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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화) 00:00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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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의 판례 리뷰

  • 성희롱 피해자 ‘정식채용 거부’는 불법 행위다 성희롱 피해자 ‘정식채용 거부’는 불법 행위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 제2조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
  • “사표를 쓰라”는 관리자의 말은 ‘묵시적 해고’ “사표를 쓰라”는 관리자의 말은 ‘묵시적 해고’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동현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해 구두상의 사직 강요나 근로계약의 일방적 종료 표시, 가령 “나가라”, “사표 써라” 등의 발언이 관리자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사용자를 대신해 근로자에 대한 ...
  • 정년 늘리고 임금 줄이면…입법취지 훼손 논란 정년 늘리고 임금 줄이면…입법취지 훼손 논란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법원은 노사가 합의한 KT의 임금피크제에 관해 그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대법원이 한국전자기술원의 임금피크제에 대해 효력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대조적이다. 임금피크...
  • 팀원만 업무중 휴대전화 소지 금지한 것은 차별 팀원만 업무중 휴대전화 소지 금지한 것은 차별 [‘노동OK’의 판례 리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가 지난 2022년 8월9일 국내 유명 저축은행 그룹인 OK금융그룹이 특정 직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중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 행위에 대해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
  • 공권력의 ‘불법성’으로 인한 저항은 정당방위 공권력의 ‘불법성’으로 인한 저항은 정당방위 [‘노동OK’의 판례 리뷰] 쌍용차 파업 이후 13년 만이자, 원심판결 이후 6년5개월 만에 경찰이 파업주체인 금속노조와 쌍용차 지부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물론 쌍용차 노조의 파업과정에서 ...
  •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인정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인정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대법원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및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현대기아차...
  • 대기발령 일정 기간 지난 후 당연퇴직 정당한가 대기발령 일정 기간 지난 후 당연퇴직 정당한가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대법원은 선박건조업체 대선조선이 저성과 근로자를 대기발령 이후 취업규칙상 해고조항에 따라 해고한 사건에 대해 판결(대법 2018다251486, 선고일자 2022.9.15.)을 통해,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
  • 하청사업주는 원청서 발생한 산재책임 없을까 하청사업주는 원청서 발생한 산재책임 없을까 [‘노동OK’의 판례 리뷰] 산안법에서 유해 업무를 외주화해 도급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는가 하면, 근로자 파견관계에서는 원청인 사용사업주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안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
  • 육아휴직 후 권한이 줄고 직무내용 달라졌다면 육아휴직 후 권한이 줄고 직무내용 달라졌다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대법원은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 2017두76005, 선고일...
  • 근로계약 불이행에 위약금 예정한 계약은 위법 근로계약 불이행에 위약금 예정한 계약은 위법 [‘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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