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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일) 10:00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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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면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최근 ‘주 4.5시간 근로제’가 화제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퇴근을 하거나,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출근을 하는 식이다. 실제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줄어든 근로시간 대비 생산성은 오히려 ...
  •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연락하면 처벌하는 호주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연락하면 처벌하는 호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우리나라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가천대길병원 조사결과, 직장인 절반 이상은 ‘지난 한 달간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퇴근 후 업...
  •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촉진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촉진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2년 0.78이었고, 2024년에는 0.63, 2026년에는 0.59로 전망된다고 ...
  • 근로계약이 ‘종료’ 됐는데 계속 출근을 했다면 근로계약이 ‘종료’ 됐는데 계속 출근을 했다면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자가 계속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
  • 폭행 모욕 강요…아직도 ‘직장내 괴롭힘’이라니 폭행 모욕 강요…아직도 ‘직장내 괴롭힘’이라니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최근 고용노동부는 직원 폭행 및 괴롭힘으로 언론에 보도된 모 축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 ‘예외 없...
  • 동일 경영, 장소만 분리된 ‘쪼개기 사업장’ 안돼 동일 경영, 장소만 분리된 ‘쪼개기 사업장’ 안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고용노동부는 의류판매 및 음식점 등 36개소를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각 4대보험 및 세금 신고를 해왔던 경우에서, 실상은 같은 대표가 위 36개소를 모두 총괄하고 그 가족들이 운영을 보조...
  • ‘고정OT계약’은 연장근로수당 별도 표시해야 ‘고정OT계약’은 연장근로수당 별도 표시해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포괄임금제와 비교해야 할 것이 ‘고정OT계약’이다. OT는 추가근로를 말하는 Overtime의 약자로 통용된다. 고정OT계약은 추가근로에 대한 사전적 합의의 성격을 가진다. 추가근로는 원칙적으로 ...
  • 일본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구간을 줄이는데 일본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구간을 줄이는데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지역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경우, 서울이나 울산 등 생산력과 구매력이 높은 도시에서는 충분히 높은 임금을 줄 여력이 있고, 근로자들도 높은 임금수준을 선호할 것이므로 비교적 높...
  •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강화 방향도 눈에 띈다.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체불자는 소액이라도 체포영...
  • 근로자의 날 출근…‘휴일근로수당’ 150% 지급 근로자의 날 출근…‘휴일근로수당’ 150% 지급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별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100%에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합산한 150%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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