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률
- 10개 AI 스타트업에 ‘혁신적·모험적’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력·잠재력을 바탕으로 투자 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발굴·투자하기 위한 ‘경진대회’를 도입하는 등 혁신적인 AI 스타트업 투자 방안을 모색한다. 선정된 기업은 KIF 재원에 기반한 우선적 투자유치 기회를 부... - 투자 상품인가 주거 시설인가…‘생숙’ 분쟁 확대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최근 다수의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 수분양자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분양받은 후 예상치 못한 제약에 직면하고 있다. 바로 국토부가 2021년 1월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 - 단체소송 고려하거나 집단적 권리구제 모색한다면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집단적인 법적 분쟁은 개인 소송과는 그 양상이 다릅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지역주택조합, 입주민 단체, 학부모 모임, 소비자 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인이 모인 상황에서는 공동의 의사... - 기술 탈취 입증 지원·손해배상 강화·예방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 - 신설회사에 기존회사 채무 이행 청구하려는데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법률상 원칙적으로 법인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된다. 특정 개인이 상속의 형태가 아닌 한 가족의 채무를 대신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듯, 특정 법인 ... - 상장사 중대재해 발생 시 ‘공시 의무’ 신설 예고
상장사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신설이 추진된다. 3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의 규정개정을 예고하며,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규정개정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 시장에서 모두 ...
세무회계
- 각자 주택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했는데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 혼인신고와 동시에 1세대 2주택자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 - 주택구입 대출제한…부동산 취득자금 신고는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최근 정부의 주택구입 대출규제가 더해지면서 부동산 취득자금 마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세관청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취득자금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 - 허위공시·기업사냥·사익편취 등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소액주주 등 일반 투자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 - 혼인 신고하기 전 10년내 증여받은게 없다면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자(수증자)가 내야하는 세금이다. 재산의 종류로는 현금과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고, ... - 사업보고서에 ‘자기주식 보유 현황’ 기재해야
금감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는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13개 항목)과 자기주식의 보유현황 및 처... - 국세청, 소규모 중기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국세청이 소규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중소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원활...
인사노무
- 실질적 지배력 있는 원청사가 노조법상 사용자
[‘노동OK’의 판례 리뷰]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한화오션(과거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한화오션이 직접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 - 여름휴가 연차휴가로 대체 시 법적 요건 갖춰야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7~8월에 여름휴가를 부여한다. 대부분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 개별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지만, 업종에 따라 사업장을 전면 휴업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 -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 쉬게했는데 임금 지급하나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최근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 중 하나는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자를 쉬게 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부득이하게 근로자에게... - 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채용공고 문제없을까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은 구직자가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공고내용에 대한 신뢰는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입사 이후, 채용공고에서 안내된 근로조건과 다른 조건을 제... -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대리하는 행위는
[‘노동OK’의 판례 리뷰]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개인적으로 모집해 하도급 공사업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하게 해 근로를 제공케 하는 이른바 소개업자들이 있다.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을 받은 사업주가 소개사... -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의무를 위반하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라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노사 동수로 3명 이상 10명 미만으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뽑아 구성해야 하며 사업장 ...
특허변리
- 스타트업 ‘엑시트’ 키워드는 ‘특허·상표’ 확보
스타트업이 특허·상표 출원과 같은 지식재산 확보 활동에 주력할 경우, 엑시트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지식재산 활동을 제대로 외부에 알리지 않아 기업가치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 네이밍…‘마음에 든다’와 ‘써도 된다’는 다르다
[서유경의 IP 법정]브랜드 ‘육하원칙(5W1H)’②…언제, 브랜드 기획·네이밍 확정 전 많은 기업이 네이밍과 BI 디자인을 마친 뒤에야 출원을 시작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시점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 - 국내 의료기기 특허출원 10년 사이 42% 급증
국내 의료기기 특허출원이 인공지능(AI), 웨어러블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10년 사이 4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체계측기기와 의료정보기기를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활발했고, 중소기업과 개인이 전체 출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 - 브랜드 권리화…출원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서유경의 IP 법정]브랜드 ‘육하원칙(5W1H)’①…언제 많은 기업이 브랜드 권리화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적절한 타이밍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 특허 출원인 의견서 제출기한 4개월로 연장
앞으로 특허 출원인 의견서 제출 기한이 늘어나고,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특허출원 심사 유예가 허용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의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허 출원... - 공간 인테리어도 지식재산으로 보호할 수 있나
[손보남 변리사의 IP Talk解] 인테리어와 전시장 디자인도 충분히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간 디자인의 특성상 단일 권리보다는 여러 지식재산권을 조합한 종합적인 보호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