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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인지 간편장부대상인지 확인을

종합소득세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유의할 점 

기사입력2023-05-12 11:54
강성민 객원 기자 (y2kteius@naver.com) 다른기사보기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강성민 협회장, 가맹거래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이때 유의해야할 것이 제법 많다. 연말정산의 경우 간편·최소화돼 어려움이 없지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범위부터 성실신고대상 및 간편장부대상 등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신고사항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고민이 적지 않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얻었을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산을 통해 계산이 이뤄지므로 신고대상 및 신고제외대상을 확인하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2년에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사업한지 2년이 되는 사업자나 일정한 금액 이상의 매출이 나는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기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고생을 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는 법에서 정해진 경비율을 인정받아 간단하게 신고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면 그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바로회계법인의 곽상빈 회계사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를 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다. 사업관련성 유무는 세법상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회통념상 사업과 무관함이 명확한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 비용처리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범위만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유의해야할 것이 제법 많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범위부터 성실신고대상 및 간편장부대상 등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신고사항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한편, 간편장부대상자는 두가지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한다. 우선 하루하루의 수입과 비용을 기록한 간편장부 기장내용을 기초로 신고하는 방법과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장부기장 의무는 업종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아래의 또는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150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1억50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은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따르면, 자신이 간편장부대상인지 알 수 있다. 이때 기준경비율인지 단순경비율인지 구별되는데, 그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할 수 있다. 업종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차이가 있고, 홈택스에서 신고시 자동으로 입력되며, 신고도움서비스와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강성민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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