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 “법 개정해 소급을” 기대가 컸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없던 일이 됐다. 정부가 12일 국채발행 없는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민생안정 등에 39조4000억원을 편성한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손실보상법 통과 이전에 발생한 방역조치의 피해에 대한 소급...
“매년 10%씩 상가임대료 올린다”는 특약은[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상가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료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을’의 입장에 놓인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당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겠지만, 분쟁을 막을 수 ...
1인 미디어 전업 창작자 육성…콘텐츠 제작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올해 1인 미디어 전업 창작자 육성사업을 공고하고, 참가자를 11일부터 6월1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매체 광고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창작자가 직접 수익을 올릴 수 있는 ‘...
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 재활용 의무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15종의 플라스틱 제품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
내 땅인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보니 남의 땅이라면[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평생을 내 땅으로 알고 집을 짓고 살던 땅 일부가 사실은 옆집 사람의 땅이었다면 황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상대도 이를 최근에서야 알게 된 후 땅을 돌려 달라고 한다. 무조건 돌려 줘야 ...
‘친환경’차 수출 확대…전기자동차 HS코드는[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전기모터를 작동시키는 동력원의 종류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분류는 배터리와 전기모터만으로 구동하는 ‘전기자동차(BEV)’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FCEV)’가 대표적이다. 배터리와 전기모터...
세무회계
중기, 수입물품 ‘관세감면제도’ 활용해 절세를[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외국에서 물품이 수입되면 관세법령에 근거해 과세물건, 과세표준, 적용법령 및 납세의무자가 확정된다.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수입물품에는 ...
원금손실 가능성 있는 상품 금융투자소득 과세[김현섭 PB의 금융경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23년부터 새로운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된다. 예금이나 적금 같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주식...
차량도 취득, 보유, 처분에 따라 세금 발생하는데[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차량의 취득·보유·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살펴보면, 우선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구분된...
공익사업 주 목적인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는[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공익법인의 여러 의무 가운데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는 의도하지 않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제출해야한다.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
코로나·산불 피해기업, 법인지방소득세 연장 행정안전부는 사업연도가 지난해 12월31일 종료되는 법인 99만9000여개의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1일부터 5월2일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
부모가 대신 갚는다…미성년에 변칙 증여하면[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편법증여 혐의 조사 유형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본인의 소득은 고스란히 주식·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투자해 많은 재산을 축적했으나, 실제로는 부모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사치성 소비지출을 ...
인사노무
서울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 지원 서울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은 물론 컨설팅, 사건발생 시 조사 및 심의까지 무료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은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97.8%를 차지하지만...
건설현장에서 비로 하루 쉬었는데 주휴수당은[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한 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이 날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므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
사용자 권한 인사명령…전직 처분 정당하려면[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전직이란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직무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전보라고 하며,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전근이라고 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 최대 2천만원 지원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4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 감염 확산 가능성을 낮춰가겠다”며 “올해 안에 4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
위로금 받는 조건으로 의무재직기간 정했는데[‘노동OK’의 판례 리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약금이란 계약불이행에 따라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일정액을 ...
위드코로나 시대…어디서 어떻게 일해야 할까 재택근무는 단순히 근무형태의 변화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재택근무자 비율이 높아지면 직장인을 상대로 영업하던 식당, 상점, 주점 등 자영업자들도 영향을 받는다. 최근에는 직방과 같...
특허변리
한국 저탄소 에너지 공급 분야 특허 순위 낮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IP5(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 특허청에 출원된 약 220만 건의 저탄소 에너지 기술 분야 특허 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 ‘IP Stats’를 1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IP5 국가 전체의 저탄소...
中 국제디자인출원제 시행…디자인권 확보 쉬워져 중국이 오는 5월5일부터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한국의 출원인도 중국 디자인권을 보다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5일 특허청이 밝혔다. 헤이그 협정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하나의 출...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기업 ‘연구노트’는 필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은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사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기술분쟁 발생시 재정부담 완화 정책보험 출시 기술보호 보험은 보호대상인 영업비밀, 특허권 등과 관련해 국내 법원을 통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 피소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제반 비용(기본, 5000만원) ▲보호대상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제기 비용(특약선택, 5000만원)...
규정부터 보관까지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11일 특허청은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지원대상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상·하반기 2회 공모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30개사, 총 6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영...
타인 영업비밀 참조해 개발 시간·비용 줄였다면[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중, 한 형태인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
기대가 컸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없던 일이 됐다. 정부가 12일 국채발행 없는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민생안정 등에 39조4000억원을 편성한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손실보상법 통과 이전에 발생한 방역조치의 피해에 대한 소급...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상가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료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을’의 입장에 놓인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당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겠지만, 분쟁을 막을 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올해 1인 미디어 전업 창작자 육성사업을 공고하고, 참가자를 11일부터 6월1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매체 광고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창작자가 직접 수익을 올릴 수 있는 ‘...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15종의 플라스틱 제품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평생을 내 땅으로 알고 집을 짓고 살던 땅 일부가 사실은 옆집 사람의 땅이었다면 황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상대도 이를 최근에서야 알게 된 후 땅을 돌려 달라고 한다. 무조건 돌려 줘야 ...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전기모터를 작동시키는 동력원의 종류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분류는 배터리와 전기모터만으로 구동하는 ‘전기자동차(BEV)’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FCEV)’가 대표적이다. 배터리와 전기모터...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외국에서 물품이 수입되면 관세법령에 근거해 과세물건, 과세표준, 적용법령 및 납세의무자가 확정된다.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수입물품에는 ...
[김현섭 PB의 금융경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23년부터 새로운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된다. 예금이나 적금 같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주식...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차량의 취득·보유·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살펴보면, 우선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구분된...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공익법인의 여러 의무 가운데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는 의도하지 않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제출해야한다.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
행정안전부는 사업연도가 지난해 12월31일 종료되는 법인 99만9000여개의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1일부터 5월2일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편법증여 혐의 조사 유형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본인의 소득은 고스란히 주식·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투자해 많은 재산을 축적했으나, 실제로는 부모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사치성 소비지출을 ...
서울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은 물론 컨설팅, 사건발생 시 조사 및 심의까지 무료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은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97.8%를 차지하지만...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한 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이 날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므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전직이란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직무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전보라고 하며,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전근이라고 표...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4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 감염 확산 가능성을 낮춰가겠다”며 “올해 안에 4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
[‘노동OK’의 판례 리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약금이란 계약불이행에 따라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일정액을 ...
재택근무는 단순히 근무형태의 변화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재택근무자 비율이 높아지면 직장인을 상대로 영업하던 식당, 상점, 주점 등 자영업자들도 영향을 받는다. 최근에는 직방과 같...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IP5(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 특허청에 출원된 약 220만 건의 저탄소 에너지 기술 분야 특허 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 ‘IP Stats’를 1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IP5 국가 전체의 저탄소...
중국이 오는 5월5일부터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한국의 출원인도 중국 디자인권을 보다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5일 특허청이 밝혔다. 헤이그 협정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하나의 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은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사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기술보호 보험은 보호대상인 영업비밀, 특허권 등과 관련해 국내 법원을 통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 피소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제반 비용(기본, 5000만원) ▲보호대상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제기 비용(특약선택, 5000만원)...
11일 특허청은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지원대상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상·하반기 2회 공모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30개사, 총 6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영...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중, 한 형태인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