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 미이행 손배책임 인정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건설경기 악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사가 중단·지연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장이 다수 발생하면서 투자자(대주단)에게 시공사의 준공 책임까지 확약한 신탁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의 발생시기는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대법원은 직불합의의 효력에 관해 하도급법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우선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함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호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
뒷광고나 친환경 위장·인체 무해 부당 광고는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4년 한 해동안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해, 총 5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당시 공정위는 “내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원산지표시 위반 증가 우려…기업, 점검 필요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원산지표시는 소비자의 안전 및 신뢰와도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최근 잇달은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로 인해 소비자의 주목도가 높아진 만큼 원산지표시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면, ...
‘경미한 건설공사’ 하도급 적법성 판단기준은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무등록 건설업자는 건산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동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하도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미한 건설공사인지 ...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구분하는 판단 기준은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대법원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인 기준으로 해 규범적인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해당 여...
가맹본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하려면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2024년 12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
소비자 눈속임 설계 ‘다크패턴’ 규제 강화됐다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다크패턴(Dark Pattern)’이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소비자와 온라인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기업이라...
경쟁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된 판례보니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이란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티메프 사태 방지위한 공정위 개선안 그 내용은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큐텐그룹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가 2023년 10월 정산주기를 변경한 이후부터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이른바 ‘티메프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 및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