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로서 ‘계속하는 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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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부당노동행위로서 ‘계속하는 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은 같은 인사고과 주기 내 일련의 불이익은 ‘계속행위’로 인정

기사입력2025-05-08 09:10

김현희 객원 기자 (khh@songdam-hr.com) ㅣ다른기사보기

송담 노무사사무소 김현희 대표노무사

부당노동행위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 등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82조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구제신청은 부당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이익 취급으로서 인사고과가 승진심사 및 임금에 영향을 미치게 됐을 때 승진과 임금을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최근 법원(대법원 2025.04.03. 선고 2023두41864 판결)은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기한 임금의 차별적 지급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계속하는 행위’의 성립여부와 범위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구제신청일을 마지막 승격 통보일로 기산해, 이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인 3개월을 경과했기 때문에 구제신청 기간을 초과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 결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던 중에 구제신청이 제기됐으므로 ‘계속하는 행위’로 보아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 환송했다.

‘계속하는 행위’는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 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05.29. 선고 2011두24040 판결). 일정 기간 마다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승격 심사 및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위의 인사고과 등을 하게 됐을 때, 사용자는 임금상의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사도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단위기간 마다 인사고과가 이뤄지는 사업장에서의 인사고과와 승격심사는 그 연도 동안 임금지급과 같은 단위기간에 이뤄진 것으로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구제신청서의 청구취지에 인사고과나 승격 차별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임금 차별에 대해서 작성하지 않았어도 신청의 전체 취지로 보아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같은 인사고과 주기 내에 일련의 불이익은 계속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일정주기 마다 인사고과 및 승진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임금 등을 결정하는 경우 제척기간 계산 시 임금 지급이 계속되는 시점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은 다른 연도나 단절된 평가행위는 ‘계속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상기 판례처럼 계속하는 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인사고과 부여 등 사이에 시간적 연속성이 존재해야 하므로 인사고과의 적법성과 불이익 취급과 인과관계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송담 노무사사무소 김현희 대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