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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월) 19:06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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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 앞으로 임금명세서 교부 안하면 과태료 물린다 앞으로 임금명세서 교부 안하면 과태료 물린다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의 교부도 법적 의무가 된다. 이러한 문서 교부의무는, 노무적 분쟁 발생시 각종 (서면)증거가 사용자측에 편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응해 증거수집 측면의 균형을 맞...
  • 음주운전 등 범법으로 사망했는데 산재가 될까 음주운전 등 범법으로 사망했는데 산재가 될까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 그것이 설령 근로자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도 따지지 않고 보장한다. 근로자의 과실 비율 등을 사후적으로 산출하는 일은 꽤나 지난한 과정이라 ...
  • 지휘명령, 계속·전속성, 생산수단…근로자 판단 지휘명령, 계속·전속성, 생산수단…근로자 판단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대법원은 직접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지, 근무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 학력을 속이고 취업 했다면, 해고해도 되는지 학력을 속이고 취업 했다면, 해고해도 되는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학력 등의 허위기재가 그 행위 자...
  •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유효기간 3년으로 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유효기간 3년으로 제한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최근 고용노동부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에 유효기간을 설정했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그간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일단 승인을...
  • 중대재해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양형 높여 중대재해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양형 높여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공포와 발맞춰 대법원도 최근 양형기준을 정비했다. 1월 대법원은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
  • 직장내 괴롭힘 가해근로자 직접 처벌규정 없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근로자 직접 처벌규정 없다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현행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처벌규정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행위, 즉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게만 있...
  • 본인이 참여한 대화인데, 몰래 녹음해도 괜찮나 본인이 참여한 대화인데, 몰래 녹음해도 괜찮나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대화자로 참여하는 상황에서 몰래 녹음한 경우...
  • 재택근무제 도입에 앞서 취업규칙 변경해야 재택근무제 도입에 앞서 취업규칙 변경해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재택근무제도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자택이나 이에 준하는 공간에 근로자가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해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독립적이면서도 개별적...
  • 재량근로제에서, 근로시간은 서면 합의한 시간 재량근로제에서, 근로시간은 서면 합의한 시간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재량근무제도란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근로자 본인의 재량에 전체적 내지 부분적으로 일임하는 근무제다.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은 실제 업무를 제공한 시간과 무관하게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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