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유예 ‘기존 이용자’에 한해 연장 지원 금융위원회는 9월말 종료예정인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 한정해,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유행...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보상도 없는데[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도 보상하지 않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었던 땅을, 2020년 6월30일을 기한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
헷갈리는 유통기한…‘소비기한’ 제도로 바뀐다 내년 1월1일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유통기한’ 제도가 폐지되고, 새롭게 ‘소비기한’ 제도가 시행된다. 소비기한 제도는 식품의 조기 폐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식품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국민권익위의 온라인 ...
상가 입점 마쳤다는데 실제 임대 되지않아 손실[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분양대행사의 감언이설에 속아, 신도시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놓이는 사건이 최근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분양사로부터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
해외로 진출하고 싶은데 시장정보 어디서 얻지[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중소수출기업의 해외무역부서에서는 해외무역 통계를 입수해 가공 후 해외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서는 2020년부터 기업별 맞춤형 무역정보 ...
상장사 임원 주식거래 사전공시 도입 추진한다 상장회사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주식을 거래할 때 목적과 가격, 수량 등을 최소 30일 전에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세무회계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일러 교체비는 경비일까[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납세자들이 많이 궁금해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와 관련된 사항들이다. 먼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도인에게...
“올해 세무조사 축소, 중소기업 부담 완화” 23일 김창기 국세청장이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축소해 운영하고 간편조사 비중을 확대하는 등 중소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지속해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세정 ...
과세표준 5억원인 중소기업의 법인세는 얼마[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의 구간이 조정됐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과세표준별 세율이 적용됐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의 세율구...
법인세 신고 이후 장부 확인시 세액 다시 정해야 법인세 신고기한을 지나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했더라도, 나중에 장부가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세액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 대표자가 작성한 장부상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2018 사업연도 법...
법인세 최고세율 낮추고 과표구간 2단계로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2017년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이후 5년만이다. 지난해 기준 OECD국가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1.5%로, 한국은 8번째로 세...
세금, 소유권 등 ‘상속분쟁’ 세무리스크 관리는[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상속개시 당시 아파트는 비슷한 면적 또는 비슷한 구조의 인접 동호수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판단하면 상속재산 평가에 있어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비거주용 임...
인사노무
30인↓ 중기 중소퇴직기금 도입률 44%로 올린다 정부가 현재 24%인 30인 이하 중소퇴직기금 도입률을 44%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우리은행,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과 중소퇴직연금기금 확대·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정부는 중소퇴직기금 도입률을...
근무시간 아닌데 카톡으로 업무 반복 지시하면[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직장 내 갑질’의 대표사례로 지적됐던 ‘퇴근 후 카톡’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지난 8일 제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카카오...
육아휴직 후 권한이 줄고 직무내용 달라졌다면[‘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대법원은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 2017두76005, 선고일...
퇴직연금 도입 낮은 중소기업 재직자 노후 보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1호 가입기업을 찾아 “현재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낮아 근로자의 노후가 걱정되는 상황이다”라며, “중소...
공금 편취 유용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이지만[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회사 내 횡령·배임 및 공금유용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횡령 등 비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에 커다란 손해가 발생하며 조직 내부구성원의 사기 저하와 기업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
“단체협약 확장제도로 하청 노동3권 보장을” 한국사회에서의 원하청관계는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갑-을관계’의 문제를 넘어 사실상의 영향력과 지배력이 있는 사용자가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전자서비스, 티브로드, 하이...
특허변리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안진국 미술평론가의 예술별자리] AI는 저작자가 될 수 있는가 AI 이미지 생성기는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성별, 인종, 문화, 나이 등에 따른 편향성 문제, 학습데이터에 있는 초상권이나 개인정보 사용 문제, 이미지 저작권 귀...
특허·상표권 분쟁, 소송보다 조정으로 푼다 분쟁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조정 제도가 최근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신청 건수...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기업 1만개 넘었다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이 1만개사를 넘어섰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기업 등 가입자가 지식재산권의 국내외 특허출원이나 지식재산 분쟁 대응으로 일시에 큰 자금이 필요할 때, 납부한 부금의 최대 5배까지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제...
