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프린트

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단시간근로자’의 법적 기준부터 명확히 이해해야 ‘1주 소정근로시간’, ‘같은 종류 업무’, ‘통상 근로자’의 이해

기사입력2025-12-22 13:11

이종호 객원 기자 (cplahaha@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이종호 노무사

근로기준법은 ‘단시간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 ‘같은 종류의 업무’, ‘통상 근로자’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소정근로시간이다. 이는 법정근로시간(통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과 같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상한을 의미함)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대다수 상용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이 동일하다.

두 번째, 같은 종류의 업무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업무의 수행방법·작업조건·업무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러한 입장을 기준으로, 같은 직군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직군 또는 직종 개념에 입각해 동종 업무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통상 근로자이다. 이는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고용형태(계약기간),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즉 취업규칙 등에 의해 채용 및 계약기간(정년 등)·임금·호봉·승진 등 중요한 근로조건 대부분이 직접 규율되고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동종업무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근로자를 잠정적으로 통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여기에는 기본원칙이 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핵심이 되는 사항 두 가지를 안내한다.

먼저,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

다음은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이다. 이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 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또한 산정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 단위로 사용하고, 정산 및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의 기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련 규정 및 행정해석의 내용을 고려하면 ‘1주’를 단위 기간으로 보는 듯하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한편,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 중에서도 특히 짧은 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일반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표현함)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그리고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등)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이때 ‘특히 짧은 시간’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단시간근로자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 근로자의 한 유형으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근로기준법은 단시간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로 정의한다.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이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사항을 추가하고, 차별적 처우(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 금지하는 등 근로기준법보다 강화된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

결국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는 인건비 절감이라는 단기적 효율성을 넘어, 노사 간 합리적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를 통해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관련 법령의 준수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