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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화) 00:00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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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강화 방향도 눈에 띈다.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체불자는 소액이라도 체포영...
  • 근로자의 날 출근…‘휴일근로수당’ 150% 지급 근로자의 날 출근…‘휴일근로수당’ 150% 지급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별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100%에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합산한 150%의 수당...
  • 공적 퇴직급여제도 ‘푸른씨앗’ 가입은 어떨까 공적 퇴직급여제도 ‘푸른씨앗’ 가입은 어떨까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서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대상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평균 적립금이 5억원인 사업장...
  • 남녀, 신체조건…차별적 채용 공고 이제 그만! 남녀, 신체조건…차별적 채용 공고 이제 그만!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차별,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
  • 근로자 잘못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 생겼다면 근로자 잘못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 생겼다면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 중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업무수행이라는 과정에서 회사측의 지휘감독적인 요소도 당연히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결...
  • 근로자 상시 30인↑ 이라면 노사협의회 설치를 근로자 상시 30인↑ 이라면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고용인 수가 30인에 이른 사업장이 됐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노사협의회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근참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
  • 구직자가 채용 서류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데 구직자가 채용 서류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데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에 대비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한다(법 제11조 제3항). 보관기간은 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또,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
  • 근무시간 아닌데 카톡으로 업무 반복 지시하면 근무시간 아닌데 카톡으로 업무 반복 지시하면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직장 내 갑질’의 대표사례로 지적됐던 ‘퇴근 후 카톡’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지난 8일 제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카카오...
  • 모든 사업장에 ‘쉴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해야 모든 사업장에 ‘쉴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해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
  • 입사한지 1년이 안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한지 1년이 안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연차유급휴가란 대개 직전 1년의 근무성적 및 노고를 평가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부여하는 휴가를 말한다. 그래서 그 ‘직전 1년’이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 즉 입사한지 1년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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