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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시행’ 44% vs ‘반대’ 38%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찬반 주장 맞서
- 기사입력2024-04-26 16:3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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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26일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관련 의견을 물은 결과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은 38%로 나타났다.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내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20~25%의 세율을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돼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국내 증시 위축을 우려해 2년간 유예했다.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는 또다시 찬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유예 결정 전에는 시행의 유예 여부를 놓고 조사를 벌였다. 당시에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43%)’와 ‘주식 시장과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시행을 늦춰야 한다(41%)’로 양분된 바 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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