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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해 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대상 확대한 개정안은 

기사입력2024-05-16 15:17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2024년 현재 가장 심각한 멸종위기종은?’ 답은 한국인’. 물론 세간의 농담이다. 그러나 이런 농담이 농담같지 않게 들리는 것이 요즘이다. 각종 수치를 인용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가다가는 머지않아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학자들은 지적한다.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육아휴직이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할 수 있다. 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생계에도 일정부분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남은 기간을 가산한 기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남녀고평법 제19조의2 4). 따라서 이론상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산정액은 아래와 같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법
<자료=고용노동부>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라는 제한규정이 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개시일 당시에만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예정된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남녀고평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개시일의 30일 전에 신청이 이뤄져야 하고, 이 개시일 당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돼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가 2023105일 국회에 제출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관심을 끌었다. 이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이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늘어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당시에는 국회 통과 등의 상황을 감안해 20247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 본 법안(의안번호 2125029)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아있지 않은데다 설사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는 현재 상황에서는 요원한 일로 보인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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