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프린트

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개인정보 보호와 AI 활용 규제에 대비해야 2026년 스타트업 및 SaaS 기업을 위한 실전 체크 리스트

기사입력2025-11-26 09:47

정하연 객원 기자 (99@99law.co.kr) ㅣ다른기사보기

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2026년은 스타트업에게 단순히 새해가 아니라, 데이터와 AI를 다루는 방식 자체를 다시 짚어야 하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혁신 속도에 비해 규제는 한발 뒤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규제가 기술을 따라잡고 심지어 앞서가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기술 기업일수록 ‘준비 여부’가 경쟁력의 차이를 만드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더 촘촘하고 더 빠르게 보고해야 한다.”

우선 개인정보보호 체계는 올해 개정된 지침과 내년 시행될 항목들이 반영되면서 훨씬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얼마나 신속하게 보고·대응했는지가 중요한 책임 판단 기준이 되고 있어, 사고 대응체계를 사전에 문서화하고 담당자를 지정하는 일이 필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치정보, 건강정보 등 고위험 데이터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많은 SaaS 기업이 관행처럼 운영하던 로그 수집·저장 방식도 재점검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위탁업체 관리 책임입니다. 클라우드, 결제, 마케팅 자동화처럼 외부 솔루션을 이용하는 기업이 대부분인데, 한 곳에서 사고가 나면 원청기업도 공동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술만 개발하면 된다는 인식은 이제 기업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위탁업체 보안 수준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실질적 의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 활용 규제, “AI를 썼다는 게 문제가 아닌 어떻게 썼는지가 문제가 된다.”

2026년 시행될 인공지능기본법 역시 스타트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분야입니다. 생성형 AI나 고위험 AI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은 ‘어떤 데이터를 어떤 목적에 사용했는지’ 기록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고객 상담 데이터나 문서를 그대로 AI에 입력하던 기존 관행은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오류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도 기업이 직접 부담할 여지가 커졌습니다. AI 기술을 도입한 기업이라면 이용약관 전반을 다시 검토할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직원들의 AI 사용 기준 마련이 점점 기본 운영체계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력하면 안 되는지, 어떤 데이터는 외부 모델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소한 실수가 심각한 유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 AI 사용 가이드 라인은 선택이 아니라 만들어두어야 하는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 스타트업 및 SaaS 기업을 위한 실전 체크 리스트

① 개인정보 처리방침·이용약관 최신화

② 자동 로그 수집·저장 기간 단축

③ AI 활용 내부 규정 제정

④ AI 기능을 탑재한 서비스의 이용약관 업데이트

⑤ 위·수탁업체 관리 리스트 구축

⑥ 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담당자 지정

기술의 진보는 기업의 성장을 이끌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구조가 허술하면 얻은 성과보다 잃는 것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올해의 기술적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면, 내년의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함께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은 ‘기술 개발’과 더불어 ‘법적 관리 체계’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축이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대기업 계열사 비핵심분야 정리 활발

객원전문 기자칼럼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