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소비자 눈속임 설계 ‘다크패턴’ 규제 강화됐다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다크패턴(Dark Pattern)’이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소비자와 온라인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기업이라...
경쟁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된 판례보니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이란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티메프 사태 방지위한 공정위 개선안 그 내용은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큐텐그룹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가 2023년 10월 정산주기를 변경한 이후부터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이른바 ‘티메프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 및 업...
영업중단으로 손해 발생…손해액 산정방법은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영업중단 손해 산정방법] 모든 사업자들은 예정에 없던 영업중단이 불측의 손해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에, 어지간한 사정이 있더라도 영업중단만큼은 피하거나 그 기간을 최소화하길 희망한...
선급금 지급했는데 반환사유에도 안 돌려주면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보증보험]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특정한 법률관계를 맺은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
‘파견근로자’에 해당이 되는지 그 판단 기준은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파견근로자] 우리 법원은 계약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 근로자의 노무·근로제공 여부에 대한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 권한, 직접적인 업무 지휘, 업무의 차별성 등 개별적 기준에 ...
해외서버 이용해 고객정보를 처리하려 한다면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개인정보보호 중요성㊦]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
민감한 ‘고객 개인정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개인정보보호 중요성㊤]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의 개인정보 없이는 어떤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떤 조건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새로운 서비스에 ...
추가 공사가 맞는지, 공사비용은 적절한 것인지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도급계약으로 진행되는 건축공사에서, 최초 착공단계에서는 발주자와 수급인 공히 신속한 준공과 신속한 공사대금 수령을 목표로 해 같은 방향으로 전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성률...
상품 본래와 다른 성질 있는 것처럼 한 상표는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기업 상품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에는 임팩트 있는 상표만한 것이 없다. 다만 직접적인 의도성을 가지거나 우회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유명 브랜드를 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