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중기, 수입물품 ‘관세감면제도’ 활용해 절세를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외국에서 물품이 수입되면 관세법령에 근거해 과세물건, 과세표준, 적용법령 및 납세의무자가 확정된다.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수입물품에는 ...
‘친환경’차 수출 확대…전기자동차 HS코드는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전기모터를 작동시키는 동력원의 종류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분류는 배터리와 전기모터만으로 구동하는 ‘전기자동차(BEV)’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FCEV)’가 대표적이다. 배터리와 전기모터...
국제 물품거래에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활용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국제물품거래에서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할 때, 계약 체결 시 계약위반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결과적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범위 제한이 적용...
원산지, 재료누적기준, 관세차별제도…RCEP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이 지난 1일 우리나라에서 발효됐다. 이로써 RCEP 체약국 중 4개국(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제...
다자 FTA RCEP 발효…HS협약 7차 개정 시행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RCEP는 1월에 발효돼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및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국가가 참여한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FTA다. 우리나...
전자상거래 통관절차 보완 ‘수출목록 변환신고’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가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물품별 간이정액환급 신고, 수출실적 인정 및 수출신고필증 발급으로 수출물품의 반품 발생시 재수입 면세 신청이 가능하다...
‘아마존 FBA 서비스’를 이용한 수출 유리할까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아마존의 FBA 방식은, 미국 현지에서 아마존이 온라인채널을 통해 마케팅 및 판매 대행을 함으로써 단기간에 소비자에게 제품을 노출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상품 결제는 온라인에서 판...
국제무역 ‘신용장 결제조건’이라도 신중해야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파키스탄은 대금을 수령하고 물건을 선적하지 않는 선적사기, 물건을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결제사기 외에도 불법체류자(또는 잠재적 난민)들을 방한시키기 위한 비자 브로커사기가 ...
HS협약 개정 시행…‘HS코드’ 확인 중요한데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수출입 기업이 주요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검토해 HS 코드를 확인하는 것은 무역실무에서 수출입 요건 또는 승인 확인, 관세율, 원산지표시방법 및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간이 ...
RCEP·기존 FTA 비교해 관세인하 효과 확대를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우리나라는 RCEP 15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 한-아세안, 한-중, 한-호주 FTA 등 자유무역협정을 시행하고 있어, RCEP과 기존 협정을 비교해 관세인하 효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