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채용내정’을 해놓고 취소를 한다면 ‘해고’일까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지가 문제된다. 부당해고나 불법행위 성립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관련해 판례는 채용내정에 의해 근로계약이 성립하나, 채용내정 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했는데…회사에서 조사는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70% 내외의 직장인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각각 77.3%, 66.3%가 그렇다고 했다. 그만큼 직장 ...
임금·퇴직금 대신 지급 ‘대지급금’ 신청 요건은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흔히 ‘체당금’이라고들 한다. 국가가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해 운영하는 것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마련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한도의 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
전출과 근로자파견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지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전출은 근로자가 원래 소속한 기업에 재적하면서 다른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법률관계다.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
산재 발생…회사가 해야할 것과 하지않을 것은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그 어떠한 가치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수많은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당...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디폴트옵션’은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디폴트옵션의 개념에서 DC제도는 근로자(가입자)가 납입된 부담금을 자기 책임 하에 운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스스로 부담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며, 반기마다 1회 이상 그 방법을 ...
임금명세서에 뭘 기재하고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2021년 11월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성명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적용기준 시간 수’는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매년 정해지는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했는지 어떻게 판단할까? 먼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
요양급여, 장해급여, 휴업급여…‘산재 신청’은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혹은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재해근로자는 그 보상을 위해 흔히 말하는 ‘산재 신청’을 한다. 하지만 정확히는 산업재해보상...
DB형 퇴직연금 가입했는데 ‘재정검증’이 뭐지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최근 경영악화에 따른 파산이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DB형 퇴직연금의 적립비율이 하락하고, 퇴직급여 지급액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검증’과 그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