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계약해석 차이로 사기·분쟁 등 무역리스크 발생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무역리스크는 리스크 발생빈도가 높고, 리스크가 언제 발생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무역과 관련된 리스크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무역계약과 관련해 법규, 규칙,...
법률영어 주의하고, 편지형식 국제계약도 유효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우리나라에서는 편지형식으로 작성된 문서에 서명해 계약을 체결하는 관습은 없다. 그러나 영미계에서는 “Dear Sirs”로 시작해 “Sincerely yours”로 끝나는 문서에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
‘준거법’ 상대국 법률이면, 현지 양식 존중해야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과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가 2~3장 이내로 매우 간결하고,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 등에 대한 내용이 아예 누락돼 있는 경우도 많다. 어떤 경우에는 동종업계의 계약...
비오는 날 우산 ‘계약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라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계약서란 무엇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성공적인 계약체결을 위한 계약의 협상과정은 계약당사자간에 이익과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결국 계약이란 ‘더 많은 이익, 더 ...
수출 초보기업 ‘떼인’ 수출대금 어떻게 하지?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수출보험에 가입하고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지만, 중소기업 특히 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사절단이나 박람회 등을 통해 신규 바...
무역통계 알면 시장 보인다…무역통계사이트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수출입무역통계란 사전적 의미로 ‘국민경제가 다른 나라와의 사이에서 행하는 화물의 교류에 관한 통계’를 말한다. 무역통계를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무역통계지역은 지리적·행정적·국민 ...
통관지연 예방 ‘HS코드 원산지 AEO’ 기억하라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의 통관 애로는 서류의 형식적 요건 불일치로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우선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과 선적서류(인보이스 등)의 불일치로 인한 형식적인 오...
印 수입업체 세금부담 전가 DDP조건 제시 주의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기존에는 수입업자들이 물건을 수입 통관 후 그 물건이 팔리는 시점에 State Tax(VAT)를 납부했으나, 변경된 GST 제도 하에서는 세제가 통합돼 수입업자들은 물건의 판매여부와 상관없이 수입...
무역금융 편취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 집중 단속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올해 관세청은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등을 단속테마로 선정했다. 관세청·세관·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정보분석 및 외환조사 능력이 뛰어난 직원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
美 통상전략 주시…한·미 FTA 개정요구 대비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한·미 FTA의 개정·종료와 관련해 어떠한 법적 제한도 없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체제도 갖춘 셈이다. 심지어 한·미 FTA는 어느 한쪽이 협정을 폐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통보하면 18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