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지휘·감독’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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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사용자 ‘지휘·감독’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다 근로시간 해당…휴게시간 부여 안하면, 추가 임금지급·형사 처벌도

기사입력2025-01-20 11:38

정원석 객원 기자 (yunic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최근 ‘휴게시간 미부여’로 관계기관에 신고가 접수돼 곤란을 겪는 사업주가 늘어나고 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게 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주 입장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함에 따라 쌓이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을 재생산해, 근로의욕을 확보·유지하기 위해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을 분할해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나치게 짧은 휴게시간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휴게시간의 반대편에는 근로시간이 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7.12.05., 2014다74254)고 판시한 바 있다.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가 부여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시간만이 휴게시간으로 인정된다.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의 일부로 인정됨에 주의해야 한다.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가 부여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시간만이 휴게시간으로 인정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즉, 명칭이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12시부터 13시까지가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근로자가 업무를 진행하거나 접객을 해야 했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 내지 대기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대법원은 휴게시간인지 아닌지 여부의 판단기준과 관련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대법원 2018. 6. 28. 2013다28926)”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