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단시간근로자’의 법적 기준부터 명확히 이해해야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근로기준법은 ‘단시간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단시간...
사용자 처분 ‘직권휴직’…‘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직권휴직’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사용자가 일정한 사유에 따라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휴직명령을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직권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 쉬게했는데 임금 지급하나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최근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 중 하나는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자를 쉬게 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부득이하게 근로자에게...
“포괄임금제, 제도 자체보다는 오남용이 문제”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고정OT(overtime) 수당’을 포함한 임금 지급계약(이하 고정OT 계약)을 하는 사업장도 ...
휴일에 근무를 했는데 ‘보상’은 어떻게 되는거지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등 휴일이 있는데, ‘휴일’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지만 그 개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즉 출근하지 않고 쉬는 ...
건보 직장가입자 자격 누락, 소득 축소 확인되면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국세청 세무조사’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검토하고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실시하는 ‘사업장 ...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임금체계 점검 필요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기업은 기존의 임금체계를 점검하고,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을 검토해야 한다. 근로자들 역시 변경된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은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위약 예정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위반한 위약금 약정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은 무효가 된다. 해당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주된 의무인 ‘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직’을 명할 수 있을까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행하는 전직 인사명령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많다. 나아가 회사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괴롭히려는 의도 또는 조직에서 내보내려는 의도 하에 ...
산재 발생하면 ‘산재보상보험료’ 무조건 오르나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산업재해와 관련해 흔히들 하는 오해가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가 무조건 인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내용이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