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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디자인 끝났는데 상표 안돼…뒷북 권리화 비극 브랜딩 시안 및 개발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5가지 IP 체크리스트③

기사입력2026-01-07 00:00

서유경 객원 기자 (artecolegal@artislawpro.com) ㅣ다른기사보기

법률사무소 아티스 서유경 대표변호사·변리사

“변리사님, 디자인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패키지 발주만 넣으면 되는데, 출원서 제출 준비해 주시죠.”

수개월간 브랜딩에 공을 들인 마케팅 팀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전송된 시안을 확인한 필자의 답변은 차갑습니다.

“팀장님, 이 디자인은 상표 등록이 어렵습니다. 유사한 선행 상표가 있네요.”

수화기 너머 짧은 정적이 흐릅니다.

“출원은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출원이야 가능하죠. 하지만 심사관이 선행 유사 상표를 이유로 거절 통지를 보낼 것이 너무 자명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방법이 없나요? 정 안 되면 상표 출원 안 하고 그냥 쓰면 안 될까요?”

“권리화를 포기하시는 것과, 선행 권리자로부터 유사 상표 사용으로 경고장을 받으시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리스크가 아니라 사고니까요.”

성공적인 브랜딩은 심미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법적 영속성이 담보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야심 차게 준비한 로고 심볼이 이미 동종업계의 유명 브랜드와 구도가 겹치거나, 핵심 디자인 요소가 상표법상 식별력이 없는 형태인 경우입니다. 이때 들려오는 거절 의견은 단순히 법률적 조언을 넘어, 기업에는 재앙에 가까운 선고입니다. 이미 확정된 시안에 맞춰 제작된 수만 개의 패키지, 홍보 영상, 굿즈 샘플들은 순식간에 ‘예쁜 쓰레기’가 될 위기에 처합니다. 디자인 수정에 드는 추가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출시 일정 지연에 따른 시장 선점 기회 상실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매몰비용(Sunk Cost)이 됩니다.

네이밍 단계가 브랜드의 ‘이름’을 정하는 과정이었다면, 디자인 단계는 브랜드에 ‘얼굴’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많은 기업이 디자인이 완벽히 확정된 후 마지막 단계에서야 상표 출원을 고민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가장 위험한 ‘뒷북’ 전략입니다. 브랜딩 시안이 오가는 창의성의 시간이야말로, 법률적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가장 치열한 전략적 구간이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브랜딩은 심미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법적 영속성이 담보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출시 직전의 비극을 막기 위해, 브랜딩 시안 및 개발 단계에서 실무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 IP 체크리스트를 짚어봅니다.

1. [Visual Search] 글자가 아닌 ‘이미지(도형)’의 유사성을 걸러내라

네이밍 단계에서 ‘텍스트’ 검색을 마쳤다면, 디자인 단계에서는 도형(심볼)의 외관을 따져야 합니다. 상표법은 문자가 다르더라도 로고의 구도, 표현 방식,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침해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우리는 알파벳이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디자인 저작권과 상표권 분쟁을 피해 가기 어렵습니다.

실무 행동지침(Action Item)

▲도형코드(Vienna Code) 검색: 이미지도 텍스트처럼 검색이 가능합니다. 특허청은 상표의 구성요소를 숫자로 분류한 ‘도형코드’ 체계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시안이 ‘원형 엠블럼 속의 산’ 형상이라면, 산(05.01.16)과 원형(26.01.12) 코드를 조합해 키프리스(KIPRIS)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동종업계에 유사한 배치를 가진 선행 상표가 있는지 전수조사가 가능합니다.

▲지배적 특징(요부) 분리: 로고 전체의 조화를 보지 말고, 소비자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핵심 심볼'만 따로 떼어놓고 보십시오. 그 이미지 조각만으로도 특정 기존 브랜드가 연상된다면 디자인 수정이 시급합니다. 심사관은 전체가 아닌 이 ‘요부’를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AI 이미지 가용성 체크: 상표 DB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주지 상표’와의 분쟁도 대비해야 합니다. 구글 렌즈나 AI 기반 이미지 검색 툴을 활용해 전 세계 그래픽 모티프와 대조해 보십시오. 등록 가능성 검토를 넘어 ‘표절 시비’라는 브랜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가장 현대적인 방법입니다.

전문가 팁: 키프리스 도형 검색 실무

실제 검색 시에는 키프리스 상단의 ‘도형코드’ 버튼을 클릭해 원하는 형상의 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코드의 구조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성되는데, 가령 LC=[05.01.16 * 26.01.12]와 같이 검색 연산자를 사용하면 “원형 안에 산이 그려진 이미지”를 가진 상표들만 리스트업해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Strategic Filing] 분리 출원: 브랜드 리뉴얼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

로고 디자인 시안이 확정되면 이를 ‘문자 따로, 로고 이미지 따로’ 분리해서 출원할지, 아니면 하나로 합친 ‘결합형’으로 출원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출원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의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고도의 경영 전략입니다.

