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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토) 12:00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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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 온라인 플랫폼 독점과 불공정 규제할 입법 시급 온라인 플랫폼 독점과 불공정 규제할 입법 시급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최근 MBC의 보도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쿠팡대책위)에 따르면, 쿠팡은 무려 1만6450명에 달하는 규모의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부를 작성했다. 노동자의 ...
  • ‘코리아 디스카운트’ 다시 한번 심판대에 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다시 한번 심판대에 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기업 회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를 저질러 주주들과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대통령에게 뇌물을 줘서 주요 주주인 연기금을 좌지우지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주주에게는 비밀합...
  • 경제의 지속가능성 위해 을의 협상권 보장해야 경제의 지속가능성 위해 을의 협상권 보장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소득양극화의 기저에는 갑(甲)·을(乙) 경제주체 간 불균등한 이익분배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수요를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의 힘은 공급자인 중소상공인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생산하는 상품·용...
  • 빚 권하는 정부…가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빚 권하는 정부…가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작금의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 정책과 사회경제적 구조에 그 원인이 크다. 어쩌면 일가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아파트 문 앞 경...
  • 돈 없다며, 수조원 ‘재건축 부담금’은 깎아줬다 돈 없다며, 수조원 ‘재건축 부담금’은 깎아줬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지난 8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과 반포 한강공원 사이에 자리 잡은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가 시작됐다. 1970년대 말 지어졌던 12층 내외의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 지상 최고 35층...
  • 사익편취행위 옹호하는 재계가 반시장적이다 사익편취행위 옹호하는 재계가 반시장적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비정상적인 높은 가격으로 총수일가의 개인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다량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다면, 그렇지 않고 다른 회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
  • 단골 레퍼토리 플랫폼 국감, 후속조치가 없다 단골 레퍼토리 플랫폼 국감, 후속조치가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큰 화제가 되지 못했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는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가 됐지만, 그 여...
  • 전세사기, 정부와 국회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 전세사기, 정부와 국회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최근 수원과 대전에서 또 다시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확인되고 있다. 내년까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 부동산 경기부양 위해 가계에 빚을 떠넘기는가 부동산 경기부양 위해 가계에 빚을 떠넘기는가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국가가 국민에게 돈쓰기에 인색한 동안 국민은 그 빈공간을 빚으로 메꾸어 갈 수 밖에 없다. 주거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시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그 실례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미래세...
  • ‘민생 허리띠만 졸라매자’는 2024년도 예산안 ‘민생 허리띠만 졸라매자’는 2024년도 예산안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재정 정상화로 포장된 재정 역할 포기 선언과도 같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기와 경제위기,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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