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률
- 맞춤형화장품 제조관리사 업무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보유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산업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맞춤형화장품 판매... - 연매출 4억↓ 소상공인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하길 원한다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전연도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에게 국선대리인... - 산업현장의 숙련 인력 노하우를 디지털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조업 분야 AI, 빅데이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규 ‘산업일자리고도화기술개발’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산업일자리고도화기술개발 사업은 ... - 주주총회 통지 없이 회의록 만들어 결산했는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6)소수주주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사실 소수주주는 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별로 없다. 상법에 소수주주의 여러 가지 권리가 나와 있지만, 그림의 떡일 뿐... - 직영점 1개·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본부 등록
가맹본부가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해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또, 직영점 운영경험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신보 P-CBO 발행…코로나 피해기업 자금 공급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74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달 7400억원 규모의 P-CBO를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보는 2...
세무회계
-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조정…주택 세금은 얼마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주택보유에 대한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두 세목을 비교해 살펴보면, 우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재산세를 내야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 - 임대료 내렸다면 신고기한내 세액공제 신청을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규정은 임대사업자의 소득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즉, 장부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정 신고기한(법인세 3월말, 종합소득세 5월말)을 도과해 기한... - 소득·법인세 신고할 때 착한 임대인 공제 신청
국세청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가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폭이 확대된다고 5일 안내했다. 앞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법이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공익 수용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은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강제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는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감면규정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다. 해당 감면을 받기 위해서... - 방역조치 업종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
3월31일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인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4월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한 세정지원의 일환... - 고용감소 시 고용증대세제 추징 1년 유예
2020년에 고용이 감소한 경우, 공제액 추징 등 고용증대세제의 사후관리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19일 의결했다. 고용증대세제는 앞선 해보다 고용이 증가한 ...
인사노무
- 업무능력 부족 이유로 한 해고…정당성 기준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업무능력 부족 이유로 한 해고 정당성은㊦ 대법원의 판결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저성과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 업무 형편없고 근무성적 불량해 해고를 했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업무능력 부족 이유로 한 해고 정당성은㊤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 근로자로서 최소한도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됐다 볼 수 있는 경... - 실업자 채용하면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박원철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고용노동부가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다. 우선기업대상기업은 일반적... - 업무상 재해 ‘업무 수행중 업무에 기인해’ 발생
[이강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을 원인으로 해 근로자 신체에 재해를 입는 것을 의미... - 콘텐츠·빅데이터…디지털 업무 청년 채용하면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청년디지털 일자리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월 200만원 이상인 경우 인건비 180만원,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하며 월 200만원 미만인 경우 인건비는 임금의 90%, 간접노무비... - 학력을 속이고 취업 했다면, 해고해도 되는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학력 등의 허위기재가 그 행위 자...
특허변리
- 중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특허분석비 세액공제
특허청은 기업, 대학, 공공연 등의 특허 조사·분석을 돕는 전문기관인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11일부터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특허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 제공 업무를 수... - 침체된 경기 회복 핵심동력은 “중소기업 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회복의 핵심 동력은 중소기업의 IP라며, 중소기업 IP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출원이 최근 3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디지털 전환 돕는다
특허청은 한국특허정보원, 네이버클라우드와 28일 디지털 기반의 지식재산 서비스 상용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지식재산서비스 기업들이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 아이디어 훔치면, 손해액 최대 3배 배상책임
21일부터 중소기업·개인이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를 기업 및 기관 등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대가없이 사용하는 이른바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특허청은 이와... - 게임체인저 기술로 떠오르는 양자정보기술
양자정보기술 관련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져 2030년까지 13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자컴퓨팅 시장규모는 2020년 6조원에서 2030년 107조원으로 10년간 약 18배 성장해 양자정보기술 전체의 7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 - 영업비밀 유출 증거 확보…디지털포렌식 지원
특허청은 영업비밀 유출 피해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유출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PC 등 정보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특허청이 영업비밀 소송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소송의 75% 이상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