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기본급은 인상하고 상여수당은 삭감을 했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회사가 취업규칙 중 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바꿨다. 임금의 구성항목 중 기본급을 올리고 기존에 임금의 일정 비율을 나눠 지급하던 상여금은 줄었다. 종합해 보니 전체 임금의 총액은 다소 올랐다. 노동...
임금 아니라는 ‘복지포인트’…왜 과세를 하지 [‘노동OK’의 판례 리뷰] 회사에서 매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회사와 제휴한 복지몰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 이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
재직자·재직일수 요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 [‘노동OK’의 판례 리뷰] 대법 전합은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했다. 전합이 제시한 법리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강행적 개념으로 법령의 정의에 충실해야 하고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변...
병원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는 근로시간일까 [‘노동OK’의 판례 리뷰] 형식만 당직근무이고 실제 하는 일은 통상의 업무인 경우가 많다. 병원 응급실의 간호사 등이 대표적이다. 당직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
상여금 지급기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는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대법원이 ‘지급일 기준 재직하고 있는 자’로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을 정한 경우 휴직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법 2024다259443, 선고일자 2024.10.08.)을 했다. 이번 ...
전속·의존성, 지휘·감독 등 따져 근로자성 판단 [‘노동OK’의 판례 리뷰] 대리기사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대법원은 부산지역의 대리운전업체가 소속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근...
오배수관 점검중 추락사 “안전보건 조치 없어”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업체 노동자가 오배수관 점검 도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과 관련해, 소속 회사와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8월27일 의정부지법은 아파트 관리...
실질적 사용 종속성…플랫폼 종사자는 근로자 [‘노동OK’의 판례 리뷰]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월25일 대법원 3부는 차량호출 플랫폼 ‘타다’ 운전기사가 타다의 운영사인 쏘...
협력업체의 소방 업무 노동자는 ‘근로자 파견’ [‘노동OK’의 판례 리뷰] 현대자동차의 전주공장에서 소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해, 대법원이 ‘근로자 파견’ 관계라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수십년동안 ‘소방 업무’를 도급이라는 형식으로 외주화 했다....
‘부정’ 승진 취소…받은 임금은 부당이익인가 [‘노동OK’의 판례 리뷰] 회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했으므로 인상된 급여 상승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겠다고 한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런데 승진에 따라 이뤄진 승급으로 직무난이도가 증가했거나, 직무 책임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