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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목) 15:26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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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 입찰·공모 참여한 타인의 아이디어 도용했다면 입찰·공모 참여한 타인의 아이디어 도용했다면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90)다른 사람 아이디어 도용했다면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식, 아이디어를 잘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지키려고 했으나 지켜내지 못한 경우에는 법에 호소해야 한다. 아이디...
  • 예전이나 지금이나 “구두약속도 계약” 묻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구두약속도 계약” 묻는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9)“구두약속 계약인가” 묻는데 사람들이 계약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은 “구두로만 약속했는데, 계약인가요?”이다. 이 질문은 필자가 10여년 전에 개업을 했을 때도 계약과 관련해서 ...
  • 폐업 하더라도 빚 없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 폐업 하더라도 빚 없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8)법인 파산과 폐업, 어떻게 다를까 사업을 영위해 본 사람들이라면, 회사의 끝이 폐업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 것이다. 폐업을 하더라도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를 정산해야 ...
  • 소규모 가맹본부, 가맹법 안 지켜 분쟁서 패배 소규모 가맹본부, 가맹법 안 지켜 분쟁서 패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7)가맹사업법 안 지켜 분쟁서 패배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인데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향후 진행되는 분쟁에서 매우 불리하다. 소규모 프랜차이즈의 분쟁은 사업이 확장돼 갈 때 주로 발...
  • 유류분 제도 피해갈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상품 유류분 제도 피해갈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상품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6)가업승계와 ‘유언대용신탁’ 1심 판결이기는 한데, 특정 금융상품을 통해 이 유류분 제도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 바로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상품이다. 판결의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설명...
  • 코로나 이후, 파는 물건과 서비스 필수재 돼야 코로나 이후, 파는 물건과 서비스 필수재 돼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5)밀키트와 소비패턴의 변화 앞으로는 가능하면 필수적인 상품, 서비스를 팔아야 한다. 필수가 아니라면 최소한 ‘잘 되는 식당’이나 ‘밀키트’에 비할 만한 대안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 개인과 회사의 이메일에 ‘이중 보안’ 설정해야 개인과 회사의 이메일에 ‘이중 보안’ 설정해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4)이메일 ‘이중 보안’ 설정 누구나 스팸 메일을 클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메일 보안이 잘 돼 있다면, 스팸 메일을 클릭했다 하더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메일에 이중 보안을 설정하는 것만...
  • 법인회생 전 채무·채권자 자율구조조정 어떨까 법인회생 전 채무·채권자 자율구조조정 어떨까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3)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실시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기 전에,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로 구조조정을 ...
  • 법인자산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파산신청을 법인자산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파산신청을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2)법인파산 신청 법인이 어떤 상황인지는 대표이사가 제일 잘 안다. 버티는 게 능사인지 아니면 빠르게 국면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지, 이것도 경영판단의 문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법인의 파산은...
  • ‘명의 빌려준 것, 상법 책임 몰랐다’ 항변하지만 ‘명의 빌려준 것, 상법 책임 몰랐다’ 항변하지만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1)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사의 책임 최근 몇 년간 주식회사 임원의 의무 위반과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사와 감사로 법인에 등재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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