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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처럼 소중' 스튜어드십 코드 무늬만 가입 안돼
한국ESG기준원, 이행점검 내실화 방안 발표... 2026년부터 본격 시행
- 기사입력2025-12-29 19:00
김현성 기자 (kimh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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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맡긴 연금이나 펀드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집사(Steward)처럼 주주의 권리를 충실히 행사하도록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한국ESG기준원과 관계 부처는 그동안 가입만 하고 실제 활동은 미비했던 기관들을 선별하고 환경과 사회 요소까지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등 규범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실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도입 9년 차를 맞아 기관투자자의 책임 경영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된다.
<이미지=Gemini 활용 제작>실질적 이행점검 절차 도입... 2026년부터 단계적 확대지금까지는 249개 가입 기관이 스스로 보고서를 작성해 개별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부족했다. 이로 인해 연기금 위탁운용사 선정 시 가점을 받기 위해 형식적인 보고서만 발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민간 위원회인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와 의결을 거치는 이행점검 절차를 수행하며 참여 기관은 정책 마련과 이해상충 관리 및 주주 관여활동 등 12개 항목에 대해 점검을 받게 된다.이행점검은 2026년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68개사를 시작으로 2027년 PEF와 보험사, 2028년 증권사와 은행, 2029년에는 VC·서비스기관 등 전체 가입 기관으로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수탁자 책임 정책의 공개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한 이해상충 관리 내역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관여 활동 건수 및 모범 사례 등을 상세히 점검할 예정이다.공시 시스템 통합... 기관별 이행 수준 한눈에 비교기관투자자의 활동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도 개선된다. 개별 홈페이지에만 게재하던 이행 보고서를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통합 게시하고 항목별 점검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종합점검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를 통해 어떤 기관이 원칙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혹은 미이행했는지 투자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범 사례와 우수 기관을 발굴하여 공개함으로써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ESG 요소 강화 및 적용 자산 다양화주요국의 개정 사례를 참고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 범위와 대상도 대폭 넓어진다. 기존 지배구조 중심에서 환경과 사회 등 지속가능성 전반으로 수탁자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순히 투자가 완료된 기업에 대한 주주 활동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의사결정 및 자산 배분 단계까지 책임 활동에 포함한다. 상장주식에 한정되었던 대상을 채권과 인프라 및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적 제한을 해제해 해외 자산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한국ESG기준원과 정부 관계 부처는 이번 내실화 방안이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적절히 이행하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중 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김현성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