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프리미어 1000’ 지원확대·지역균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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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혁신 프리미어 1000’ 지원확대·지역균형 과제 중소·중견 성장 촉진, 첨단전략·미래유망 산업 지원 프로그램

기사입력2025-02-20 11:30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 관세사

중소·중견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은 첨단전략산업과 미래유망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지원 프로그램이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작년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혁신 프리미어 1000’ 도입방안을 발표했는데,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13개 부처와 6개 정책금융기관이 협력해 추진한다.

‘혁신 프리미어 1000’은 혁신성과 성장가능성을 두루 갖춘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한국경제를 선도할 5대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유망산업에 속한 기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선정과정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와 각 부처가 협력해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가능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년 약 120개의 기업이 선정되는데, 올해 사업은 2월 초 공고가 나왔으며, 선정된 기업은 2026년 말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부처간 분산된 기업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각 부처는 산업별 핵심기업을 선정하고, 관세청과 특허청 등은 분야별 우수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이를 통해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며, 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5대 중점분야와 정부의 자금공급 계획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전용 금융상품을 신설해 대출 또는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산업은행은 금리를 최대 0.9%p(원화 기준) 감면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95%로 적용한다. 또 반도체생태계펀드와 혁신성장펀드 등 다양한 투자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

‘혁신 프리미어 1000’ 금융지원 내용

<자료=관세청>

선정된 기업에는 금융지원 외 비금융지원도 있다. 우선 세무, 회계, 노무 등 맞춤형 컨설팅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또 국제박람회 참여를 지원하고, 해외 바이어 연결 등을 통해 수출역량 강화를 돕는다. 특히 관세청은 수출기업에 대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선정, YES FTA 전문교육(무료), 공익관세사의 통관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관세청 주관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한다.

‘혁신 프리미어 1000’ 비금융지원 내용

<자료=관세청>

참여하는 기업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서, 금융지원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이어야 한다. ‘혁신성장 공동기준 6차’에 해당하는 품목을 영위 중인 기업으로 아래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특히 혁신성(연구개발 인프라, 연구개발 역량) 및 성장가능성(사업성 및 시장성)이 주요 평가항목이므로 기업 내 연구개발 역량, 성장 및 투자 실적 등 기업 성장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혁신 프리미어 1000’ 신청자격

<자료=관세청>

‘혁신 프리미어 1000’ 정책 시행으로 첫째,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촉진이 기대된다. 특히, 첨단기술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산업경쟁력 강화를 예상할 수 있다.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에 정부의 예산을 집중 투자, 국가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정부 부처간 협력 강화다. 그간 산업별로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유사한 지원제도(예:국가대표 1000, 우수기업 우대지원 프로세스)가 중복 운영되고, 혜택이 많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 체감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정책으로 정부 13개 부처와 6개 정책금융기관이 협력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다. 첫째, 선정기준의 투명성 확보다. 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민간전문가와 정부 간 협업체계를 더욱 정교화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필요하다. 수도권 중심의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기반 기업들에도 균등한 기회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