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방지위한 공정위 개선안 그 내용은[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큐텐그룹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가 2023년 10월 정산주기를 변경한 이후부터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이른바 ‘티메프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 및 업...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하라’는 소장 받았다면[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A씨는 2000년도 초반에 집을 지어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웃 B씨로부터 ‘담장이 넘어왔다, 담장 누수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철거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 소장에는 A씨 외 여러 명이 피...
상가명도소송 필요하다면 임차인 권리부터 확인[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부동산 명도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상대가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등의 권리 주장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소...
영업중단으로 손해 발생…손해액 산정방법은[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영업중단 손해 산정방법] 모든 사업자들은 예정에 없던 영업중단이 불측의 손해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에, 어지간한 사정이 있더라도 영업중단만큼은 피하거나 그 기간을 최소화하길 희망한...
“피투자기업, 기업가치 높이려면 ESG 활용을” 환경부가 최근 발간한 ‘투자금융 ESG 안내서’에 실린 이같은 사례는 ESG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즉 어떤 기업에는 ESG가 기업의 가치를 할인하는 리스크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에는 기업의 가치를 더 높이는 ...
전화 받고 계약한 오피스텔…분양 취소하려면[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여전한 고금리에 수요까지 줄어들면서, 통칭 ‘마피’ 거래에도 오피스텔 시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계약해지를 원하지만, 분양대행사에서 이를 승인해주지 않아 분양계약해지 문제는 ...
세무회계
종합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4대보험은 꼭 체크 사업을 하면서 세무대리인에게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하고 너무 적게 신고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부가세 줄이기 위해 구매대행업으로 신고하면[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가세를 줄이기위해 일반수입업임에도 불구하고 구매대행업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과세관청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당초 부담해야...
‘중견’규모 바뀌나…중기 졸업유예기간도 연장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중견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가장 크게는 중견기업의 규모기준이 변경되고,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에 대한 졸업유예도 연장된다. 법 개정의 경우 국회...
‘주택임대소득’ 월세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제재하기 위해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해 주택임대차 시장의 가격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
중기 기술·경영 노하우의 활용·전수가 목적인데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중소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수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본래의 입법취지를 벗어나, ‘기득권 세습세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격한 요건 아래 가업상속공제가 이뤄...
소상공인·중소기업 체감 세금감면은 되레 축소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해 과감한 감세안이 다수 담겼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금감면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신용카드 사용...
인사노무
오배수관 점검중 추락사 “안전보건 조치 없어”[‘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업체 노동자가 오배수관 점검 도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과 관련해, 소속 회사와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8월27일 의정부지법은 아파트 관리...
이중취업 금지, 겸업금지, 경업금지…헷갈리네[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흔히 이중취업이 금지된다고 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겸업금지’를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과 법적 성격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면 ‘경업금지’ 또한 이에 해당한다. 먼저, 보...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
육아휴직·출산휴가 확대…내년 2월 시행된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가 내년 2월부터 확대돼 시행될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고용노동부는 “10월 중순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시기는 내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
실질적 사용 종속성…플랫폼 종사자는 근로자[‘노동OK’의 판례 리뷰]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월25일 대법원 3부는 차량호출 플랫폼 ‘타다’ 운전기사가 타다의 운영사인 쏘...
올해 소득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가 왜 올랐지[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공단은 지역가입자 등의 전년도 소득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매해 11월에 건강보험료 금액을 새로 산정해 부과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재작년 연소득 기준으로, 11월 이후부...
특허변리
‘특허 괴물’ NPE 특허침해 소송에 맞설 대책 필요 ‘특허 괴물’로 불리는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전문기업 NPE(Non-Practicing Entity)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기업과 전기·전자산업이 집중적으로 타깃이 되고 있어 국내 주력산업 분야 특허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
‘국제특허’인 PCT 출원은 만능 해결책이 될까[손보남 변리사의 IP Talk解…PCT 출원] 한 나라에서 특허를 받는 것조차 복잡한데,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특허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일은 훨씬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기업이 고려하는 것이 바로 ‘국제...
수출기업이 미국에 상표 등록하려는데 절차는[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미국의 지식재산권은 특허권(디자인권 포함), 저작권, 영업비밀 및 상표권 등으로 구분된다. 미국 특허·상표를 허가 및 관리하는 기관은 미국 상무부 산하 연방행정기관인 특허상표청(US Pate...
