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한·아세안 보다 ‘원산지’ 완화 ‘한·필리핀 FTA’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한국과 필리핀 자유무역협정(한·필리핀 FTA)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 발효됐다. 해당 협정은 2022년 2월에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후 3년 만에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과 체...
이메일 해킹…국제 무역사기 거래 예방하려면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이메일 무역사기는 해커가 구매자 또는 판매자의 이메일을 해킹 후, 지속적으로 거래 당사자의 이메일 교환을 모니터링하다가 대금 요청이나 물건 발송 시점에 계좌번호를 변경한 이메일을 전...
‘혁신 프리미어 1000’ 지원확대·지역균형 과제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혁신 프리미어 1000’ 정책 시행으로 첫째,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촉진이 기대된다. 특히, 첨단기술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
기술탈취 예방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업’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업’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를 막고,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
지식재산권 수출…‘경상 기술료’ 산출 방법은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지식재산 수출을 위한 라이센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료(로열티)의 산정이다. 기술 가치평가 등 정보를 기초로 협상에 의해 그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기술료는 무형자산이라는 특징과...
국제물품거래 준거법 ‘CISG’ 피해구제 체크를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국제 물품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조치는 무엇일까?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에...
무역보험 활용해 중소수출업체 위험에 대비를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중소수출기업은 수출단계별로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수출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절차별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무역보험제도...
수출기업이 미국에 상표 등록하려는데 절차는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미국의 지식재산권은 특허권(디자인권 포함), 저작권, 영업비밀 및 상표권 등으로 구분된다. 미국 특허·상표를 허가 및 관리하는 기관은 미국 상무부 산하 연방행정기관인 특허상표청(US Pate...
통관·인증·환경·검역…농식품 비관세장벽 많은데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의미한다. 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조치 등이 대표적이다. WTO 출범 및 국가 간 자...
中 기업과 물품수입 계약 후 분쟁 발생했다면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CISG에 따르면,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거나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해 부여한 합리적인 부가기간 내에 물품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