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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목) 00:00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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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기 변호사의 기업분쟁 전략노트
- 투자자 사전동의권, ‘특별한 사정’ 있으면 유효
[김진기 변호사의 기업분쟁 전략노트]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대법원이 판시한 기준에 비추어 유효한 사전동의권을 확보할 수 있는... - 최대주주의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김진기 변호사의 기업분쟁 전략노트] 회계장부열람권이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이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오히려 회사 운영에 방해가 되고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상법... - 투자금의 회수를 담보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은
[김진기 변호사의 기업분쟁 전략노트] 최근 투자업계에서는 투자자인 신한캐피탈이 피투자회사인 스타트업의 대표이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투자계약에 따른 매수대금을 청구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