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률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토지…해제청구 권리있어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토지소유자는 2023년 하반기 내지 2024년 상반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시에 자신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 -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31일부터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1일부터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산업분야 중소기업 신기술 상용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사업을 27일 공고하고 오는 2월 27일까지 지원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앞서 각종 규제를 면제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 - 컨테이너 불량으로 운송 도중 화물 손상됐다면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은 항공, 해상 또는 육상 등에서 운송 도중에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화주가 입게 되는 화물의 경제적 손실 또는 화물 보존을 위한 경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 -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과 독과점 구분 규율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플랫폼 입점기업에게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경쟁자를 배제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으로의 지배력... - 상가명도소송, ‘정당한 사유’ 있다면 가능하다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임대인은 본인의 상가를 돌려받기 위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상가명도소송’이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
세무회계
- 취득세 중과세 완화에 다주택자 증여취득세도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취득세 중과세 완화조치와 함께 다주택자의 증여취득세율이 완화된다. 종전에는 2020년 8월12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다주택자가 소유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중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 - 맞벌이 신용카드액 합산해 공제를 받을수 있나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매년 1월은 근로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연말정산이 이뤄지는 달이다. 연말정산은 1년간 매달 선납해온 근로소득세를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서 정산하는 절차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별로... - 로또도 세금 내는데 노력없이 생긴 기업 이익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경제위기로 전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반사 이익을 얻는 기업에 대한 횡재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유럽 각국이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횡재세를 위기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기도 하다. 국내에... - 토지 양도하려는데, ‘사업용·비사업용’ 요건은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세법에서는 거주용,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이외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한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실적 나쁘면 줄여서 내자
오는 11월30일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다. 중간예납은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득세와 법인세 등에서 중간예납을 정하고 있다. 조세 회피의 방지, 부담의 분산 등이 목적이다. 대신에, 내년도 5월 종... - 법인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추가 납부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과거에는 개별 통합세무조사로서 확인되던 탈루 정보들이 최근에는 이미 신고 전부터 유의해야할 내용으로 사전안내되고 있다. 따라서 업무관례상 불가피하게 이뤄졌던 내용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
인사노무
- 취업규칙에 규정 있으면 대기발령은 징계처분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대기발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사규에 직위해제가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돼 있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 질서... - 중대재해법에도 사망↑…정부는 “자율”만 강조
중대재해법 적용 첫해에 적용대상 기업들의 산재 사망사고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처벌을 완화하고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 - 공권력의 ‘불법성’으로 인한 저항은 정당방위
[‘노동OK’의 판례 리뷰] 쌍용차 파업 이후 13년 만이자, 원심판결 이후 6년5개월 만에 경찰이 파업주체인 금속노조와 쌍용차 지부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물론 쌍용차 노조의 파업과정에서 ... - 경조휴가 유급으로 했는데 출근했다면 임금은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경조휴가란,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경조사로 규정한 특정 기간에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하는 휴가를 의미한다. 경조휴가는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면제한다는 점에서 연차... - 설 명절 임금체불 증가 우려…집중계도 실시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3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임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 - 근로자 잘못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 생겼다면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 중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업무수행이라는 과정에서 회사측의 지휘감독적인 요소도 당연히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결...
특허변리
- 출원 상표 부분 거절 및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4일부터 출원되는 상표에는 부분 거절제도가 적용되고, 상표등록 거절 결정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4일부터 시행되는 이러한 내용의 상표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표 출원인의 편익이 증진되고 상표... - 어려운 지재권 출원, 모범사례로 알기 쉽게
특허청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서류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사례 등을 담은 ‘출원서식 표준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출원서 등 약 35개 서식에 대해 ▲각 서식별로 표준화된 작성사례 ▲구체... - 업체명 브랜드 레시피…미투 브랜드 논란 빈번
음악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절 논란은 사실 제품이나 브랜드 등의 분야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른바 흔히 ‘미투 브랜드(Me-too brand)’라는 표현으로 널리 알려진 사례다. 미투 브랜드는 ‘나 역시’라는 뜻의 영어 단어 ‘... -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기술유용감시과는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이공계 전공자, 특허청 인사교류 직원 등 11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외부전문성도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을 ... -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보호 '맞춤 전략' 필요하다
특허청이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기술보호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호 최적화를 위한 지식재산 믹스(IP-MIX) 전략 매뉴얼’을 발간·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식재산 믹스(IP-MIX) 전략’이란 기술의 특성에 따라 특허, 영업... - 미국서 특허 출원하려면 ‘정보개시의무’ 유의
미국에는 ‘정보개시의무’라는 미국만의 독특한 특허제도가 있다. 특허출원 과정에서 이 의무를 위반하면 불이익이 따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지훈 변호사는 코트라가 22일 개최한 ‘글로벌 IP동향 및 이슈’ 세미나에서 이를 소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