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률
- ‘예상수익과 다른’ 상가 분양계약 해제하려면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최근 많은 스타트업과 법인이 상가 분양을 통해 기업자산을 확보하거나 임대수익 모델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 자체를 하나의 사업 확장수단으로 활용하는 ... - 상가, 계약갱신·권리금 회수기회 결격 사유는
[지유의 CEO LEGAL MANAGEMENT…상가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사업장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할 경우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①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겨,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 - 동·호수가 확정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했는데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일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을 위해 “좋은 동·호수 선점”, “확정 분양”, “분양가 고정”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정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공되는 경우... - 온라인 유통 급성장…“중기 맞춤형 채널 필요”
[지금 중기에선] 시장불균형 (319) 맞춤형 T커머스 신규 도입 필요 기존 홈쇼핑 및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높은 입점기준, 과도한 수수료, 마케팅 비용부담 등의 장벽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접근성이 낮은 실정이고, 이... - 환불 요구…‘누구에게 귀책사유 있는가’가 핵심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환불 요구. 법적 분쟁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가”입니다. 이 기준만 명확히 세우면, 환불 요청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환... - 이혼소송 시 약국 권리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권리금’이란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나 위치에 따르는 이점 등 유·무형적 재산 가치의 양도 혹은 이용대가로 거래되는 금전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에 중점적으로 ...
세무회계
- “투자 유도…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지금 중기에선] 자금부족 (320)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복합위기와 내수 위축,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투자 여... - 양도세 대상 주식만 손익통산…국외주식 확정신고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주식을 보유한 모든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요건, 세율, 신고납부 기한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실무상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수... - 중소상장사에 데이터화 재무공시 적용 늦춘다
국제표준 전산언어인 XBRL로 주석을 작성한 재무공시의 의무화가 당초 내년 3월 시행에서 일부 연기된다. 중소상장사를 중심으로 규모에 따라 2028년까지 도입이 늦춰져, 2029년부터 전면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8일 금융감독원은 20... - ‘과세가격 신고 정확도’ 높이기 위해 제도 개편
관세청이 납세자의 신고 편의와 과세가격 신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수입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방안’과 ‘납세신고 도움정보 활용 개선방안’을 설명... - ‘거주주택 비과세’…1회에서 횟수 제한없이 적용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 임에도 임대주택 이외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2019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는 평... - 상속으로 2주택…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받나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일반적인 상속주택은 소득세법상 상속주택특례규정에 따라 양도세 신고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1개의 주택...
인사노무
- 기본급은 인상하고 상여수당은 삭감을 했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회사가 취업규칙 중 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바꿨다. 임금의 구성항목 중 기본급을 올리고 기존에 임금의 일정 비율을 나눠 지급하던 상여금은 줄었다. 종합해 보니 전체 임금의 총액은 다소 올랐다. 노동... - 건보 직장가입자 자격 누락, 소득 축소 확인되면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국세청 세무조사’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검토하고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실시하는 ‘사업장 ... - ‘조건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효력이 인정될까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조건부 사직서가 기재된 내용대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직서를 작성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제출 시 불이익을 예고... - 임금 아니라는 ‘복지포인트’…왜 과세를 하지
[‘노동OK’의 판례 리뷰] 회사에서 매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회사와 제휴한 복지몰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 이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 - 임금 제때 못주면 재직자에도 ‘지연이자 20%’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발생하는 금품청산의무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12주 이내, 32주 이후’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현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휴직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해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육아기 근...
특허변리
-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0.7% 증가…56만여 건
세계적인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은 지난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FOCUS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량은 총 56만629건으로 전년대비... - 지식재산권과 사업화…초기 특허전략 세워라
[손보남 변리사의 IP Talk解] 지식재산권(IP)은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각 기업의 사례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 - 상표권 보호 노력에도 침해를 받았다면 대응은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상표는 단순한 로고나 이름이 아니라, 고객과 기업을 연결하는 중요한 브랜드 자산입니다.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브랜드 ... - 상표 기호의 비밀…™, ®, © 표기 헷갈리네
[손보남 변리사의 IP Talk解] ‘™’ 기호는 ‘Trademark’의 약자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상표권을 주장할 때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상표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 기호를 사용해 자신의 해당 상표를 사용 중임을 표시... -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해 기술탈취 근절을”
[지금 중기에선] 기술부족 (311) 기술탈취 근절 방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기술을 탈취당했을 경우,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현장 사실조사 등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성... - 특허 정보로 중소·중견기업 제품혁신 돕는다
특허청은 ‘2025년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구 IP-C&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기한은 2월 26일부터 3월 19일까지다.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은 기업의 지식재산(IP) 사업화 과정에서 나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