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30인이상 사업장, 내년부터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 [공정훈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공휴일에 쉬면서 연차로 대체한 것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되면, 공휴일은...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사유 불문 퇴직금 지급해야 [공정훈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해고냐 사직이냐 등 퇴직하는 사유를 불문하고, 법정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중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법정퇴직...
1년미만 근속자 연차도 휴가사용촉진제 적용대상 [공정훈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종전에는 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촉진대상이 될 수 없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했다. 그러나 2020년 3월3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내년 식비 10만원중 4만5326원 최저임금 산입 [공정훈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2018년, 2019년에 최저임금이 10%이상 인상되면서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정부가 2020년,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저하시키며 숨고르기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
육아휴직기간, 영유아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 [공정훈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육아휴직제는 여성의 건강·모성을 보호하는 출산휴가제와 달리, 아동양육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남성·여성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