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중 예상못한 사고로 운송물 피해 입혔다면[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항해중 예상못한 사고로 운송화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운송인이 사용하는 사용인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무조건 면책을 인정하는 법규정의 문제와 별도로, 예상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면...
비상장 벤처기업 경영권 위협 없도록 복수의결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경영권 희석 우려 ...
박영선 “스마트슈퍼로 소상공 디지털 모델 제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15일 스마트슈퍼 1호점 개점 행사에서 “스마트슈퍼를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비대면 소비 추세에 대응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의 모델을 제시하고, 스마트 상점 10만개 보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디지...
화물이 도착했다면 수하인은 인도청구권 취득[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인의 보세창고 입고사실은 이제 더 이상 ‘항공운송 중의 사고’가 아니기에 운송인의 책임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다. 이를 잘못 해석해 동 협약의 운송장 규...
다른 기술 융합제품도 ‘공공조달 멘토제도’ 공공조달 멘토제도(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다. 1월부터 2차례 공고를 통해 26개 과제(95개 제품)를 선정해 지원 중이다.
입찰·공모 참여한 타인의 아이디어 도용했다면[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0)다른 사람 아이디어 도용했다면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식, 아이디어를 잘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지키려고 했으나 지켜내지 못한 경우에는 법에 호소해야 한다. 아이디...
세무회계
부가가치세 신고 후 부동산 임대업 중점 검증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한 검증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법인사업자 101만명은 오는 26일까지 202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자...
정해진 날 신고납부해야 세액공제 ○ 가산세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라 점차 증가되는 보유세의 절감을 위해 직계비속 또는 기타친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늘고 있는데,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납세자가 직접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알고 있어야...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4대 보험료 있는지 체크[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임원에 대한 4대보험 적용원칙은 해당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은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대상자다.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장(직장) 가입...
고용유지 중소기업,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15일 국세청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노사간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또 매출급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2021년 말까지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한...
사원용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해야 국세청은 올해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
‘리쇼어링’ 지원요건 완화…일자리 세제도 주목[중소기업이 주목해야 할 세법개정안㊦ 국내복귀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지원을 해왔다. 종전에는 국내사업장 신설만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
인사노무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사유 불문 퇴직금 지급해야 [공정훈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해고냐 사직이냐 등 퇴직하는 사유를 불문하고, 법정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중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법정퇴직...
시용계약 후 본채용 거부...정당한 사유 있어야[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시용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본채용)하기 전에, 정규종업원으로서의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
재량근로제에서, 근로시간은 서면 합의한 시간[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재량근무제도란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근로자 본인의 재량에 전체적 내지 부분적으로 일임하는 근무제다.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은 실제 업무를 제공한 시간과 무관하게 미리...
‘산업재해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 유효[‘노동OK’의 판례 리뷰]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은 유효㊦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민법이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전원합...
‘산업재해 유족 특별채용’ 사회정의에 반하는가[‘노동OK’의 판례 리뷰]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은 유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하기로 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최대 190만원 지원[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참여청년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최대 월 180만원)와 간접노무비(월 10만원)로 구성된다. 최근 청년과 관련한 지원금 중 지원액이 높은 편에 속하므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지원 가능여부...
특허변리
중국, 특허침해 징벌적 손배…디자인 보호 강화 중국의 특허법 제4차 개정안이 지난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최종 통과해, 12년 만에 특허법이 개정됐다.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과 디자인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특허제도...
‘덮죽’ 표절 논란…레시피 특허출원으로 예방을 TV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덮죽 메뉴를 소개한 포항THE신촌s덮죽은, 최근 SNS를 통해 타 업체에게 메뉴를 뺏길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한 회사가 ‘덮죽덮죽’이란 이름으로 프랜차이즈를 론칭하면서, 방송에 소개된 동...
한국 특허, 브루나이에서도 별도 심사없이 등록 한국에서 등록한 특허를 브루나이에서도 별도의 특허심사를 거치지 않고 현지 특허청에 특허인정 신청을 함으로써 현지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인정제도는 자국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의 효력...
상표·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하면 3배 배상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침해나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3배 배상을 하는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4차 산업혁명 기술 특허비중 10년만에 2배로 전체 특허출원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비중이 10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17일 특허청이 발간한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분야 출원 통계집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2010년에만 해도 전체 특허출원의 3.2%였으나, 2019...
영국내 상표·디자인권 英지식재산청에 직접 출원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에 대비해, 영국에서 기존 EU상표·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항해중 예상못한 사고로 운송화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운송인이 사용하는 사용인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무조건 면책을 인정하는 법규정의 문제와 별도로, 예상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경영권 희석 우려 ...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15일 스마트슈퍼 1호점 개점 행사에서 “스마트슈퍼를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비대면 소비 추세에 대응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의 모델을 제시하고, 스마트 상점 10만개 보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디지...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인의 보세창고 입고사실은 이제 더 이상 ‘항공운송 중의 사고’가 아니기에 운송인의 책임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다. 이를 잘못 해석해 동 협약의 운송장 규...
공공조달 멘토제도(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다. 1월부터 2차례 공고를 통해 26개 과제(95개 제품)를 선정해 지원 중이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0)다른 사람 아이디어 도용했다면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식, 아이디어를 잘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지키려고 했으나 지켜내지 못한 경우에는 법에 호소해야 한다. 아이디...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한 검증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법인사업자 101만명은 오는 26일까지 202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자...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라 점차 증가되는 보유세의 절감을 위해 직계비속 또는 기타친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늘고 있는데,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납세자가 직접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알고 있어야...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임원에 대한 4대보험 적용원칙은 해당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은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대상자다.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장(직장) 가입...
15일 국세청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노사간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또 매출급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2021년 말까지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한...
국세청은 올해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
[중소기업이 주목해야 할 세법개정안㊦ 국내복귀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지원을 해왔다. 종전에는 국내사업장 신설만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
[공정훈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해고냐 사직이냐 등 퇴직하는 사유를 불문하고, 법정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중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법정퇴직...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시용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본채용)하기 전에, 정규종업원으로서의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재량근무제도란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근로자 본인의 재량에 전체적 내지 부분적으로 일임하는 근무제다.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은 실제 업무를 제공한 시간과 무관하게 미리...
[‘노동OK’의 판례 리뷰]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은 유효㊦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민법이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전원합...
[‘노동OK’의 판례 리뷰]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은 유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하기로 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참여청년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최대 월 180만원)와 간접노무비(월 10만원)로 구성된다. 최근 청년과 관련한 지원금 중 지원액이 높은 편에 속하므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지원 가능여부...
중국의 특허법 제4차 개정안이 지난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최종 통과해, 12년 만에 특허법이 개정됐다.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과 디자인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특허제도...
TV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덮죽 메뉴를 소개한 포항THE신촌s덮죽은, 최근 SNS를 통해 타 업체에게 메뉴를 뺏길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한 회사가 ‘덮죽덮죽’이란 이름으로 프랜차이즈를 론칭하면서, 방송에 소개된 동...
한국에서 등록한 특허를 브루나이에서도 별도의 특허심사를 거치지 않고 현지 특허청에 특허인정 신청을 함으로써 현지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인정제도는 자국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의 효력...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침해나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3배 배상을 하는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전체 특허출원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비중이 10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17일 특허청이 발간한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분야 출원 통계집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2010년에만 해도 전체 특허출원의 3.2%였으나, 2019...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에 대비해, 영국에서 기존 EU상표·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