고를 올리는 행위와 같이 상식적인 문제행위 외에 실무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접과정에서 지원자의 역량에 따라 임금을 낮추는 등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채용공고에 기재된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면 채용절차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채용절차법 제4조는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상시 3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따라서 역량에 따라 임금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채용공고에 “역량에 따라 연봉 차등 적용” 등 주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채용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채용공고를 잘못 기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채용공고 등재 시 근로조건, 근무지 등 주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회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반환 대상서류의 범위, 반환 방법 및 비용 부담, 반환 청구기간과 이행기간, 서류 보관·파기 기준 등을 구직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를 고지하지 않거나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채용공고에 명시할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채용서류 반환 의무대상이 되는 채용서류는 구직자가 채용을 위해 기업에 제출한 모든 서류, 자료, 물건을 의미한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된 서류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직원을 채용하기 전 채용절차법, 개인정보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계 법령 적용 등 모집 전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클립아트코리라>

구직자가 서류반환 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발송 또는 전달해야 한다. 또한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 회사는 채용 여부 확정 전에 이 채용서류 반환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반환기간이 경과했거나, 반환대상이 아닌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할 의무가 있다. 실무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상 5일 이내 파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채용 단계별로 채용일정과 채용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채용과정의 변경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알려야 한다. 또한, 채용서류가 접수된 경우, 접수 사실을 구직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채용대상자가 확정되면 합격 또는 불합격을 불문하고 모든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실무에서는 여전히 합격자에게만 연락하고 불합격자는 “연락 없으면 불합격”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많다. 그러나 이는 채용절차법 제10조의 취지에 반하는 운영이며, 행정지도·점검 과정에서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면접과정에서 혼인 및 출산 여부 또는 계획, 자녀의 수, 그 밖에 혼인·가족관계와 관련된 정보 등을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하는 행위는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의 위반이 될 수 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더 나아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혼인·임신·출산·자녀 유무 등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 여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이 가능하고, 위반 시 벌금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채용과 무관한 정보는 지원서 양식이나 면접 질문 등 어디에서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모집 단계는 기업과 지원자가 처음 만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의 절차 위반은 단순한 법적 리스크를 넘어, 기업의 대외 이미지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채용절차법, 개인정보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계 법령 적용 외에도 공공기관, 지자체, 특수업종에 적용되는 별도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함께 검토해 모집 전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송담 노무사사무소 김현희 대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