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을 기재해야 한다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지난해 12월2일 LW컨벤션센터에서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규정에 대한 설명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구입강제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규정에 따라 2025년 1월31...
‘비상계엄’ 선포 사태이후 소상공인 업계 직격탄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지난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이후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표결안이 부결되면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송년회와 같은 연말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이 장기...
가맹본부의 원가율·손익률 진위 파악 어려운데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1호와 2호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
가맹본부 필수품 변경, 가맹점주와 협의하는데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위해, 거래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화와 협의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필수품목을 가맹계약서...
창업 전에 ‘점포’보다 ‘상권분석’부터 공들여야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창업에는 폐업리스크가 따른다. 초기 폐업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창업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특히 정밀한 상권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창업할 때 비용의 대부분이 점포에 투입된...
‘경업금지 위반’ 가맹본부의 손배청구 기각 왜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최근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규정 위반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를 다수 기각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업금지규정은 가맹계약기간 동안 또는 가맹계약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가...
복식부기의무인지 간편장부대상인지 확인을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이때 유의해야할 것이 제법 많다. 연말정산의 경우 간편·최소화돼 어려움이 없지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범위부터 성실신고대상...
프랜차이즈 창업 대신 관심을 끄는 전수창업은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전수창업’이란 프랜차이즈 가맹점처럼 본사와 가맹점이 계속적인 거래관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창업 초기에 노하우만을 전수해 주고 창업 이후에는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는 창업 형태를 말...
“소상공인도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고분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5년이 지나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청...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는 어떻게 하나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분야는 몇가지 행위에 한정돼 있는데, 법령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 이익을 행정처벌 대신 경제적 제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