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률
- 사망사고 발생한 건설현장 고강도 집중 점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에 대해 정부가 고강도의 집중점검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효성 있는 건설현장 점검이 되... - 투자 심사할 때, 업종 많다고 가점 받지 않는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9)사업자등록증에 사업 종류 많다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좋지 않은 인상을 받는다. 일단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해당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정관에... -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18일까지 모집
경기도가 2021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오는 18일까지 공개 모집한고 1일 밝혔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 - 한달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신속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대상 사업체 179만개사에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해왔다... - 폐기물 불법 수출입 과태료 200만원으로 상향
폐기물 불법 수출입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보험 의무 부담을 완화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 - 가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지역주택조합 계약?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집이 있거나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임에도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경우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상담직원의 꾐에 빠져 일명 ...
세무회계
- ‘어설픈’ 탈세는 과세관청 검증서 확인이 된다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국세청에서는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통해 부동산 시장 거래동향을 모니터링한다. 등기부등본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그리고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 - 수도권밖 청년창업기업 5년간 100% 세액감면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창업을 장려하며, 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창업자라면 기본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세액 감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민승... - 매입액 중 부가가치세 포함된 구입금액 확인을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음식점을 하는 경우에 음식판매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음식값을 받는다. 하지만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 구입금액 즉, 농산물 구입금액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6개월... - RCEP·기존 FTA 비교해 관세인하 효과 확대를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우리나라는 RCEP 15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 한-아세안, 한-중, 한-호주 FTA 등 자유무역협정을 시행하고 있어, RCEP과 기존 협정을 비교해 관세인하 효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 - 집합금지·경영위기 업종 세무조사 유예 지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사업자가 올해 하반기 세무조사 유예 대상으로 신규지정됐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 - 세무쟁점 해소, 국세청 세무컨설팅 받아보세요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키고, 세무검증 및 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수 있도록 정기 및 수시 컨설팅을 하고 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
인사노무
- 중소사업장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잊지말아야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최근 고용노동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발표했다. 오는 11월19일부터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 부정…현실과 괴리
[‘노동OK’의 판례 리뷰]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재판부는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법리로 가져 왔을 뿐,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이라 인정한 원심의 판단근거에 대해 구체적인 반론을 ... -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 안된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 여부를 두고 다투던 하급심의 판단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 - 공휴일, 개별합의로 연차휴가 대체할 수 있을까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사업장에서 징검다리 휴일이나 연말에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한다면 개인의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 지정권을 제... - 월~금 근무, 담주 월요일 퇴직…주휴수당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예컨대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개근을 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이라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하... - 추석연휴 대비 산재 사망사고 위험경보 발령
고용노동부가 추석연휴 전 산재 사망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간의 추석연휴 전후 사망사고 1073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추석연휴를 포함한 달이 전달(3.1명)이나 다음달(2.55명)에 비해 일평균 사고사망자 수(...
특허변리
- 지재권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3개월로 연장
개인과 중소기업 등 출원인의 실수를 구제하고, 지식재산권 획득 기회를 확대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의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해 5G 기술 특허출원 ↑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이 늘고 있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특허출원은 2014년 6건, 2015년 9건에서 2018년 58건, 2019년 11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 - 韓 생활가전 美 시장점유율 40%…특허경쟁력↑
세계 가전시장의 최대 격전지인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국내 가전업체의 백색가전 분야 특허출원이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탁기와 냉장고 특허출원 분야에서 국내 가전업체가 1, 2위를 차지했다. 특허청은 26일 ‘백색... - 국제특허출원,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일원화
앞으로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특허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인터넷 웹출원(ePCT) 방식으로 일원화 된다. 사용자 편의성과 출원시스템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 -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 출원 전년대비 12.3% 증가
코로나19 여건 속에서도 올해 국내 지식재산 출원이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 출원이 총 28만413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2.3% 증가했다. 이는 2020년의 9.1%보다 3.2%p ... - K-방역…의료기기 특허출원 연평균 8% 성장
의료기기 특허 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 예방·건강 관리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K-방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기기 특허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