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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탄소중립 정책기조 맞춰 ‘녹색조달’ 기준 강화 ‘녹색제품’ 공공구매 확대로 기업 RE100 유도

기사입력2026-01-02 15:08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조달청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을 개정,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개정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K-RE100 참여 기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표시하고, 2027년부터는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인 기업에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참고로, 최소녹색기준은 조달청이 1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 재활용 등 환경요소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 중이다.

최소녹색기준 제품에 대한 녹색정보 표기도 강화한다. 각종 친환경 인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제품 정보를 조달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집해 나라장터 쇼핑몰 녹색정보 표기란을 통해 공개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조달 현장과 괴리된 일부 규제를 현실화해 기업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일례로, 자동차 연비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장애인 이동용 자동차가 계약되지 못했던 사례를 개선하고자, 특별교통수단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식이다. 또한, 녹색제품구매법의 녹색제품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최소녹색기준을 면제해 녹색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최소녹색기준 운영도 통제 중심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등 특정 등급만 계약을 허용하던 71개 품목에 대해 수요기관이 탄소배출량·전주기비용(LCC) 등을 고려해 모든 등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다수공급자 계약·우수제품 등 제3자 단가계약 시 최소녹색기준 적용 원칙을 고시에 명시하고, 제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또,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총액계약에도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개편은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요구 등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게 유연하고 확장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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