예술품 NFT 구매할 때 ‘저작권’ 확인해야 한다 가상화폐나 NFT에 대한 많은 분쟁들의 원인 중 하나가, 현행 법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오해다. 안내서는 이에 대해, “NFT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완전한 설명이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미 존재하는 콘텐츠와 일대일로 연...
유명인 이름·얼굴 무단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 방탄소년단(BTS), 손흥민 등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8일부터 금지된다. 특허청은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
탄소중립 전환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을 탄소중립 전환이 전 세계 산업구조에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관련 기술 혁신과 특허 확보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와 경제적 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 분야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도...
금융위원회는 9월말 종료예정인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 한정해,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유행...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도 보상하지 않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었던 땅을, 2020년 6월30일을 기한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
내년 1월1일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유통기한’ 제도가 폐지되고, 새롭게 ‘소비기한’ 제도가 시행된다. 소비기한 제도는 식품의 조기 폐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식품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국민권익위의 온라인 ...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분양대행사의 감언이설에 속아, 신도시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놓이는 사건이 최근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분양사로부터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중소수출기업의 해외무역부서에서는 해외무역 통계를 입수해 가공 후 해외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서는 2020년부터 기업별 맞춤형 무역정보 ...
상장회사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주식을 거래할 때 목적과 가격, 수량 등을 최소 30일 전에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납세자들이 많이 궁금해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와 관련된 사항들이다. 먼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도인에게...
23일 김창기 국세청장이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축소해 운영하고 간편조사 비중을 확대하는 등 중소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지속해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세정 ...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의 구간이 조정됐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과세표준별 세율이 적용됐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의 세율구...
법인세 신고기한을 지나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했더라도, 나중에 장부가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세액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 대표자가 작성한 장부상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2018 사업연도 법...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2017년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이후 5년만이다. 지난해 기준 OECD국가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1.5%로, 한국은 8번째로 세...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상속개시 당시 아파트는 비슷한 면적 또는 비슷한 구조의 인접 동호수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판단하면 상속재산 평가에 있어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비거주용 임...
정부가 현재 24%인 30인 이하 중소퇴직기금 도입률을 44%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우리은행,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과 중소퇴직연금기금 확대·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정부는 중소퇴직기금 도입률을...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직장 내 갑질’의 대표사례로 지적됐던 ‘퇴근 후 카톡’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지난 8일 제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카카오...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대법원은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 2017두76005, 선고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1호 가입기업을 찾아 “현재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낮아 근로자의 노후가 걱정되는 상황이다”라며, “중소...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회사 내 횡령·배임 및 공금유용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횡령 등 비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에 커다란 손해가 발생하며 조직 내부구성원의 사기 저하와 기업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
한국사회에서의 원하청관계는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갑-을관계’의 문제를 넘어 사실상의 영향력과 지배력이 있는 사용자가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전자서비스, 티브로드, 하이...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예술별자리] AI는 저작자가 될 수 있는가 AI 이미지 생성기는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성별, 인종, 문화, 나이 등에 따른 편향성 문제, 학습데이터에 있는 초상권이나 개인정보 사용 문제, 이미지 저작권 귀...
분쟁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조정 제도가 최근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신청 건수...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이 1만개사를 넘어섰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기업 등 가입자가 지식재산권의 국내외 특허출원이나 지식재산 분쟁 대응으로 일시에 큰 자금이 필요할 때, 납부한 부금의 최대 5배까지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제...
가상화폐나 NFT에 대한 많은 분쟁들의 원인 중 하나가, 현행 법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오해다. 안내서는 이에 대해, “NFT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완전한 설명이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미 존재하는 콘텐츠와 일대일로 연...
방탄소년단(BTS), 손흥민 등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8일부터 금지된다. 특허청은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
탄소중립 전환이 전 세계 산업구조에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관련 기술 혁신과 특허 확보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와 경제적 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 분야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