상표등록 전에 동일·유사 상표 있는지 확인을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이 상표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 초기부터 상표를 등록해 보호해야 한다. 경쟁사 또는 다른 기업의 상표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핵심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다...
디지털 경제 핵심산업 글로벌 특허등록 증가세 29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디지털 경제 핵심산업의 글로벌 특허 등록건수는 88만7900건으로 전년대비 11.7% 증가했다. 이는 전체 글로벌 특허 등록건수의 약 44.4%에 ...
새롭고 유용하다면 “특허출원 망설이지 마라”[손보남 변리사의 IP Talk解] 특허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 포트폴리오는 투자 유치, 기술 거래, 경쟁사 견제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죠. 따라서 “이런 것도 특허가 될까요?”라는 의문이 들 때마다, ...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큐텐그룹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가 2023년 10월 정산주기를 변경한 이후부터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이른바 ‘티메프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 및 업...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A씨는 2000년도 초반에 집을 지어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웃 B씨로부터 ‘담장이 넘어왔다, 담장 누수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철거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 소장에는 A씨 외 여러 명이 피...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부동산 명도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상대가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등의 권리 주장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소...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영업중단 손해 산정방법] 모든 사업자들은 예정에 없던 영업중단이 불측의 손해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에, 어지간한 사정이 있더라도 영업중단만큼은 피하거나 그 기간을 최소화하길 희망한...
환경부가 최근 발간한 ‘투자금융 ESG 안내서’에 실린 이같은 사례는 ESG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즉 어떤 기업에는 ESG가 기업의 가치를 할인하는 리스크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에는 기업의 가치를 더 높이는 ...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여전한 고금리에 수요까지 줄어들면서, 통칭 ‘마피’ 거래에도 오피스텔 시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계약해지를 원하지만, 분양대행사에서 이를 승인해주지 않아 분양계약해지 문제는 ...
사업을 하면서 세무대리인에게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하고 너무 적게 신고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가세를 줄이기위해 일반수입업임에도 불구하고 구매대행업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과세관청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당초 부담해야...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중견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가장 크게는 중견기업의 규모기준이 변경되고,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에 대한 졸업유예도 연장된다. 법 개정의 경우 국회...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제재하기 위해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해 주택임대차 시장의 가격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중소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수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본래의 입법취지를 벗어나, ‘기득권 세습세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격한 요건 아래 가업상속공제가 이뤄...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해 과감한 감세안이 다수 담겼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금감면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신용카드 사용...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업체 노동자가 오배수관 점검 도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과 관련해, 소속 회사와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8월27일 의정부지법은 아파트 관리...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흔히 이중취업이 금지된다고 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겸업금지’를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과 법적 성격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면 ‘경업금지’ 또한 이에 해당한다. 먼저, 보...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가 내년 2월부터 확대돼 시행될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고용노동부는 “10월 중순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시기는 내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
[‘노동OK’의 판례 리뷰]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월25일 대법원 3부는 차량호출 플랫폼 ‘타다’ 운전기사가 타다의 운영사인 쏘...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공단은 지역가입자 등의 전년도 소득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매해 11월에 건강보험료 금액을 새로 산정해 부과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재작년 연소득 기준으로, 11월 이후부...
‘특허 괴물’로 불리는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전문기업 NPE(Non-Practicing Entity)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기업과 전기·전자산업이 집중적으로 타깃이 되고 있어 국내 주력산업 분야 특허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
[손보남 변리사의 IP Talk解…PCT 출원] 한 나라에서 특허를 받는 것조차 복잡한데,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특허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일은 훨씬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기업이 고려하는 것이 바로 ‘국제...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미국의 지식재산권은 특허권(디자인권 포함), 저작권, 영업비밀 및 상표권 등으로 구분된다. 미국 특허·상표를 허가 및 관리하는 기관은 미국 상무부 산하 연방행정기관인 특허상표청(US Pate...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이 상표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 초기부터 상표를 등록해 보호해야 한다. 경쟁사 또는 다른 기업의 상표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핵심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다...
29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디지털 경제 핵심산업의 글로벌 특허 등록건수는 88만7900건으로 전년대비 11.7% 증가했다. 이는 전체 글로벌 특허 등록건수의 약 44.4%에 ...
[손보남 변리사의 IP Talk解] 특허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 포트폴리오는 투자 유치, 기술 거래, 경쟁사 견제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죠. 따라서 “이런 것도 특허가 될까요?”라는 의문이 들 때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