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분양 초치기·사기’ 계약해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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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칼럼 오픈채팅방 ‘분양 초치기·사기’ 계약해제 가능한가 분양계약이 유효한 계약인지 따진 후 증거자료부터 확보해야

기사입력2025-11-18 09:20

김재윤 객원 기자 (law1@lawjnk.kr) ㅣ다른기사보기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변호사

최근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 분양 관련 정보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분양대행사는 이른바 ‘분양 초치기’ 수법을 통해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초치기란, 분양사무소 공간 이외인 곳에서 제3자가 “선착순 마감 임박”, “계약금만 먼저 보내면 자리 선점 가능” 등의 말로 소비자의 불안을 자극해 계약금을 선입금 받거나, 정식 절차 없이 가계약 형태로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오픈채팅방 분양 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대면과 익명성에 있다.

실제 시행사나 대행사 직원들이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분양권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홍보하며 신뢰를 조성하고, 마감 임박, 곧 분양가 인상 예정 등의 말로 계약을 서두르게 만든다. 거의 대부분 이런 경로로 분양 거래를 했다면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지 않은 채 계좌이체만 이루어지거나, 심지어는 층매를 진행해 준다며 층매 관리업체를 속이면서 또 다른 매물을 분양받게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해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양계약이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부터 먼저 따진 후 증거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상대방에게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법률을 위반했다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서도 증거자료를 통해 대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분양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고의로 숨겼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 또는 사기에 해당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더 나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해당 법은 지정된 사업장 이외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영업행위라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오픈채팅방, 모르는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통한 분양계약 역시 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로 간주해 계약 해제가 허용될 여지가 있다.

특히 현재 다양한 커뮤니티와 온라인 매체로 분양시장 불안과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투자자들의 심리를 노린 해당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 본인이 해당 경로를 통해 분양을 받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빠르게 부동산 전문변호사에게 사건 검토를 받은 후 신속하게 해제를 위한 대처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