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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화) 10:03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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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 근무시간 아닌데 카톡으로 업무 반복 지시하면 근무시간 아닌데 카톡으로 업무 반복 지시하면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직장 내 갑질’의 대표사례로 지적됐던 ‘퇴근 후 카톡’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지난 8일 제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카카오...
  • 모든 사업장에 ‘쉴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해야 모든 사업장에 ‘쉴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해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
  • 입사한지 1년이 안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한지 1년이 안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연차유급휴가란 대개 직전 1년의 근무성적 및 노고를 평가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부여하는 휴가를 말한다. 그래서 그 ‘직전 1년’이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 즉 입사한지 1년이 지나...
  • 특정직책 지급되는 업무수행경비는 임금인가 특정직책 지급되는 업무수행경비는 임금인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
  • 건설현장에서 비로 하루 쉬었는데 주휴수당은 건설현장에서 비로 하루 쉬었는데 주휴수당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한 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이 날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므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
  • 5월1일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5월1일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근로자의 날은 날짜를 특정(5월1일)했다는 것이고, 유급으로 쉬는 날(유급휴일)로 정했다는 것이다.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됐다. 날짜가 5월1일로, 법률에 특정이 돼 있으므로 ...
  • 최저임금제 직종별·지역별 차등적용 타당한가 최저임금제 직종별·지역별 차등적용 타당한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우리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헌법 제32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제는 폐지가 불가능하다. 헌법을 고치...
  • 고용상 성차별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고용상 성차별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노동관계법령상의 법적 보호는, 일단 근로자 지위를 취득하고 나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이 그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객체 자체가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 ‘사이닝 보너스’가 입사·이직 사례금 이었다면 ‘사이닝 보너스’가 입사·이직 사례금 이었다면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사이닝 보너스를 줘 가면서까지 영입한 인재가 여러 사유로 사직하고자 할 때, 기지급한 사이닝 보너스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우선 근로기준법의 위약예정금지원칙에 저촉될 우려에...
  • 사회보장·경제정책·산업정책적 목적 최저임금 사회보장·경제정책·산업정책적 목적 최저임금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최근 다시 최저임금 논의가 불붙었다. 대선을 눈앞에 둔 정치세력간 논쟁 때문이다. 급기야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도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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