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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목) 00:00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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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 창업 전에 ‘점포’보다 ‘상권분석’부터 공들여야 창업 전에 ‘점포’보다 ‘상권분석’부터 공들여야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창업에는 폐업리스크가 따른다. 초기 폐업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창업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특히 정밀한 상권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창업할 때 비용의 대부분이 점포에 투입된...
  • ‘경업금지 위반’ 가맹본부의 손배청구 기각 왜 ‘경업금지 위반’ 가맹본부의 손배청구 기각 왜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최근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규정 위반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를 다수 기각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업금지규정은 가맹계약기간 동안 또는 가맹계약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가...
  • 복식부기의무인지 간편장부대상인지 확인을 복식부기의무인지 간편장부대상인지 확인을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이때 유의해야할 것이 제법 많다. 연말정산의 경우 간편·최소화돼 어려움이 없지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범위부터 성실신고대상...
  • 프랜차이즈 창업 대신 관심을 끄는 전수창업은 프랜차이즈 창업 대신 관심을 끄는 전수창업은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전수창업’이란 프랜차이즈 가맹점처럼 본사와 가맹점이 계속적인 거래관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창업 초기에 노하우만을 전수해 주고 창업 이후에는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는 창업 형태를 말...
  • “소상공인도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소상공인도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고분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5년이 지나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청...
  •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는 어떻게 하나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는 어떻게 하나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분야는 몇가지 행위에 한정돼 있는데, 법령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 이익을 행정처벌 대신 경제적 제재로...
  • 장사 안돼 폐업한다 했는데 권리금 왜 비싸지 장사 안돼 폐업한다 했는데 권리금 왜 비싸지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감정평가를 통해 권리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의 영업장이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과 실제 매출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권리금 가치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 가맹본부, 로열티 올려 수익악화 책임 떠넘기나 가맹본부, 로열티 올려 수익악화 책임 떠넘기나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최근 부산지역의 한 미술학원 가맹본부가 로열티를 임의로 인상한 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인상된 로열티의 지급을 독촉하고 있다고 한다. 이 미술학원 가맹본부와 2010년 경 가맹계약을 체결한 A...
  • 가맹본부, 광고∙판촉하려면 가맹점주 동의받아야 가맹본부, 광고∙판촉하려면 가맹점주 동의받아야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광고의 경우 전체 가맹점주 50%, 판촉행사의 경우 70%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전동의제도는 가맹점주가 ...
  • “가맹점 창업, 예상매출·정보공개서 따져 계약을” “가맹점 창업, 예상매출·정보공개서 따져 계약을”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창업을 주저했던 예비창업자들이 다시 창업시장에 몰리고 있다. 그중에서 커피 관련 창업은 예비창업자들의 단골 아이템이기도 한데,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창업을 고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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