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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화) 00:01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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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의 판례 리뷰

  • 육아휴직 후 권한이 줄고 직무내용 달라졌다면 육아휴직 후 권한이 줄고 직무내용 달라졌다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대법원은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 2017두76005, 선고일...
  • 근로계약 불이행에 위약금 예정한 계약은 위법 근로계약 불이행에 위약금 예정한 계약은 위법 [‘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부상...
  • 일정 연령 도달 ‘임금피크제’ 고령 노동자 차별 일정 연령 도달 ‘임금피크제’ 고령 노동자 차별 [‘노동OK’의 판례 리뷰] 법이 정한 정년을 보장하면서 아무런 대상조치 없이 임금을 감액하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시급하게 고쳐져야 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2021년 노사문화대상을 받은 제약회사 에스티팜의 경우, 2016...
  • 정기상여금 지급일 재직자만 지급한다 했는데 정기상여금 지급일 재직자만 지급한다 했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에도 이러한 재직자 요건에 대한 실질적 해석 판결의 취지를 이어, 재직자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강조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
  • 위로금 받는 조건으로 의무재직기간 정했는데 위로금 받는 조건으로 의무재직기간 정했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약금이란 계약불이행에 따라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일정액을 ...
  • 파견근로 2년↑…‘기간 정함이 없는’ 고용해야 파견근로 2년↑…‘기간 정함이 없는’ 고용해야 [‘노동OK’의 판례 리뷰] 대법원 1부는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된 대전 MBC에 기간제 근로형태로 해당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대법 2018다207847, 선고일자 2022...
  •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 축약 기재…적법한가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 축약 기재…적법한가 [‘노동OK’의 판례 리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종이나 전자문서에 해고의 이유와 해고의 효력 시점을 적어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
  • 설과 추석 두번 지급한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 설과 추석 두번 지급한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 [‘노동OK’의 판례 리뷰]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 시점이 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특정 임금항목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
  • 1주 소정근로 ‘15시간’ 안되는 경우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 ‘15시간’ 안되는 경우 퇴직금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는데, 사용자는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연차휴가 및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
  • 1년 기간제 계약…최대 연차휴가는 얼마일까 1년 기간제 계약…최대 연차휴가는 얼마일까 [‘노동OK’의 판례 리뷰]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11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연차휴가는 11일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 2021.10.14.)이 나왔다. 2018년 8월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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