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통관·인증·환경·검역…농식품 비관세장벽 많은데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의미한다. 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조치 등이 대표적이다. WTO 출범 및 국가 간 자...
中 기업과 물품수입 계약 후 분쟁 발생했다면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CISG에 따르면,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거나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해 부여한 합리적인 부가기간 내에 물품을 인...
해외진출 후 지재권 침해라는 경고장 받았다면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특허권자의 의도가 특허침해를 중지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인지, 라이선스 체결을 위한 협상 요구인지, 경고장 내용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발송인인 특허권자가 이...
제품 아이디어 단계부터 ‘특허동향 조사’ 필요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아이디어 단계부터 특허동향 조사가 필요하다. 제품개발 초기단계부터 특허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아이디어 창출단계에서부터 시장에 공개된 기술인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
수출 필요자금 애로…‘수출신용보증제도’ 활용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신용보증제도란,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
FTA 체결 상대국과 ‘품목분류번호’가 다르다면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우리나라와 교역 상대국과의 품목번호(HS번호)에 관한 해석 및 적용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수출입통관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담당하는 주무기관인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농수산식품 수출…통관에 어려움 예상된다면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수출기업이 해외시장 개척단계에서부터 농식품전문기관인 aT의 수출지원사업을 수출 단계별로 활용하고, 통관 어려움이 닥쳤을 때 KATI에서 자료를 검토해 통관에 성공한 수출 사례다. 이같이 ...
무역 클레임 대비해 계약서에 관련조항 기재를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당사자간 무역거래에 있어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피해당사자는 손해를 유발한 위반 당사자에게 무역 클레임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계약...
韓-GCC, 관세인하 품목 확대·서비스 시장 개방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향후 의료기기·화장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해 GCC로의 수출품목이 다변화되는데 한-GCC FTA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GCC FTA는 별도의 경제협력 챕터를 작성해 12개 분야를 중...
‘RCEP 누적기준’…역내산 원산지 재료로 인정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RCEP의 가장 큰 특징은 역내 회원국간 통일된 원산지 결정기준(Origin criteria)을 규정해, RCEP 목적에 따라 상품을 원산지로 인정받으려는 기업에 적용되는 상세한 원산지 규정(ROO, Rules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