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실업급여 받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해 달라는데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경기가 어려울수록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의가 많아진다. 절차나 수급가능 여부, 급여액 수준 등을 문의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하지만, 개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기업에 의무가 있는 ‘5대 법정교육’ 언제 하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그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들이 각 단행법률로 정해져있는데, 이를 법정교육이라고 한다. 보통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유학생 채용 위한 비자변경의 요건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요즈음 대학가를 지나다 보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취업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어능력 등 전문능력...
내년도 최저임금 드디어 ‘1만원’을 넘을지 관심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드디어 ‘1만원’을 넘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2024년 현재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불과 140원 차이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68%는 내년 최저임금이 1만1000...
요원해 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정부가 2023년 10월5일 국회에 제출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관심을 끌었다. 이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지속성·반복성을 포함해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갑질 방지제도는 괴롭힘 없는 상호 존중의 직장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악성·허위 신고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면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최근 ‘주 4.5시간 근로제’가 화제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퇴근을 하거나,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출근을 하는 식이다. 실제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줄어든 근로시간 대비 생산성은 오히려 ...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연락하면 처벌하는 호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우리나라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가천대길병원 조사결과, 직장인 절반 이상은 ‘지난 한 달간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퇴근 후 업...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촉진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2년 0.78이었고, 2024년에는 0.63, 2026년에는 0.59로 전망된다고 ...
근로계약이 ‘종료’ 됐는데 계속 출근을 했다면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자가 계속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