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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화) 00:01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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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의 판례 리뷰

  • 공권력의 ‘불법성’으로 인한 저항은 정당방위 공권력의 ‘불법성’으로 인한 저항은 정당방위 [‘노동OK’의 판례 리뷰] 쌍용차 파업 이후 13년 만이자, 원심판결 이후 6년5개월 만에 경찰이 파업주체인 금속노조와 쌍용차 지부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물론 쌍용차 노조의 파업과정에서 ...
  •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인정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인정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대법원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및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현대기아차...
  • 대기발령 일정 기간 지난 후 당연퇴직 정당한가 대기발령 일정 기간 지난 후 당연퇴직 정당한가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대법원은 선박건조업체 대선조선이 저성과 근로자를 대기발령 이후 취업규칙상 해고조항에 따라 해고한 사건에 대해 판결(대법 2018다251486, 선고일자 2022.9.15.)을 통해,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
  • 하청사업주는 원청서 발생한 산재책임 없을까 하청사업주는 원청서 발생한 산재책임 없을까 [‘노동OK’의 판례 리뷰] 산안법에서 유해 업무를 외주화해 도급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는가 하면, 근로자 파견관계에서는 원청인 사용사업주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안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
  • 육아휴직 후 권한이 줄고 직무내용 달라졌다면 육아휴직 후 권한이 줄고 직무내용 달라졌다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대법원은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 2017두76005, 선고일...
  • 근로계약 불이행에 위약금 예정한 계약은 위법 근로계약 불이행에 위약금 예정한 계약은 위법 [‘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부상...
  • 일정 연령 도달 ‘임금피크제’ 고령 노동자 차별 일정 연령 도달 ‘임금피크제’ 고령 노동자 차별 [‘노동OK’의 판례 리뷰] 법이 정한 정년을 보장하면서 아무런 대상조치 없이 임금을 감액하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시급하게 고쳐져야 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2021년 노사문화대상을 받은 제약회사 에스티팜의 경우, 2016...
  • 정기상여금 지급일 재직자만 지급한다 했는데 정기상여금 지급일 재직자만 지급한다 했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에도 이러한 재직자 요건에 대한 실질적 해석 판결의 취지를 이어, 재직자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강조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
  • 위로금 받는 조건으로 의무재직기간 정했는데 위로금 받는 조건으로 의무재직기간 정했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약금이란 계약불이행에 따라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일정액을 ...
  • 파견근로 2년↑…‘기간 정함이 없는’ 고용해야 파견근로 2년↑…‘기간 정함이 없는’ 고용해야 [‘노동OK’의 판례 리뷰] 대법원 1부는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된 대전 MBC에 기간제 근로형태로 해당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대법 2018다207847, 선고일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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