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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화) 00:01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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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 치솟는 공공요금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치솟는 공공요금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에너지 대기업에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주는 수입구조를 먼저 손봐야 한다. 횡재세 도입도 선을 그을 일이 아니다. 공공요금,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다. ...
  • 대통령부터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대통령부터 국민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으면 한다. 언론 앞에서 일상적인 반말과 하대는 불편하다. 방송사를 상대로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 자리는 군왕무치의 이념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지금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2022년이다....
  • 또…생때같은 젊은이의 죽음, 슬픔에 빠진 국민 또…생때같은 젊은이의 죽음, 슬픔에 빠진 국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참사를 두고 경찰 배치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망발에 가깝다. 10만명이 모인다는 예상이 수차례나 있었...
  • 가뜩이나 어려운 자금시장인데 ‘레고랜드 쇼크’ 가뜩이나 어려운 자금시장인데 ‘레고랜드 쇼크’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김진태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언과 번복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에 대혼란을 가져왔다. 사과로 대충 끝낼 일이 아니다. 정치가 경제를 돕지는 못할망정, 혼...
  • 출산정책 제대로 하려면, 노동정책부터 제대로 출산정책 제대로 하려면, 노동정책부터 제대로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먹고 살만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다. 제방 기계에 끼여 죽어간 노동자, 참변의 현장을 천으로 가리고 작업을 재촉하는 기업, 저렴한 노동과 손쉬운 해고를 강화하려는 정부, 이런 사회를 그대...
  • 코로나보다 더 큰 경제 위기 ‘정부’가 안보인다 코로나보다 더 큰 경제 위기 ‘정부’가 안보인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폭등하는 물가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 배춧값은 김장철이 되면 떨어진다는 하나마나한 소리로 국민을 달랜다. 많은 나라에서는 횡재세를 도입해 물가를 잡으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법인...
  • 밥상머리 공포…환율급등, 수출 기회로 삼자고 밥상머리 공포…환율급등, 수출 기회로 삼자고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가뜩이나 기업과 부자 중심이라는 볼멘 소리가 많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다. 부자 감세, 대기업 법인세 완화보다는 올바른 세수 확충으로 복지와 내수를 탄탄히 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돌파...
  • 긴축재정 말하며 공공지원 절실한 약자 배려 한다고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바꾸어야 할 것, 보강해야 할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이전 정권의 복지정책을 정치복지라 규정, 특단의 조치 운운하는 것은 실체없는 립서비스로 끝날 공산이 크다. 어떻게 지원받는지 절차조차 모르는 빈곤층에게 국가가 사회안전망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인적 보강과 복지재정...
  • 남은 임기 긴 여정, 지난 100일과 같아서는 안 된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지지율 20%대의 대통령이 5년 동안 무능과 아집으로 임기를 채우는 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불행이다. 바꿔야 한다. 처음해보는 대통령이라 서툴다면 전문가를 중용하고 민심에 귀 기울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 100일, 한 번도 설레지 않았다. 길게 남은 임기, 이제부터라도 ...
  • 국민에게 충성하겠다는 다짐, 경찰 스스로 증명하길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대통령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봉건의식과 권위주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사회에서, 공직자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위험하지만 그만큼 참신해 보였다. 알게 모르게 대통령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이 강요되던 공직사회에서 정권에 미운 털 박혀 한직으로 밀려났던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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