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AI 중심 내년 예산안…민생경제의 균형추 필요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공공의료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시설 보강 예산이 포함되었으나, 공공병원 확대는 뒷전이다. 참여연대가 요구한 8,200억 원 규모의 공공병원 확충안과 비교해도 크게 부...
‘삼성공화국’ 다시 불러온 무죄 판결과 특별사면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대법원이 삼성 불법합병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사법부가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과 다름 없는 결과다. 대한민국의 ...
美 관세협박에 플랫폼 갑질방지법 미뤄선 안돼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례 없는 무역관세 장벽을 세워, 전세계 외교통상 흐름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수차례 협상 테이블에서 관세 주제와 주요 ...
배경훈·한성숙·최휘영 장관 후보자께 보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대기업 출신인 과기부 배경훈·중기부 한성숙·문체부 최휘영 장관 후보자는 이미 커질 대로 커진 독과점 대기업을 넘어 다양한 중소벤처기업, 중소상공인, 중소문화콘텐츠 종사자들을 육성·지원...
민생회복과 함께 경제구조의 전환이 시급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지난 6월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 5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이 차려진 창성동 별관 앞에는 매일같이 정책 제안과 요구를 담은 ...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발본색원’ 의지 보여라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고령층이나 가정주부 등 경제활동을 하기에 쉽지 않은 계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전체 신고자의 60% 이상이 30대 이하 남성이었고, 정규직이나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아...
플랫폼 이용자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약관 변경’ 등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기업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즉각적인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 플랫폼 중심의 산업구조가 재편...
집단소송법이 있었다면 SKT가 이렇게 했을까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SKT가 입은 손해는 단지 금전적인 피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SKT는 수많은 가입자들의 위약금 면제 요구에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손실’을 이유로 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떨...
민생 붕괴 앞에 12조원 추경은 답이 될 수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재정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다. 재정은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추경 규모를 전면 재조정하고, 재정의 우선순위를 산업 중심에서 민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패소한 삼성 불법합병 ‘ISDS’, 누가 책임지나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민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이하 ISDS) 사건에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