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활용해 중소수출업체 위험에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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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무역보험 활용해 중소수출업체 위험에 대비를 수출 단계별 ‘무역위험’과 ‘무역보험제도’는

기사입력2024-10-18 13:00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 관세사

중소수출기업은 수출단계별로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수출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절차별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무역보험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 수출지원기관을 찾거나 수출전문가와 상담하고, 자사 환경에 적합한 무역보험에 가입해 위험을 헤지하는 것이다. 또한 무역관련 세미나나 온·오프라인 교육에 참석하거나, 수출지원기관 웹사이트와 뉴스레터를 접하면서 관련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수출상담 및 무역계약 체결=수출상담은 해외시장 조사를 통해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해외마케팅 과정을 거쳐 발굴한 잠재고객(바이어)를 대상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거래조건을 합의하는 과정이다.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해 성립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고 권한 있는 자의 서명을 통해 계약이 체결된다.

해외시장 조사단계에서 목표시장(국가) 또는 잠재거래처(바이어)의 비상위험이나 수입자의 파산 등으로 수출대금 회수불능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들의 신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또는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수입국 및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림 1] 국외기업 신용조사 및 평가

<자료=한국무역보험공사>

플랜트, 건설 등 대규모 자금과 계약 이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바이어 측에서 보증채무 성격의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P-bond)를 요구할 수 있다. P-Bond는 주로 보증신용장(Stand-by L/C) 또는 은행지급보증(Bank Guarantee)의 형태로 발급되며, 계약 불이행 시 채무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에 대한 담보 역할을 한다. 발행 주체인 은행은 계약회사(수출상)의 신용도나 채무이행 능력을 조사하고,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된 채무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한다. 이때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상품 가입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에 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수출이행 준비=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물품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수출자는 일반적으로 거래은행에서 무역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에서는 수출자의 대출금 미상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을 요구한다. 수출자는 무역보험공사의 선적 전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해 보증약정을 체결하면, 공사에서는 은행에 보증서를 제공해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된다.

◇수출금융=해외시장에서 수출자는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사업 자금을 조달하는데 수출금융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중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등이 있다. 예를 들어 해외사업금융보험의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이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하는 금융계약을 체결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선적 및 보험가입=수출상은 수출물품이 확보되면, 인도조건에 따라 운송인을 통해 물품을 운송하게 된다. 그런데 운송 중 화물의 파손, 멸실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정형거래조건(Incoterms) 또는 계약서의 보험조건에 따라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보험회사(보험자)와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대금 회수=수출자 입장에서는 물품을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는 ‘대금 미회수 위험’이 가장 클 수 있다. 대금 미회수라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기수출보험(선적 후, 중소·중견Plus 보험 등), 중장기수출보험 등이 있고, [그림 2]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수출업체는 수입자의 동의 없이 수출자의 신용 및 수출실적 등에 따라 다양한 무역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림 2]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보험)

<자료=한국무역보험공사>

◇사후관리=보험 미가입 건에 대해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에서 채권추심대행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수출거래를 통해 외화를 획득·지급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환변동보험을 운용하고 있는데,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