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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토) 12:00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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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 하도급거래…추가·변경공사를 요구 받았는데 하도급거래…추가·변경공사를 요구 받았는데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경우 원사업자(수급인)의 추가·변경공사 요구가 있을시 실제로 발주자와 원사업자(수급인) 사이에 도급공사 ...
  • 납품대금 연동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없다면 납품대금 연동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없다면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납품대금 연동제로,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하기 어려운 수탁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공신력 있는 기준지표가 고시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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