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총부터 ‘의안 찬성률’ 공시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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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내년 주총부터 ‘의안 찬성률’ 공시 의무화된다 금융당국, 영문공시 코스피 전 상장사 확대도 단계별 추진

기사입력2025-11-18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내년 주주총회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의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접근성 및 일반주주권익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현재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가결 여부 정보를 공시하고 있지만, 찬성률 등 표결결과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미국, 일본, 영국 등 다수 해외 주요국은 찬성률 등 표결결과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으로 투자자의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주주총회 투명성과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6년 3월 1일 이후 시행된 주주총회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로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를 주주총회 당일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를 공시한다. 의안별 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 찬성주식수와 반대·기권 등 주식수 등이 공시 대상이다.

임원보수 공시 강화, 영문공시 확대 등 추진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임원보수 공시도 2026년 반기보고서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임원 보수공시의 경우 보수 산정근거 등의 공시가 미흡하고 기업성과와 보수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임원 보수 공시보다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금융당국은 주요국의 경우 보수와 재무성과(총주주수익률 등)와의 상관관계를 시계열분석·동종회사와 비교 등을 통해 상세히 공시하고 보수 산정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주주가 기업성과와 임원보수간 관계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하도록 하고, 세부 보수내역별로 부여사유,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한다. 보수의 종류를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주식기준보상, 퇴직소득 등으로 상세히 구분하고 각각의 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접근성 및 일반주주권익 제고를 위해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아울러 주주가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임원 보수규모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현행 임원 전체 보수총액 및 개인별 보수 공시서식에 모든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은 병기하도록 한다. 주식매수선택권 이외의 주식기준보상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과 동일하게 임원 개인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영문공시는 의무화를 확대하고 추후 코스피 전 상장사로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 2024년 1월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한국거래소 공시 중 주요경영사항 26개 항목에 대해 영문공시를 제출하고 있다.

2026년 5월 1일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영문공시 대상을 확대한다. 항목도 주요경영사항 55개 항목 전부,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확대한다.

공시 기한도 현재보다 단축해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원칙적으로 국문공시를 제출한 당일에 영문공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내에 영문공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2028년 중 영문공시를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대해 의무화하고, 공시항목도 주요국 상황, 기업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요사항보고서 등 법정공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코스닥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 등 대형 상장사에 대해 영문공시 의무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영문공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거래소 번역지원서비스의 대상기업도 확대한다.

이같은 공시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하반기 중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영문공시 의무화 확대를 위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영문공시 확대 및 지원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주주총회·임원보수 공시의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이 강화되고 공시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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