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경미한 건설공사’ 하도급 적법성 판단기준은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무등록 건설업자는 건산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동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하도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미한 건설공사인지 ...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구분하는 판단 기준은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대법원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인 기준으로 해 규범적인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해당 여...
가맹본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하려면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2024년 12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
소비자 눈속임 설계 ‘다크패턴’ 규제 강화됐다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다크패턴(Dark Pattern)’이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소비자와 온라인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기업이라...
경쟁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된 판례보니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이란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티메프 사태 방지위한 공정위 개선안 그 내용은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큐텐그룹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가 2023년 10월 정산주기를 변경한 이후부터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이른바 ‘티메프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 및 업...
영업중단으로 손해 발생…손해액 산정방법은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영업중단 손해 산정방법] 모든 사업자들은 예정에 없던 영업중단이 불측의 손해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에, 어지간한 사정이 있더라도 영업중단만큼은 피하거나 그 기간을 최소화하길 희망한...
선급금 지급했는데 반환사유에도 안 돌려주면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보증보험]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특정한 법률관계를 맺은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
‘파견근로자’에 해당이 되는지 그 판단 기준은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파견근로자] 우리 법원은 계약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 근로자의 노무·근로제공 여부에 대한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 권한, 직접적인 업무 지휘, 업무의 차별성 등 개별적 기준에 ...
해외서버 이용해 고객정보를 처리하려 한다면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개인정보보호 중요성㊦]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