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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6(일) 12:34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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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 콘텐츠·빅데이터…디지털 업무 청년 채용하면 콘텐츠·빅데이터…디지털 업무 청년 채용하면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청년디지털 일자리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월 200만원 이상인 경우 인건비 180만원,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하며 월 200만원 미만인 경우 인건비는 임금의 90%, 간접노무비...
  • 주 52시간 근무…5인↑ 사업장 교대제 개편은 주 52시간 근무…5인↑ 사업장 교대제 개편은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5조 3교대는 신규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4조 2교대 개편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4조 3교대를 4조 2교대로 개편할 경우 2교대의 단점인 1일 근로시간이...
  • 5인↑ 사업장 ‘지금’ 주 52시간 근무 도입하면 5인↑ 사업장 ‘지금’ 주 52시간 근무 도입하면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아직 주 52시간 근무제가 강제되지 않은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법정 시행시기인 2021년 7월1일 이전에 도입하고, 이를 증명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한 재직 근로자 1인당...
  • 관공서 휴일에 근로…휴일대체로 다른 날 면제 관공서 휴일에 근로…휴일대체로 다른 날 면제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관공서 휴일에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 휴일대체제도를 통해 다른 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시킬 수도 있다. 휴일대체제도를 활용할 경우 대체 이전 휴일에 근로한 것은 평일근로가 되므로 휴일...
  • 경업금지, 근로자 생존권 침해…엄격하게 판단 경업금지, 근로자 생존권 침해…엄격하게 판단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비밀유지 또는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퇴직 후 전업금지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므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한다. 이런 이유로 경업금지...
  • 노사 약정 없어도, 근로자는 비밀유지 의무 부담 노사 약정 없어도, 근로자는 비밀유지 의무 부담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로서 영업비밀유지의무와 경업금지의무 등을 부담한다.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내용이 법령에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어 위법·부당하지 않...
  • 시용계약 후 본채용 거부...정당한 사유 있어야 시용계약 후 본채용 거부...정당한 사유 있어야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시용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본채용)하기 전에, 정규종업원으로서의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이전부터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하게 될 업무의 상시·지속성 여부, 정규직 전환 규정 등을 명확하게 구분해 관리해...
  • 고용노동부, 배달기사를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 고용노동부, 배달기사를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최근 고용노동부는 배달기사가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배달기사를 근기법상 근로자로 판단해 주목받고 있다. 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대...
  • 개인질병 자발적 퇴사도 구직급여 받을수 있다 개인질병 자발적 퇴사도 구직급여 받을수 있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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