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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목) 00:00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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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의 판례 리뷰

  • 작업현장에 CCTV 설치하려면 근로자 동의를 작업현장에 CCTV 설치하려면 근로자 동의를 [‘노동OK’의 판례 리뷰] 그동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산업현장에서 사업주가 화재예방·보안의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CCTV 설치를 강행해 왔다. 이번 판결은 노동현장에서 사업주가 보안이나 화재예방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
  • 정년 이후 재고용했는데 그전 부당 해고했다면 정년 이후 재고용했는데 그전 부당 해고했다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관행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 온 회사가 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정년에 도달하기 이전에 해당 근로자를 해고했다. 해고 사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근로자는 부당해고라 ...
  •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은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근로자에게 기존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했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유효하다는 취지의...
  • 기존질병이 직무과중으로 악화…업무상 재해 기존질병이 직무과중으로 악화…업무상 재해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대법원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던 콜센터 노동자의 ‘뇌기저핵출혈’이라는 질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평소 고혈압의 기초질환이 있었던 원고 노동자의 ...
  • 성희롱 피해자 ‘정식채용 거부’는 불법 행위다 성희롱 피해자 ‘정식채용 거부’는 불법 행위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 제2조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
  • “사표를 쓰라”는 관리자의 말은 ‘묵시적 해고’ “사표를 쓰라”는 관리자의 말은 ‘묵시적 해고’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동현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해 구두상의 사직 강요나 근로계약의 일방적 종료 표시, 가령 “나가라”, “사표 써라” 등의 발언이 관리자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사용자를 대신해 근로자에 대한 ...
  • 정년 늘리고 임금 줄이면…입법취지 훼손 논란 정년 늘리고 임금 줄이면…입법취지 훼손 논란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법원은 노사가 합의한 KT의 임금피크제에 관해 그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대법원이 한국전자기술원의 임금피크제에 대해 효력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대조적이다. 임금피크...
  • 팀원만 업무중 휴대전화 소지 금지한 것은 차별 팀원만 업무중 휴대전화 소지 금지한 것은 차별 [‘노동OK’의 판례 리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가 지난 2022년 8월9일 국내 유명 저축은행 그룹인 OK금융그룹이 특정 직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중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 행위에 대해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
  • 공권력의 ‘불법성’으로 인한 저항은 정당방위 공권력의 ‘불법성’으로 인한 저항은 정당방위 [‘노동OK’의 판례 리뷰] 쌍용차 파업 이후 13년 만이자, 원심판결 이후 6년5개월 만에 경찰이 파업주체인 금속노조와 쌍용차 지부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물론 쌍용차 노조의 파업과정에서 ...
  •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인정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인정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대법원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및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현대기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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