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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목) 00:00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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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 고속도로 종점 변경, 누가 봐도 이상하다 고속도로 종점 변경, 누가 봐도 이상하다 날파리떼 선동이라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논란이 날이 갈수록 석연찮은 의혹들이 더해진다.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정치 생명을 걸고 한판 붙자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거친 언사와 야당에 대한 적대적 인식은 정책 결정권...
  • 거대한 해악의 ‘카르텔’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거대한 해악의 ‘카르텔’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법의 권위를 제멋대로 휘두르며 정권을 호위하는 법조 카르텔,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편을 갈라 제 잇속을 차리려는 경제 이권 카르텔, 반(反)카르텔 정부가 되겠다면 이런 카르텔과 대척점에 서야 ...
  • 대통령 말 한마디가 불러온 혼란…이번만이 아니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대통령의 즉흥적인 말 한마디에 극심한 혼란을 가져오는 정책, 의도나 목적과 상관없이 해서는 안 된다. 목적이 과정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지탱되는 근간은 시스템의 합리적 운영이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수많은 유관기관들이 있다. 노동부도 마찬가...
  •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침묵은 ‘동조’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침묵은 ‘동조’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방사능 위험은 오랜 기간 검증된 사실이다. 이에 반해 일본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건 여전히 불안한 가설일 뿐이다. 30여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누구도 쉽...
  • 그동안 저출산 대책이 실패한 원인부터 짚어라 그동안 저출산 대책이 실패한 원인부터 짚어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바라보는 미래는 대부분 비관적이다. 당장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대학까지도 폐교 위기에 휩쓸리고 있다. 농촌과 지방도...
  • 소재·부품·장비를 일본산으로 채울 생각인가 소재·부품·장비를 일본산으로 채울 생각인가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사과하고 풀어야 할 건 일본이고, 이전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열의로 일본 의존도를 낮춘 것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다. 이런 기업과 국민의 열의와 노력을 뒤집고,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
  • 법원판결 무시 일제 강제동원 해법 치욕스럽다 법원판결 무시 일제 강제동원 해법 치욕스럽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은 어느 쪽으로 봐도 이해하기 힘든 선택이다.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라는 게, 대통령이 ...
  • 권력자 아니면 부모 노릇 하기도 힘든 세상인가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자 아들의 학교폭력 사태를 보면서 고등학교 학생을 둔 부모로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만에 하나라도 내 아이가 학교에서 언어폭력과 왕따를 당한다면, 가해 학생이 권력자의 자식이라면, 나는 내 아이를 지켜내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법에 호...
  • 법의 공정 의심되는 판결 ‘50억 뇌물혐의 무죄’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8일 재판부는 2021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곽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알선 대가나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회 통념이나...
  • 치솟는 공공요금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치솟는 공공요금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에너지 대기업에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주는 수입구조를 먼저 손봐야 한다. 횡재세 도입도 선을 그을 일이 아니다. 공공요금,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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