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이중취업 금지, 겸업금지, 경업금지…헷갈리네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흔히 이중취업이 금지된다고 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겸업금지’를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과 법적 성격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면 ‘경업금지’ 또한 이에 해당한다. 먼저, 보...
올해 소득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가 왜 올랐지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공단은 지역가입자 등의 전년도 소득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매해 11월에 건강보험료 금액을 새로 산정해 부과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재작년 연소득 기준으로, 11월 이후부...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 뿐아니라 재직자도 가능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해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아 체불임금 중 최대 700만원, 체불퇴직금 중 최대 700만원을 한도로 총 합산 1000만...
양도기업·근로자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승계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영업양도 시 양도기업과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따라서 당사자 간 영업양도 계약을 할 때 ‘이전할 자산과 부채’, ‘개별 재산권...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내용은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근로계약 체결 시 위에서 설명한 네 가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은 물론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 문제와도 관련...
‘채용내정’을 해놓고 취소를 한다면 ‘해고’일까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지가 문제된다. 부당해고나 불법행위 성립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관련해 판례는 채용내정에 의해 근로계약이 성립하나, 채용내정 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했는데…회사에서 조사는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70% 내외의 직장인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각각 77.3%, 66.3%가 그렇다고 했다. 그만큼 직장 ...
임금·퇴직금 대신 지급 ‘대지급금’ 신청 요건은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흔히 ‘체당금’이라고들 한다. 국가가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해 운영하는 것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마련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한도의 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
전출과 근로자파견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지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전출은 근로자가 원래 소속한 기업에 재적하면서 다른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법률관계다.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
산재 발생…회사가 해야할 것과 하지않을 것은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그 어떠한 가치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수많은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