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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화) 00:00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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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 복수의결권 ‘제한 철폐·허용 확대’ 주장한다면 복수의결권 ‘제한 철폐·허용 확대’ 주장한다면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을 두고, 그동안 중기부...
  • 기술과 아이디어 도용·탈취는 ‘엄연한 도둑질’ 기술과 아이디어 도용·탈취는 ‘엄연한 도둑질’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대기업들은 투자가 간절한 스타트업에 자본력을 미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탈취하거나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있다. 하도급 기업에 대해 지위를 이용해 기술을 탈취했던 전통적인 방법보다 ...
  • ‘21대 국회’ 중소상인·민생 관련 입법 성적은 ‘21대 국회’ 중소상인·민생 관련 입법 성적은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이제라도 여야 국회는 5대 중소상인·민생 살리기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전체 300석 중 169석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공약했던 ▲가맹점 분야의 협의요청 개시 의무화...
  • 삼성 ESG는 투명한 균형잡힌 지배구조가 필수 삼성 ESG는 투명한 균형잡힌 지배구조가 필수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올해도 어김없이 3월 중순~하순으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주주총회가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 대상 우편 안내를 실...
  • 카카오 ‘콜 몰아주기’ 이은 ‘콜 차단’도 조치를 카카오 ‘콜 몰아주기’ 이은 ‘콜 차단’도 조치를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는 참으로 집요했다. 2021년 4월 우티·타다 등 다른 가맹택시 사업자들에게 카카오T 플랫폼을 사용하지 말라며 공문 발송하고, 택시기사용 카카오T 앱에 “타 ...
  • 난방비 전기료 교통·통신비 이자 부담 대책을 난방비 전기료 교통·통신비 이자 부담 대책을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이번 난방비·전기요금 폭등 사태는 단지 이번 겨울을 잘 넘기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요원하다. 전기수요가 폭증할, 기후위기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폭염이 기승을 부릴 여름이 다가올 예정이고 1...
  • “현대중공업 증거인멸, 엄중한 판결 내려져야” “현대중공업 증거인멸, 엄중한 판결 내려져야”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14일 있을 ‘현대중공업 임직원의 하도급법·파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혐의 사건 재판’ 선고 결과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갑질을 자행하고도 이를 어물쩍해버리려는 재벌 대기업에게 엄중한 법의 ...
  • 이자 20%가 낮은가…올리면 빚 갚을수 있을까 이자 20%가 낮은가…올리면 빚 갚을수 있을까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애초에 대부업은 서민금융의 기초가 될 수 없으며 일부 보완재에 불과하다. 법정최고금리는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현행 20%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시장금리연동제를 실시하더라도 그 이하에서 작동...
  • 대형마트 노동자도 심야와 일요일에는 쉽시다 대형마트 노동자도 심야와 일요일에는 쉽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국내외 다양한 연구결과에서 노동자가 일요일에 일하면 몸과 정신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저하되고, 작업 관련 사고도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요일 의무휴업...
  • 경제위기로 악화된 민생…국회 무엇하고 있나 경제위기로 악화된 민생…국회 무엇하고 있나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현재 정부와 국회의 모습은 어떤가.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감세 법안을 제시했고, 국회는 이를 막아내기 위한 치열한 논의는커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조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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