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률
- 식용얼음·슬러쉬…여름철 다소비 식품 위생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식용얼음, 슬러쉬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기간은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다. 수거·검사 대상은... -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납입금 바로 돌려받나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법원 판단에 따르게 되면,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자격 상실 또는 탈퇴를 이유로 승소한 조합원은 신탁사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다시 조합을 상대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구함으로써 신탁사로... - 부정적인 게시글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됐다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실수나 그릇된 행동에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 온라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초기에 이러한 대중의 분노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를 불러오기도 한다. 즉 기업 이미... - 수출상 “빠른 대금” 수입상 “외상거래” 원하면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O/A(Open Account) 결제방식은 거래당사자 간 매매계약에 의해 수출자가 계약물품을 선적, 선적서류 원본을 수입자에게 송부하고 선적사실을 통지한 후 매입은행에 매입을 의뢰하면, 매입은행... - 임대차계약 종료…상가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임차인은 영업을 끝내고 상가를 반환하면서 어디까지 원상회복을 해둬야 할까? 간단하게 규정하자면, ‘본인이 최초 임차했던 당시 상태’로 돌려두면 된다. 물론 예외적인 판례도 있고 여러 가... - “가맹사업 불공정 막으려면 사전예방 중점을”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285)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피해 막으려면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가맹사업 현안 및 제도개선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가맹사업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성장 과정...
세무회계
-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 쓰면 증여세 안 내나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여과없이 게시돼 있는데 이는 매우 주의해야하는 세무이슈이다. 우선,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 - 세금포인트로 국외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한다
오는 6월 1일부터 중소기업은 세금포인트로 국외 수입기업 신용도 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금 납부액... - 복식부기의무인지 간편장부대상인지 확인을
[강성민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이때 유의해야할 것이 제법 많다. 연말정산의 경우 간편·최소화돼 어려움이 없지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범위부터 성실신고대상... - 부모와 자금거래 했는데 ‘차입인가, 증여인가’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자녀가 결혼해 분가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간에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서는 가족간의 자금 융통은 차입거래라고 판단하지 않고 일방적인 증... -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하는 중기는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청년 친화강소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를 혁신성장기업 그룹으로 묶어 세정지원을 했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는 ... - ‘납세신고 도움정보 서비스’로 신고오류 막는다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우리나라는 물품을 수입할 때 신고납부제도에 의해 수입화주기업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 수입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수입한 물품에 대해 정확...
인사노무
- 출장 중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되나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출퇴근에 갈음해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아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 시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 - 부당해고 구제 신청 당시 ‘정년’에 이르렀다면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최근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 -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강화 방향도 눈에 띈다.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체불자는 소액이라도 체포영... - 성희롱 피해자 ‘정식채용 거부’는 불법 행위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 제2조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 - 임금체불 못막나…벌금이 체불액 30%↓ 허다
앞으로 3개월분 이상 체불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신용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는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소정근로시간은 1일 단위로 정할 수 있지만,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면 계산 방법이 복잡하므로 관리할 때 어려움이 있다. 매주 고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운영해 행정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권...
특허변리
- 선행과 유사한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3년으로
관련디자인의 출원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관련디자인은 본인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신규성 위반,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 결정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허청은 관련디자... - 중소기업 기술보호 도우미 ‘기술보호지원반’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분쟁 사건을 지원하는 ‘기술보호지원반’을 확대 편성한다. 기술보호지원반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형 기술보호 지원을 위해 2018년에 도입됐다.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 변... - 우수 지재권 보유 기업 기술금융 지원 강화
기술보증기금은 신한은행과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공제사업의 저변 확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공제 및 기술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 인공지능은 발명가 될수 있나…AI 저작권 논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2022년 연차보고서에서, 글로벌 주요 지식재산 이슈분석의 첫 번째로 AI 발명을 올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법원은 아직까지 AI를 발명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법리의 등장이... - 지식재산 분쟁조정제도 신청건수 크게 증가
최근 아이디어 탈취·영업비밀 침해 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소송 대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 45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권 분... - 흩어져 있는 ‘기술탈취 근절 제도’ 실효성 없다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283) 기술침해 근절제도 개선 이재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보호제도의 과제와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 또는 인수 제안을 통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