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정책법률

개인정보 관리는 필수다.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는 기업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한 번 신뢰를 잃으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개인정보보...

영업비밀 보호…비밀로서 관리하는 ‘조치’ 필요

[지유의 CEO LEGAL MANAGEMENT…우리 회사 영업비밀 지키기①] 최근 반도체, IT, 2차 전지 등 첨단산업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일이 발생돼 국가·사회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 시 중요 증거로 활용된다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내용증명은 간단히 말해, 특정 사실이나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입니다. 이를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음을 공적으로 증명받을 ...

가맹본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하려면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2024년 12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

도로부지 매매, 지목이 ‘전’이라면 소유권 이전은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것 이상의 복잡한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도인이 특정 사유를 들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매수...

거래처가 재산 빼돌렸는데…미수금 받으려면

[지유의 CEO LEGAL MANAGEMENT…속썩이는 미수금③] 채무자가 채무 초과상태여서 변제할 자력이 없음에도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빌리거나 물품, 용역 등을 제공받은 경우 변제하지 않는다면 사기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

세무회계

‘세금계산서 받고 신용카드 중복공제’ 주의해야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지급받은 외환수입금액 누락, 신용카드 부당·과다공제 등”에서 최근 신고 시 실수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사항을 7일 안내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

분양권 취득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 기준은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보통 취득세 중과여부 및 중과세율은 주택이 몇 채인지,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달라진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는 잔금일 당...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과세

벤처기업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보통주 전환’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취득 관련...

임대주택 있고 거주주택 양도…비과세 적용받나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장기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하다. 세법에서는 ‘거주주택 비과세’...

글로벌 빅테크 기업 수익에 맞는 조세 부담을

글로벌 빅테크 기업 등 다국적 기업 및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과세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한국재무관힉학회가 25일 ...

‘CEO 보험’ 가입 후 리베이트 받고 보험 중도해지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CEO 보험이란 법인비용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보장성보험으로, CEO 또는 경영진의 사망이나 심각한 사고 발생시에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법인에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중...

인사노무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은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위약 예정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위반한 위약금 약정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은 무효가 된다. 해당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주된 의무인 ‘근로...

병원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는 근로시간일까

[‘노동OK’의 판례 리뷰] 형식만 당직근무이고 실제 하는 일은 통상의 업무인 경우가 많다. 병원 응급실의 간호사 등이 대표적이다. 당직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

회식 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연말연시 송년회나 신년회 행사가 빈번한데, 회식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회식은 주로 근로시간 외 근무장...

상여금 지급기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는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대법원이 ‘지급일 기준 재직하고 있는 자’로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을 정한 경우 휴직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법 2024다259443, 선고일자 2024.10.08.)을 했다. 이번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직’을 명할 수 있을까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행하는 전직 인사명령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많다. 나아가 회사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괴롭히려는 의도 또는 조직에서 내보내려는 의도 하에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시간외근로수당은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5년 2월23일부터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전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였으나 32주 이후 근로자까지 확대된...

특허변리

지식재산권 수출…‘경상 기술료’ 산출 방법은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지식재산 수출을 위한 라이센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료(로열티)의 산정이다. 기술 가치평가 등 정보를 기초로 협상에 의해 그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기술료는 무형자산이라는 특징과...

국방 관련 특허 보상금 기준·청구기한 불명확

국방 관련 발명이나 기술에 대해 우리나라는 비밀 지정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이나 청구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 등 주요국은 비밀특허의 운영에 관해 일정 수준의 공개를 통해 실효성을 담보하며, 비밀...

라이트 형제 특허 여정을 통해 바라본 IP전략은

[손보남 변리사의 IP Talk解] 라이트 형제는 1903년 3월 미국 특허청에 직접 특허를 출원했지만 한 차례 거절 당합니다. 이후 변리사 Herny Toulmin을 고용해 1904년 1월 재출원했고, 1906년 5월22일 미국 특허 821,393호로 등록...

‘내돈내산’ 명품을 리폼하면 상표권 침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