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 고용할 때 근로시간 제한·금지업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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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연소자 고용할 때 근로시간 제한·금지업종 확인 법적 연령 확인, 친권자 동의서 확보, 근로조건 서면 명시 등 필요

기사입력2025-07-01 12:05

김현희 객원 기자 (khh@songdam-hr.com) ㅣ다른기사보기

송담 노무사사무소 김현희 대표노무사

청소년의 사회진출이 빨라지면서 단기 아르바이트나 인턴 등으로 연소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헌법은 연소자의 근로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도 취업 가능 연령과 근로조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 헌법에서 언급한 ‘연소자’에 대한 기준에 대해 법령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자를 의미하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자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다. 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는 등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 각종 규정을 통해 특별 보호를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 가능한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다. 다만, 중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18세 미만일 경우 근로자로서 사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 13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고용이 금지되며, 예술공연 참가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확인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 퇴사할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연소자증명서 보관의무는 18세 미만 근로자이지만, 민법에서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자로 규정하고 있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므로 19세 미만일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지만, 미성숙함으로 인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후적으로 바로 잡기 위해 근로계약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임금을 지급할 경우 연소자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대리인의 통장으로 지급할 경우 직접불원칙에 반한다.

연소자를 고용할 때는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차원을 넘어, 법적 연령 확인, 친권자 동의서 확보, 근로조건 서면명시, 근로시간 제한 및 금지업종 확인 등 다양한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성장기에 있는 연소자는 성인에 비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인보다 취약하므로 이를 고려해 근로시간 또한 제한된다. 일반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반면,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다.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야간근로(22시~06시 사이 근무)와 휴일근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연소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18세 미만자에게는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다.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가 강화된다. 일반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서면명시 사항인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 외에 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도 기재해야 하고, 취업규칙 또는 기숙사 규칙이 있는 경우 별도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또한,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금지 직종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도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주류 판매 목적의 음식점, 유흥주점, 찜질방 등 청소년유해업소는 고용이 금지된다.

이처럼 연소자를 고용할 때는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차원을 넘어, 법적 연령 확인, 친권자 동의서 확보, 근로조건 서면명시, 근로시간 제한 및 금지업종 확인 등 다양한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연소자 채용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요건과 절차를 점검해 법적 리스크를 예방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송담 노무사사무소 김현희 대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