실무 행동지침(Action Item)

▲독립적 권리 확보: 로고 디자인은 트렌드나 브랜드 고도화 과정에서 미세하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문자와 로고가 합쳐진 ‘결합 상표’로만 등록해 두면, 나중에 로고 형태를 살짝만 바꿔도 등록 상표와 실제 사용 상표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상표 불사용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되거나, 바뀐 로고에 대해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깁니다.

▲조합의 유연성 확보: 문자와 로고 이미지를 각각 독립된 상표권으로 등록해 두면 활용도가 극대화됩니다. 매체 특성에 따라 문자를 위에, 로고를 옆에 배치하거나(가로형·세로형), 앱 아이콘처럼 로고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등 상황에 맞춰 조합해 쓰더라도 각각의 상표권이 살아있어 법적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방어막의 입체화: 문자는 등록되었으나 로고가 거절되거나, 혹은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하나의 권리는 살아남아 브랜드 출시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줍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무 팁

초기 비용이 두 배로 들더라도 분리 출원을 권장하는 이유는 브랜드의 ‘유효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디자인은 변해도 이름은 남습니다. 이름을 굳건히 지키면서 디자인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재출원 비용과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3. [License] 폰트 라이선스, ‘상업용 무료’의 함정을 피하라

외주 에이전시를 통해 BI를 개발할 때 가장 흔히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가 폰트(서체) 저작권 분쟁입니다. 제작사가 “무료 폰트를 썼으니 괜찮다”라고 말해도, 그 ‘무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행동지침(Action Item)

▲사용 범위(Scope)의 재검증: ‘상업용 무료 폰트’라 하더라도 인쇄·광고용으로는 허용되지만, 기업의 얼굴인 CI·BI 제작 및 상표 등록은 별도의 유료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폰트 제작사의 라이선스 규정(EULA) 원문을 확인하거나 에이전시로부터 관련 확약서를 반드시 수령하십시오.

▲로고 타입의 형상화: 특정 서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서체를 바탕으로 디자인적 변형을 가해 새로운 ‘로고 타입’을 생성했다면 그 과정에서 폰트 프로그램 자체를 복제·사용한 이력이 적법한지도 체크 대상입니다.

4. [Ownership] “잔금 치렀으니 내 것?” 계약서를 다시 보라

실무 행동지침(Action Item)

▲저작재산권 일체 양도 조항 명시: 계약서에 단순히 “결과물을 인도한다”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금 완납과 동시에 해당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배포·전시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를 발주자에게 양도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결정적 역할: 브랜드가 성장하면 로고의 색상을 바꾸거나 캐릭터화하는 등 다양한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 권리를 양도받지 못하면, 추후 로고를 응용해 굿즈를 만들 때마다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5. [Future-Proof] 현재의 제품이 아닌 ‘미래의 영토’를 설계하라

디자인 시안이 확정되는 순간, 실무자는 ‘지금 무엇을 파는가’가 아니라 ‘앞으로 이 로고를 어디까지 붙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브랜드가 성공하면 카테고리 확장은 필연적이며, 준비되지 않은 영토 확장은 ‘상표권 알박기’의 타깃이 되기 십상입니다.

실무 행동지침(Action Item)

▲지정상품의 선제적 확장: 화장품(3류)으로 시작하더라도, 로고가 박힌 굿즈인 파우치나 거울(18/21류), 판촉용 의류(25류), 심지어 브랜드 플래그십 카페 운영(43류) 가능성까지 고려해 상표를 출원하십시오. 디자인이 공개되어 인기를 얻은 뒤에는 제3자가 유사 카테고리를 선점할 위험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나중에 권리를 사오는 비용보다 지금 출원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디지털 환경 최적화(Legibility): 로고가 인스타그램 프로필이나 스마트폰 앱 아이콘(App Icon)처럼 아주 작은 원형 안에서도 고유한 식별력을 유지하는지 점검하십시오. 심미적으로는 훌륭해도 축소했을 때 타 브랜드와 구분이 안 된다면, 디지털 시장에서 유사 상표의 침해 행위에 대응할 논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도메인 및 SNS 핸들 선점: 상표 출원과 동시에 주요 도메인(.com, .co.kr)과 SNS 계정명(@username)을 일관되게 확보하십시오. 상표권을 가졌더라도 이미 점유된 도메인을 되찾아오는 ‘도메인 분쟁’은 상당한 시간과 행정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피곤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권리화 타이밍, 다음 단계로

디자인의 창의성과 법률적 안전성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뤘다면, 이제 브랜드는 세상에 나갈 ‘출생신고’를 마친 셈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서류를 접수했다고 해서 곧바로 배타적인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권리화 타이밍의 세 번째 구간, ‘출원과 심사·공고 기간’에 발생하는 실무적 변수들을 다룹니다. 특허청의 거절이유 통지(의견제출통지서)를 브랜드의 독점력을 높이는 기회로 바꾸는 법부터, 등록 직전 제3자가 던지는 이의신청을 방어하는 전략까지, 브랜드를 최종 등록지라는 안전한 항구에 무사히 안착시키는 노하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서유경 법률사무소 아티스 대표변호사·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