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률
- 경험형 스마트 마켓 시범사업 참여 점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화를 기반으로 한 소매업 점포를 육성하기 위해 ‘경험형 스마트 마켓 시범사업’에 참여할 점포를 29일부터 오는 8월23일까지 모집한다. 경험형 스마트 마켓 시범구축 사업은 스마트 역량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화정보 제공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FTA 사이트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화정보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중국·일본·호... - 토지확보 20% 불과…지역주택조합 허위 조심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토지확보율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서, 이에 대한 거짓된 설명이나 광고는 계약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토지확보율을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혹시 모... - 국내 탄소 배출권거래제 실효 있어야 EU 인정
EU가 탄소국경세 도입을 천명하면서, 국내 철강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3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적용대상 품목 중 수... - 수출지원 신청하려면 실적관리·입증자료 중요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수출실적은 무역 수출의 탑 포상 등을 통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관세, 부가세 환급 및 정책자금 활용을 통한 저리무역금융 및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 혜택... - “코로나19 확산세에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금통위는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분...
세무회계
- 세무쟁점 해소, 국세청 세무컨설팅 받아보세요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키고, 세무검증 및 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수 있도록 정기 및 수시 컨설팅을 하고 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 - 5년간 중소기업 세금 부담 3천억원 줄어든다
올해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은 향후 5년간 세금부담이 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26일 발표하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조5050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 - 세금 안내려 부동산 매매계약서 허위 작성하면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규정이 강화되면서, 어느 때보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추후 양도세를 탈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 - “스타트업, 세금을 알면 사업 더 잘 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하면 챙겨야할 일들이 많다. 많지 않은 자본으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그 가운데 절세를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기업이 처한 상황과 현재 위치에 맞는 다양한 절세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증여요건과 과세방법은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라면, 해당 법인과의 매출액 전액을 제외해야 하므로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방이 중소기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수출을... - 수출 세액부담 줄이려면 ‘관세환급제도’ 활용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제조기업이 수출 이행 후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시 직간접적으로 납부한 관세 등을 사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출기업이라면 관심을 갖고 환급요건에 해당되...
인사노무
-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복지제도 어떨까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중소기업은 자금 부족으로 복지정책을 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의 장기근속률이 낮고, 이직 비용이 높아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를 활용해 내실 있는 복... - 독립 운영 지점은 고용유지지원금 별도로
하나의 법인이라도 각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로 고용유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지점이 고... - 코로나후 고용양극화, 자동화, 실업장기화 이슈
용집중도 상승과 더불어 자동화 가속화, 실업의 장기화 등 3가지 이슈가 코로나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봤다. 자동화 가속화의 경우, 과거 팬데믹(사스, H1N1, 메르스, 에볼라)이 로봇 도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 앞으로 임금명세서 교부 안하면 과태료 물린다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의 교부도 법적 의무가 된다. 이러한 문서 교부의무는, 노무적 분쟁 발생시 각종 (서면)증거가 사용자측에 편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응해 증거수집 측면의 균형을 맞... - 내년 최저임금 9160원…월급 191만440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 인상된 수준이다. 인상률은 5.1%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 시간으로 환산한 월급... -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1인당 최대 10일 지원
12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돌봄비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허변리
-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 출원 전년대비 12.3% 증가
코로나19 여건 속에서도 올해 국내 지식재산 출원이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 출원이 총 28만413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2.3% 증가했다. 이는 2020년의 9.1%보다 3.2%p ... - K-방역…의료기기 특허출원 연평균 8% 성장
의료기기 특허 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 예방·건강 관리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K-방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기기 특허출원... - 권리자 능력 초과하는 상표침해도 손해배상
특허청은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권리자가 생산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 배상을 하도... - 미국서 사용하지 않는 등록상표 쉽게 취소한다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미국 상표법 개정으로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과 출원인의상표권 확보와 관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 OLED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韓 특허출원 세계 1위
더 선명하고 균일한 화질, 더 긴 수명 등 고성능 OLED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OLED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글로벌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다. 13일 특허청이 발표한 선진 5개국 특허동향 조사 결과에 따... - 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분쟁↑ 예상
중국의 특허법 개정으로 오는 6월1일부터 중국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된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란, 제약업체의 제네릭 의약품 시판허가 신청시 신약에 관한 타인의 특허권 침해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25일 한국지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