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률
- 지역주택조합 기망행위 있다면 해지 가능한데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계약에서 벗어나려면 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조합의 귀책사유를 찾아야 하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혼자 판단하고 찾아내기에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신중한 ... - ‘위험물’ 2차 전지의 운송·보관은 어떻게 하나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리튬이온 2차 배터리는 내부에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고, 위험물이다. 제조사의 지침을 준수해 사용하지 않고 오∙남용시 심각한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 - ‘제품 결함’ 피해 배상부담 줄여주는 PL 보험
제조물배상책임(PL)에 관한 PL단체보험은 생산물, 설치공사, 수리작업 등의 결함으로 소비자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난 2018년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생산제품 안전... -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
금융감독원이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업계와 함께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및 리볼빙 이용 소비자를 위해 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카드대출과 리볼빙은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은행 등 여타 대출상품에 ... - 상가 분양 사기…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길을 다니다보면 한 번쯤은 분양홍보관 앞을 지나친 적이 있을 것이다. 그곳의 화려한 홍보문구를 마주하면, 금방이라도 큰 돈을 벌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제대로 살피지 않고 ... - 신규가입 주춤 노란우산공제, 항목·대출 등 확대
출범 16주년을 맞은 노란우산공제는 올해 6월말 기준 가입자가 171만명, 부금 잔액은 23조3000억원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최근 신규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매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던 가입자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한 ...
세무회계
- 토지 매입후 사용 안하고 비사업용이면 중과세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토지는 공익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법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세법 또한 마찬가지다. 토지거래는 크게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로 구분을 한다. 토지를 취득하면 우선 취득세... - 스톡옵션 행사 하려는데 ‘비상장 주식’ 평가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Option)을 부여하거나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시가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올바르게 평가된 시가가 아니라면, 추후 가산세 등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타트업 등 기... - 부모·조부모 1억씩 혼인증여공제 받을 수 있나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 가운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내용이 관심을 받았다. 현재 상증법에 따르면, 성인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000만원... - “배당…상법상 규정을 확인하고 절차를 지켜야”
KT&G가 최근 올해 주주환원 계획을 공개하면서 창립 이래 사상 첫 중간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중간배당으로 주주환원정책을 확대해 주주가치 제고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 -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 700만원으로 인상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높아진다.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기존 500만원까지에서 연간 700만원까지로 인... -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 후 계산서 못 받았다면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래할 때 판매자의 사정으로 매입자가 원래 받아야하는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
인사노무
-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했는데 휴일근로수당은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2023년도 공휴일은 17개였는데 지난 석가탄신일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고, 이번에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총 19개로 늘어났다.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임금명세서에 뭘 기재하고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2021년 11월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성명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의... - 작업현장에 CCTV 설치하려면 근로자 동의를
[‘노동OK’의 판례 리뷰] 그동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산업현장에서 사업주가 화재예방·보안의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CCTV 설치를 강행해 왔다. 이번 판결은 노동현장에서 사업주가 보안이나 화재예방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 - ‘반바지 착용금지’…위반했다면 징계할 수 있나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회사에서 반바지 차림이나 탈색 또는 문신을 규제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근로자 개인의 행동적 자유권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규제 할 수 있는지,... -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적용기준 시간 수’는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매년 정해지는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했는지 어떻게 판단할까? 먼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 - 동일 경영, 장소만 분리된 ‘쪼개기 사업장’ 안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고용노동부는 의류판매 및 음식점 등 36개소를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각 4대보험 및 세금 신고를 해왔던 경우에서, 실상은 같은 대표가 위 36개소를 모두 총괄하고 그 가족들이 운영을 보조...
특허변리
- 부정한 목적이 없는 상표 선사용자 보호 받는다
앞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 - 특허 침해사실·침해액 입증자료 수집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 대국이지만, 출원 규모에 비해 특허보호 수준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베끼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고 기술개발 노력과 투자가 사라져 혁신성장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커... - 특허청, 미국 특허공보 한글번역문 자료 개방
특허청은 국내·외 특허자료 제공서비스인 ‘키프리스플러스’를 통해 미국 특허공보 한글번역자료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자료(데이터)는 미국 특허청이 1974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발간한 미국 특허공개공... - 경기침체…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건수 감소
지난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는 7일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출원, 등록, 심판 등 제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집계한 통계자료집 ‘2022 지식재산 통계연... - 중소기업 위조상품 피해 대응 정부 지원강화를
중소기업이 자원과 역량 등의 부족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위조상품 피해 대응을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OECD와 ... - 설정등록료·연차등록료…특허등록료 10% 인하
특허등록료가 10% 인하된다. 특허청은 특허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8월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특허수수료 중 발명가 및 기업에게 부담이 큰 특허등록료를 10% 내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