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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위메프 파산에서 드러낸 전자상거래의 허점 플랫폼 신뢰의 붕괴, 그리고 제도적 안전망의 부재

기사입력2025-11-14 09:1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내 이커머스 1세대 기업 위메프가 결국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한때 쿠팡, 티몬과 함께 3대 소셜커머스로 불리던 위메프는 수많은 피해자와 커머스 경영의 실패 사례를 남기고 시장에서 퇴출됐다.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시장을 떠들썩하게 한 위메프는 이후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나,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0일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파산을 선고했다.

피해의 중심에는 입점 중소기업과 소비자가 있다. 알려진 피해자 수는 약 10만8000명, 피해액은 58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은 자금난에 빠졌고, 일부는 연쇄 부도의 위험에 직면했다. 소비자 또한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확산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이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방법이 거의 없다. 법원 파산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은 임금·퇴직금·조세 채권에 한정돼 있어, 입점사나 소비자는 사실상 ‘일반 채권자’로 밀려난다. 피해 보상은커녕 절차 참여조차 쉽지 않은 구조다.

업계에서는 위메프 사태의 원인으로 출혈 경쟁과 수익모델 부재, 그리고 경영전략 실패를 꼽는다. 특히 구영배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위메프는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무리한 할인과 마케팅 경쟁을 지속했고, 거래대금 정산이 지연되면서 신뢰를 상실했다. 경영 리스크가 누적된 상황에서도 실질적 구조개혁 대신 단기 유동성 확보에 치중한 결과가 파산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는 전자상거래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냈다. 수많은 소비자와 입점사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단순 거래 중개자’ 범위를 넘어 거래 자금과 정산 구조를 실질적으로 관리함에도, 현행 법체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구제 절차를 밟는 구조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전자상거래가 생활의 기반이 된 지금,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이 다루는 자금 흐름과 정산 구조를 제도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예치금 보호장치나 입점사 정산보증 제도 등 선제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위메프의 파산은 한 기업의 실패를 넘어,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성장과 편의성에 집중해온 산업이 이제는 ‘책임’과 ‘안전’이라는 기본 원칙을 되돌아봐야 할 때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