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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4(일) 10:00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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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미룰 수 없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미룰 수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이사의 충실의무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포함해 지배주주와 이사회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본래의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
  • 소비자·입점업체 피해 입히는 ‘검색순위 조작’ 소비자·입점업체 피해 입히는 ‘검색순위 조작’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쿠팡은 스스로 자랑하는 ‘로켓배송’과 탁월한 물류시스템 등 훌륭한 기술력을 지닌 국내 1위 유통업체다. 좋은 시스템으로 우월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순위 조작’같은 불공정 관행에 ...
  • 전세사기특별법·가맹사업법과 금투세·종부세 전세사기특별법·가맹사업법과 금투세·종부세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21대 국회가 임기를 마무리했다. 코로나19와 함께 임기를 시작해, 그 어느 때보다 ‘민생국회’가 되겠다는 다짐이 컸던 국회였다.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인해 폐업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에게 ...
  • 엘리엇·메이슨 청구서를 왜 국민이 받아야 하나 엘리엇·메이슨 청구서를 왜 국민이 받아야 하나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요즘 윤석열 대통령은 목 놓아 기업 밸류업을 외치고 있다. 진정한 기업 밸류업과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해소는, 한국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삼성 불법합병의 대가를 제대...
  • 가맹사업법 개정이 가맹사업 혼란 가중시킬까 가맹사업법 개정이 가맹사업 혼란 가중시킬까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당사자 단체는 물론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가맹사업법을 포함해 본사 및 원청·온...
  • 나라 재정운영 실패·민생 외면…국민 심판 받아 나라 재정운영 실패·민생 외면…국민 심판 받아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감세 드라이브를 막고, 재벌·부자감세를 철회시켜야 한다. 성큼 다가온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그리고 디지털화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재정여력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세원을 확충해야 ...
  • 총선을 시작으로 ‘민생경제’ 위해 목소리 내자 총선을 시작으로 ‘민생경제’ 위해 목소리 내자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이번 총선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는 없다. 오히려 총선을 시작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더욱 적극적으로 유권자의 목소리와 요구를 전달해야 한다...
  • 웹툰…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 고착 웹툰…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 고착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웹툰시장의 불공정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콘텐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창작자들이 더이상 좋은 창작물을 내놓을 유인 자체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외형적 성장을 거듭해 온 웹툰시장에 만연...
  • 노동자, 대리점, 언론·시민사회 향한 ‘입틀막’ 노동자, 대리점, 언론·시민사회 향한 ‘입틀막’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대통령 경호처의 ‘입틀막’ 사건을 패러디해 방영한 채널이 쿠팡플레이라는 점이 참 흥미롭다. 최근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택배노동자들의 활동을 탄압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취업에 불이익을 ...
  • 온라인 플랫폼 독점과 불공정 규제할 입법 시급 온라인 플랫폼 독점과 불공정 규제할 입법 시급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최근 MBC의 보도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쿠팡대책위)에 따르면, 쿠팡은 무려 1만6450명에 달하는 규모의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부를 작성했다. 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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