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부정’ 승진 취소…받은 임금은 부당이익인가 [‘노동OK’의 판례 리뷰] 회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했으므로 인상된 급여 상승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겠다고 한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런데 승진에 따라 이뤄진 승급으로 직무난이도가 증가했거나, 직무 책임성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얼마 [‘노동OK’의 판례 리뷰] 도시 일용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에서 보상액의 근거가 되는 월 가동일수(월평균 근무일수)를 20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도시 일용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산재보...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속수당 등을 지급 안하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동현장에서는 단시간 노동자와 전일제 노동자 사이에 발생하는 차별적 임금체계를 두고 많은 분쟁이 벌어진다.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그 차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별이 용인되지만, 차별...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동현장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두고 노사간에 다툼이 자주 벌어진다. 근로자의 임금항목 중 중간정산 시점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임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중 대기발령은 정당한가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동현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툰다. 일반적으로 해고 피해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부당해고 무효의 소...
입법 미비…‘1일 근로시간 상한’ 정한 바 없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용자가 근로자를 연장근로 시킬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12시간을 넘겨 시킬 수 없다. 1주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시키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는다.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면...
인근 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 발생했다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일터에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보자. 화재나 생산원료 중 독성물질이 유출되어 일하는 노동자들이 위험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
‘생활임금’ 조례, 지자체장 인사권 침해 아니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부산광역시가 지방의회의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법원에 무효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조례로써 규정하고 그 내용이 사용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
근무태도 따라 감액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를 두고 노사가 소송으로 다툰 현대트랜시스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무태도에 따라 감액요건이 정해지고 시간외 수당 명목의 가산금을 더해 정기상여금을 지급...
기간제근로자라고 각종 수당 등 차별해선 안돼 [‘노동OK’의 판례 리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명절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등 근로조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